코인族 떤다는 美 ‘자본이득세’…29일 ‘바이든 계획’ 나온다

■ 루머에 뜨고 루머에 지는 '코인'... 세계 코인 투자자는 지금 '두근두근'

코인에 '실질가치가 없다'는 기성 경제관료들의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코인은 작은 루머에도 휘청대 왔다. 외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美 재무부 세무조사 루머, 자본이익 80% 과세 루머...' 가상화폐 시장에 또 한번 루머의 바람이 분다. 한 때 7천만 원을 상회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5천만원 대로 급락했다.

인베스팅 닷컴이 트윗한 루머. ‘옐런 재무장관이 가상화폐 자본이득세를 80%까지 올릴 것’이란 루머다.

이게 코인의 종말일까? 분명치 않다. 이번 조정이 얼마나 지속될 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급락했다 하지만 고작 3월 26일, 한 달 전 수준으로 돌아갔을 뿐이다.(5만달러 선 기준)

연초(1월 1일, 2만 9천 달러 선) 대비로는 여전히 70% 올라있다. 본격적인 급등기에 들어서기 전인 지난해 10월 당시엔 고작 만 1천 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6개월 만에 여전히 4배 넘는 가격에 거래되니 여전히 '붕괴'나 '종말'이라는 단어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바이낸스 시세(4/24)

JP모건의 분석이 흥미롭다. 가상화폐 시장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진 않는다는 시각이다. (사실 미국정부도 우리 정부도 가상화폐의 '실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월가의 상징인 JP모건이 가상화폐를 얘기하며 펀더멘털을 말한다. 이 자체가 흥미롭다!) 모건은 기술적 이벤트가 발생했단 시각을 깔고 있다. 지나치게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했던 선물시장 투자자들이 매수(long)포지션을 청산해서 발생한 문제란 것이다.

# JP모건 "지난주 비트코인이 약 15% 폭락하면서 선물 포지션이 빠르게 청산됐다" "안정을 되찾는 것 같다" “현재의 여전히 높은 가격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이 곧 6만 달러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 모멘텀 신호가 자연스럽게 붕괴할 것”

기술적 분석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비트코인 수요에 문제가 좀 생겼었다, 당장은 충격이 왔는데, 미래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루머가 아닌, 진짜 코인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소식도 물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자본이득세 증세 소식이다. 백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현행 20%의 두 배인 40%에 육박하는 세금을 물린단 소식.

■ '바이든 증세'는 루머가 아닌 진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후폭풍

이 소식이 알려진 이틀 전, 미 증시는 현지시각 오후 1시를 전후해 급락했다.

지난 22일 뉴욕증시 장중에 CNBC가 올린 트윗

미 언론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인상 소식에 주목했다. 실제로 CNBC 방송은 블룸버그가 전한 증세 소식 때문이라고 트윗했다.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인상할 계획이라는 보도였다. 기존 투자 소득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최대 43.4%까지 높아진다.

주식은 물론 코인시장까지 이 소식의 영향을 받았단 분석이 많다.

■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미국식 양도세로 '장단기 이중구조' 세제

자본이득세, 정확히 같은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미국의 자본이득세를 이렇게 설명한다.

"미국은 주식과 관련된 세금 구조를 나누어놓았다. 1년 이하 단기 거래에 따른 차익은 사실상 소득세에 합산 과세한다. 소득세 세율을 따르기 때문에 세율이 이미 높다. 하지만 1년 이상 장기보유 투자이익은 자본이득으로 보고 따로 과세 기준을 만든다. 그게 자본이득세 구조다. 복잡한데, 세율만 보자면 소득세율보단 낮다. 기존 세율이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20%인데, 이건 어쩌면 오히려 부자들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

결국, 바이든의 계획은 자본이득 과세를 소득세 수준으로 높여간단 이야기다. 주식 투자자에게는 악재다. 주식 운용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어서 장기적으로 그렇다.

김 연구위원은 더 중요한 맥락이 있다고 말한다. 미국의 전체 세제구조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단 것이다.

"미국은 초 재력가가 아닌 이상 상속.증여세가 거의 없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주식을 사서 팔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한다.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고, 양도세도 내지 않는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세금구조를 강하게 비난해왔다. 물론 바이든이 아직 이 '상속, 증여' 부분과 관련한 구체적 개혁안까지 내놓은 건 아니지만, '자본이득세' 인상이 부자에게 유리한 '미국 세제' 구조에 대한 도전의 시작인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이 자본이득세 증세는 '바이든노믹스'라 불리는 경제 패키지의 한 축이다. 더 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세부 목표 가운데 하나다.

최상위 목표는 미국 가족계획 (American Family Plan)이다. 출산 정책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이름이지만, 실은 '바이든노믹스'의 근간이다.

■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y Plan)'은 출산장려 정책이 아니다... 바이든노믹스 근간

뉴욕타임스는 '미국 가족계획'이 4조 달러짜리 '미국 경제 재편' 계획이라고 평가한다. 일종의 '바이든 뉴딜'인데 크게 두 부분이다.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늘리기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에 2조 3천억 달러가 든다. 인프라 구축과 빈곤퇴치, 각종 교육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유급휴가 등의 계획에 1.5조 달러 이상, 건강보험 개혁 등에 예산 7천억 달러 이상. 이 부분은 앞으로의 계획이다.

그리고 이미 의회를 통과한 부분도 있다. 코로나 19 구제 예산이다. 이 계획은 '미국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 명명했다. 1.9조 달러가 소요된다. 기본소득, 실업수당 등 코로나 극복 예산으로 보면 된다. 합해서 4조 달러 이상의 계획이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의 경제 재편 계획은 사실 두 개의 부분으로 쪼갤 수 있다고 본다. 첫 부분은 '물리적 인프라'다. 교량, 공항, 노인-장애 돌봄 예산 등이다. 이미 알려진 '미국의 인프라를 바꾸겠단 계획'.

다른 한 부분은 '인적 인프라(Human Infrastructure)'다. 이게 지금 새롭게 가시화되고 있다. 일자리 이동성을 위한 기술교육, 일자리 유동성(재택 지원 등) 등의 계획이다. 29일, 취임 100일을 맞아 바이든이 발표할 '미국 가족계획'의 핵심도 이 새로운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건 돈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돈을 퍼부어서 미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 인종차별적인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4조 달러가 넘는 '경기부양' 예산. 미국 한해(2019년 기준) GDP의 40%에 달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다.

이 돈이 다 어디서 올까?

물론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고 달러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상당 부분을 조달하겠지만,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다. 결국, 증세는 불가피하다. '자본이득세' 인상은 이 '증세'의 한 표현이다.

■ 바이든은 계획이 다 있구나…. 증세는 '고소득층 핀셋 증세'

하지만 증세는 어렵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다. '쓰겠다'는 환영받지만 '걷겠다'는 그렇지 않다. 정치적 자살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증세, 바이든 대선 공약에도 분명 있긴 했지만, 맨앞에 내세우진 않았다. 하지만 선거가 끝났고, 백신으로 코로나 위기도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

바이든은, 2차대전 뒤 '루스벨트 뉴딜'에 버금가는 '부양정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역사적 전례가 없는' 돈을 쓰겠다고 했다. 역대급 '돈푸는 공약'을 추진하는 미국 대통령이 '걷는 방법'을 외면할 수는 없다. 당연히 '증세의 시간'이다.

하지만 이 증세, 보편 증세가 아니다.

이미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린 상태.

뉴욕타임스는 추가적인 증세가 최고소득세율 인상과 자본이득세 인상에서 시작한다고 본다. 다음주 취임 100일 발표에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다.

부유한 미국인들이 미술품이나 주식 등 상속받은 자산을 매각할 때 자산가치 상승분에 대해 부여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할 수도 있다. 조세회피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부유층에 대한 국세청 감시도 강화할 수 있다. 부유층 납세 공제, 부유층 상속 재산세 증세도 고려 중이다.

보편적인 증세보다는 '미국의 고소득층에 유리한 조세구조를 고친다'는 계획이다. 경기 부양에 쓸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른바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사회 구조를 바로잡는다. 일거양득이다.

■ '바이든의 계획'의 미래

목요일 내렸던 증시는 금요일 반등에 성공했다. 급락을 거듭하던 코인 시세도 진정 기미가 관측된다.

우선, 가능하겠냐는 시선이다. 자본이득세는 월가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데 이 월가는 미국의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막강한 집단 가운데 하나다. 로비로 정책 시행을 무력화 시킬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다. '자본이득세' 여파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보는 관측이 적지 않은 이유다.

공화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인프라 뉴딜에는 협조의 여지를 두지만, 증세에는 강경하다. 트럼프의 최대 치적 가운데 하나가 2017년 감세였는데 이를 되돌리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안에서도 증세에 머뭇거리는 기류가 있다. 공력을 낭비(인기 없는 정책이니 논쟁이 심할 것이고, 실패하면 정치적 내상을 입을 수 있다)하지말고, 더 현실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얘기다. '선택하고 집중하자'는 얘기다.

이런 장애물을 딛고 자본이득세는 말한 대로 두 배가 될까. 코인 시장은 구조적 상처를 입을까? 바이든의 취임 100일은 4월 29일. 구체적인 내용은 그 때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