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북미 대화 전망은?

입력 2021.04.25 (08:15) 수정 2021.04.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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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이자 백신 2000만 명분이 추가 도입 확정됐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집단면역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는 정부 설명인데 이게 지금 대단히 무척 반가운 소식이면서 동시에 우리 손에 막상 백신 물량이 진짜로 손에 쥐어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면 4.27 판문점 선언 3년이 됩니다.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남북미 교착 상태였던 지금까지 상황 타계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될 수 있을지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오늘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한반도 정세를 정리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먼저 남북관계, 북미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철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올 들어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꽉 막혀 있고요. 모레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입니다만 코로나 탓이기도 합니다만 이렇다 할 행사도 없죠, 지금. 그렇죠?

김현철 : 예,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안타까운 현상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면 좀 나름의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건가 싶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같고요. 그럼에도 지금 뭔가 변화의 기운이 감지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짐들, 그 단초가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미 뉴욕타임즈 회견이었는데 일단 그 내용 보시면서 장관께 직접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회견 내용 보여주시겠습니까? NYT 회견한 내용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하고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 2018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하나 더 있죠.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변죽만 울렸을 뿐이고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NYT 회견에서 얘기한 내용들.

김현철 : 일단 뭐 전반적으로 보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핵 협상을 재개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또 미국의 정부가 교체가 되면서 상당히 교착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협장을 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바이든 정부도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지금 마무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상의 필요성을 촉구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박태서 : 협상의 필요성을 촉구한 형태의 그런 당위론, 원론적인 부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혹시 이게 지금 보면 4.27 판문점 선언 물론 3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혹시 저렇게 얘기한 데는 북미 간에 혹은 남북 간에 지금 물밑 접촉이랄지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있습니까, 지금?

김현철 :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게 물밑에서의 어떤 움직임이라는 것은 물 위와 연동이 돼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김현철 :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 위를 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물밑에서 물 위와 그렇게 다르지 않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박태서 : 오리들은 물 위에서 보면 밑에 발 많이 움직이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김현철 : 그래도 뭐 정부가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말이나 이런 것들이 물밑에서 움직임들 반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교착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박태서 : 답답하네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 대한 미국과의 대화를 촉구한 이런 부분들. 그렇다면 관건은 미국의 협상 의지, 미국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런 건데 상황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북핵 이슈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실제로 보면 솔직히 밀려나 있는 게 사실 아닌가요? 그렇죠?

김현철 : 지금 바이든 정부가 외교안보팀이 인선이 되고 또 조직이라든가 국무장관이나 또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 이런 것을 대체로 보면 아시아 정책에서는 대중국 견제가 최우선적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대북정책에 대해서 검토가 지금 임박해 있고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또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라고 하잖아요. 재검토에 대한 발표가 임박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정부 사이드나 장관께서 직간접적으로 들으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힌트 같은 거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나올 거다.

김현철 :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대북정책의 재검토에 대해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사용한 발언들 살펴보면 한 세 가지가 좀 주목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원칙적이다 하는 것은 아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실적이다 하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라는 거는 일종의 북한의 움직임이 없으면 제재의 유용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바이든 정부의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나 원칙에 대한 재합의보다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약화시키거나 폐기하거나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동맹국과의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박태서 : 동맹국과의 뭐라고요?

김현철 : 동맹국과의 협력.

박태서 : 협력.

김현철 : 그래서 지금 한미일 3국의 안보 책임자들 사이에 회의도 있었고 또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전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때의 대북 독트린, 그러니까 대북정책 기조하고 비교했을 때는 장관께서 보시기에는 좀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현철 :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대통령께서도 뉴욕타임즈 회견에서 평가했지만 북미 정상이 최초로 정상회담을 만난 것은 성과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어지지 못 했으니까. 그래서 성과를 이어가면서 또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바이든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일종의 정책결정 방식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는 왜 실패했느냐 하는 것은 협상이라는 것은 정상이 할 일이 있고 실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과 실무 사이에 소통과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트럼프 정부 때는 그게 좀 부족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실무차원의 논의와는 별개로 움직이다 보니까

박태서 : 그렇죠.

김연철 : 뭐 실무회담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해서 국내적인 차원에서도 조율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동맹국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 하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나름의 체계와 틀을 가지고 대북정책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설명이시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에는 원칙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북정책의 이행 필요성 플러스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한다고 말씀하는데 잠깐 아까 문 대통령이 NYT에서 얘기한 싱가포르 합의 부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일 거다. 이 밑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대통령이 어떤 뉘앙스에서 어떤 맥락에서 저런 얘기를 했을 것이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북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전제로 한다면 싱가포르 합의를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 건지.

김연철 :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합의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북핵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원칙적인 기둥에 대한 합의입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외교관계 정상화 특히 북미관계 정상화

박태서 : 그렇죠.

김연철 :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 합의라는 것은 북핵협상을 하기 위한 협상의 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협상의 문으로 들어와야지 아주 기술적이고 그 이행의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합의문의 원칙 위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지금 하순 예정 돼 있는 한미정상회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한테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남북관계, 북미관계 심지어는 가깝게는 지금 코로나 협력 등등 관련해서 한일관계도 있고요. 미중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맥락에서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게 다음 달 잡혀 있는 한미정상회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그러면 장관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말씀하신 북핵 이슈와 관련해서는 어떤 진전이 가능하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연철 : 뭐 방금 지적을 해주셨지만 논의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첫 번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박태서 : 그렇죠.

김연철 : 뭐 한미동맹 현안들도 굵직굵직한 게 많고요. 뭐 방역협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요성과 동시에 일종의 북핵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게 우리 외교의 또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뭐 이번 회담의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우리 정부 입장 내지는 우리를 둘러싼 주변 여건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갈등 구조를 전제를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견제에 우리 정부가 동참하기를 또 바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전제를 한다면 코로나협력 내지는 백신 협력을 우리가 또 필요로 한다는 거를 전제로 한다면 미국의 요구를 또 그냥 계속 마냥 외면하기도 쉽지 않다, 라는 그런 구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우리한테 북미대화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랄지 이런 원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우리 쪽한테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김연철 : 뭐 한미 간에는 전략적 차이도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견제와 관련돼서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국의 동참 이런 부분들을 바라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하고 또 우리 국익과 관련돼서는 원칙을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이든 정부도 동맹국가하고의 협력을 얘기하면서 이익조화를 강조합니다.

박태서 : 이익조화?

김연철 : 네. 물론 뭐 국제 정치에서 이익의 조화라는 것이 모든 국가들은 다 국익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익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국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절하게 나름대로의

박태서 : 접점?

김연철 :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그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미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건과 건 사이에 거래하는 관계는 아니고요. 한미동맹의 역사나 또 앞으로의 미래 이런 걸로 보면 나름대로의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나누면 충분히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태서 : 말씀하신 이익의 조화라는 거는 미국의 이익, 한국의 이익이 접점을 찾는 조화로운 뭐 그런 지점이 어딘가는 있을 거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김연철 : 네.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의 주요 외교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익조화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는 너무 일방적이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익조화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북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북미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은 요즘에 조금.. 한 달 됐어요. 신형전술유도탄? 단거리 탄도미사일 지난 달에 발사한 이후에 잠잠하네요, 한 달간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 결과를 보고 지금 판단하겠다는 거 아닌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북한의 동향.

김연철 : 일단 뭐 과거하고는 다르게 현재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일종의 전략적 도발은 좀 삼가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를 관망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관련된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한다든가 또 그런 시험발사의 조짐들도 보인다든가 또 신형 전술유도탄과 관련돼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기술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연료를 고체연료를 바꾼다든가 탄두중량을 늘린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런 도발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 이 협상을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서로 조율해 나가면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도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제재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협상의 내용도 훨씬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서의 흐름에 대한 북한의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정책 리뷰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 수위에 따라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라고 보여지기는 하네요? 설명에 따라서는?

김연철 :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협상을 조기에 개시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발이 이어지면 협상의 내용들이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제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오찬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깐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배경이나 맥락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북한이 지금 도쿄올림픽에 막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물 건너간 상태는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장관님 이게 지금 보면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김연철 :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뭐 올림픽 참가 문제는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북한이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IOC도 한번 북한의 불참 결정에 대해서 번복할 수 있도록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 하는 입장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하는 건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5월 말까지 이 올림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IOC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태서 : 아, 그래요?

김연철 :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태서 :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참가 여부는 어쨌든 이게 한미관계, 북일관계, 북미관계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말씀은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연철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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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북미 대화 전망은?
    • 입력 2021-04-25 08:15:43
    • 수정2021-04-25 10:44:06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이자 백신 2000만 명분이 추가 도입 확정됐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집단면역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는 정부 설명인데 이게 지금 대단히 무척 반가운 소식이면서 동시에 우리 손에 막상 백신 물량이 진짜로 손에 쥐어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면 4.27 판문점 선언 3년이 됩니다.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남북미 교착 상태였던 지금까지 상황 타계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될 수 있을지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오늘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한반도 정세를 정리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먼저 남북관계, 북미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철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올 들어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꽉 막혀 있고요. 모레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입니다만 코로나 탓이기도 합니다만 이렇다 할 행사도 없죠, 지금. 그렇죠?

김현철 : 예,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안타까운 현상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면 좀 나름의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건가 싶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같고요. 그럼에도 지금 뭔가 변화의 기운이 감지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짐들, 그 단초가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미 뉴욕타임즈 회견이었는데 일단 그 내용 보시면서 장관께 직접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회견 내용 보여주시겠습니까? NYT 회견한 내용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하고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 2018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하나 더 있죠.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변죽만 울렸을 뿐이고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NYT 회견에서 얘기한 내용들.

김현철 : 일단 뭐 전반적으로 보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핵 협상을 재개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또 미국의 정부가 교체가 되면서 상당히 교착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협장을 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바이든 정부도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지금 마무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상의 필요성을 촉구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박태서 : 협상의 필요성을 촉구한 형태의 그런 당위론, 원론적인 부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혹시 이게 지금 보면 4.27 판문점 선언 물론 3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혹시 저렇게 얘기한 데는 북미 간에 혹은 남북 간에 지금 물밑 접촉이랄지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있습니까, 지금?

김현철 :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게 물밑에서의 어떤 움직임이라는 것은 물 위와 연동이 돼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김현철 :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 위를 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물밑에서 물 위와 그렇게 다르지 않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박태서 : 오리들은 물 위에서 보면 밑에 발 많이 움직이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김현철 : 그래도 뭐 정부가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말이나 이런 것들이 물밑에서 움직임들 반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교착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박태서 : 답답하네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 대한 미국과의 대화를 촉구한 이런 부분들. 그렇다면 관건은 미국의 협상 의지, 미국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런 건데 상황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북핵 이슈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실제로 보면 솔직히 밀려나 있는 게 사실 아닌가요? 그렇죠?

김현철 : 지금 바이든 정부가 외교안보팀이 인선이 되고 또 조직이라든가 국무장관이나 또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 이런 것을 대체로 보면 아시아 정책에서는 대중국 견제가 최우선적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대북정책에 대해서 검토가 지금 임박해 있고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또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라고 하잖아요. 재검토에 대한 발표가 임박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정부 사이드나 장관께서 직간접적으로 들으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힌트 같은 거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나올 거다.

김현철 :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대북정책의 재검토에 대해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사용한 발언들 살펴보면 한 세 가지가 좀 주목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원칙적이다 하는 것은 아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실적이다 하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라는 거는 일종의 북한의 움직임이 없으면 제재의 유용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바이든 정부의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나 원칙에 대한 재합의보다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약화시키거나 폐기하거나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동맹국과의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박태서 : 동맹국과의 뭐라고요?

김현철 : 동맹국과의 협력.

박태서 : 협력.

김현철 : 그래서 지금 한미일 3국의 안보 책임자들 사이에 회의도 있었고 또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전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때의 대북 독트린, 그러니까 대북정책 기조하고 비교했을 때는 장관께서 보시기에는 좀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현철 :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대통령께서도 뉴욕타임즈 회견에서 평가했지만 북미 정상이 최초로 정상회담을 만난 것은 성과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어지지 못 했으니까. 그래서 성과를 이어가면서 또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바이든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일종의 정책결정 방식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는 왜 실패했느냐 하는 것은 협상이라는 것은 정상이 할 일이 있고 실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과 실무 사이에 소통과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트럼프 정부 때는 그게 좀 부족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실무차원의 논의와는 별개로 움직이다 보니까

박태서 : 그렇죠.

김연철 : 뭐 실무회담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해서 국내적인 차원에서도 조율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동맹국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 하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나름의 체계와 틀을 가지고 대북정책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설명이시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에는 원칙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북정책의 이행 필요성 플러스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한다고 말씀하는데 잠깐 아까 문 대통령이 NYT에서 얘기한 싱가포르 합의 부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일 거다. 이 밑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대통령이 어떤 뉘앙스에서 어떤 맥락에서 저런 얘기를 했을 것이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북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전제로 한다면 싱가포르 합의를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 건지.

김연철 :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합의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북핵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원칙적인 기둥에 대한 합의입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외교관계 정상화 특히 북미관계 정상화

박태서 : 그렇죠.

김연철 :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 합의라는 것은 북핵협상을 하기 위한 협상의 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협상의 문으로 들어와야지 아주 기술적이고 그 이행의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합의문의 원칙 위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지금 하순 예정 돼 있는 한미정상회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한테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남북관계, 북미관계 심지어는 가깝게는 지금 코로나 협력 등등 관련해서 한일관계도 있고요. 미중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맥락에서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게 다음 달 잡혀 있는 한미정상회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그러면 장관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말씀하신 북핵 이슈와 관련해서는 어떤 진전이 가능하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연철 : 뭐 방금 지적을 해주셨지만 논의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첫 번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박태서 : 그렇죠.

김연철 : 뭐 한미동맹 현안들도 굵직굵직한 게 많고요. 뭐 방역협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요성과 동시에 일종의 북핵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게 우리 외교의 또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뭐 이번 회담의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우리 정부 입장 내지는 우리를 둘러싼 주변 여건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갈등 구조를 전제를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견제에 우리 정부가 동참하기를 또 바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전제를 한다면 코로나협력 내지는 백신 협력을 우리가 또 필요로 한다는 거를 전제로 한다면 미국의 요구를 또 그냥 계속 마냥 외면하기도 쉽지 않다, 라는 그런 구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우리한테 북미대화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랄지 이런 원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우리 쪽한테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김연철 : 뭐 한미 간에는 전략적 차이도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견제와 관련돼서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국의 동참 이런 부분들을 바라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하고 또 우리 국익과 관련돼서는 원칙을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이든 정부도 동맹국가하고의 협력을 얘기하면서 이익조화를 강조합니다.

박태서 : 이익조화?

김연철 : 네. 물론 뭐 국제 정치에서 이익의 조화라는 것이 모든 국가들은 다 국익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익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국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절하게 나름대로의

박태서 : 접점?

김연철 :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그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미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건과 건 사이에 거래하는 관계는 아니고요. 한미동맹의 역사나 또 앞으로의 미래 이런 걸로 보면 나름대로의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나누면 충분히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태서 : 말씀하신 이익의 조화라는 거는 미국의 이익, 한국의 이익이 접점을 찾는 조화로운 뭐 그런 지점이 어딘가는 있을 거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김연철 : 네.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의 주요 외교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익조화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는 너무 일방적이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익조화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북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북미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은 요즘에 조금.. 한 달 됐어요. 신형전술유도탄? 단거리 탄도미사일 지난 달에 발사한 이후에 잠잠하네요, 한 달간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 결과를 보고 지금 판단하겠다는 거 아닌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북한의 동향.

김연철 : 일단 뭐 과거하고는 다르게 현재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일종의 전략적 도발은 좀 삼가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를 관망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관련된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한다든가 또 그런 시험발사의 조짐들도 보인다든가 또 신형 전술유도탄과 관련돼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기술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연료를 고체연료를 바꾼다든가 탄두중량을 늘린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런 도발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 이 협상을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서로 조율해 나가면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도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제재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협상의 내용도 훨씬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서의 흐름에 대한 북한의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정책 리뷰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 수위에 따라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라고 보여지기는 하네요? 설명에 따라서는?

김연철 :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협상을 조기에 개시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발이 이어지면 협상의 내용들이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제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오찬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깐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배경이나 맥락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북한이 지금 도쿄올림픽에 막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물 건너간 상태는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장관님 이게 지금 보면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김연철 :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뭐 올림픽 참가 문제는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북한이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IOC도 한번 북한의 불참 결정에 대해서 번복할 수 있도록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 하는 입장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하는 건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5월 말까지 이 올림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IOC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태서 : 아, 그래요?

김연철 :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태서 :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참가 여부는 어쨌든 이게 한미관계, 북일관계, 북미관계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말씀은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연철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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