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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의원 “코로나 손실보상법 4월 통과 촉구”
입력 2021.04.25 (13:37) 수정 2021.04.25 (13:37) 정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국민의힘 최승재·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4월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세 의원은 오늘(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당 원내지도부 간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실시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손실보상은 소급적용이 반드시 적용돼야 하고,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 대비해 정부와 국회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할 전담 조직(TF)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시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행정명령이 시작된 때부터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 몇 푼 손에 쥐여주고 ‘충분치 않지만, 보상을 했다’는 궤변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손실보상법을 묵살한 국회도 국민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고 간 공범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지출한 재정은 선진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라면서 “기재부는 더는 재무제표를 앞세워 강변하지 말고 그동안 정부의 직무유기를 성찰하고 국회에 협조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당 의원 “코로나 손실보상법 4월 통과 촉구”
    • 입력 2021-04-25 13:37:13
    • 수정2021-04-25 13:37:36
    정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국민의힘 최승재·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4월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세 의원은 오늘(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당 원내지도부 간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실시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손실보상은 소급적용이 반드시 적용돼야 하고,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 대비해 정부와 국회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할 전담 조직(TF)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시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행정명령이 시작된 때부터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 몇 푼 손에 쥐여주고 ‘충분치 않지만, 보상을 했다’는 궤변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손실보상법을 묵살한 국회도 국민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고 간 공범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지출한 재정은 선진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라면서 “기재부는 더는 재무제표를 앞세워 강변하지 말고 그동안 정부의 직무유기를 성찰하고 국회에 협조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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