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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핀란드형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해야”
입력 2021.04.25 (18:56) 수정 2021.04.25 (19:03) 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5일) SNS에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면서도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핀란드는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을 정한다면서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 이재명 “핀란드형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해야”
    • 입력 2021-04-25 18:56:19
    • 수정2021-04-25 19:03:06
    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5일) SNS에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면서도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핀란드는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을 정한다면서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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