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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는 기자들Q] 기사 한 줄 안 써도 운영되는 언론사…진화하는 ‘인터넷 신문’
입력 2021.04.25 (23:00) 수정 2021.04.25 (23:20) 질문하는 기자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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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솔희>

미디어의 본질을 묻습니다. <질문하는 기자들Q>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재>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김솔희> 안녕하세요? 그리고 KBS 엄진아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진아> 안녕하세요?

<김솔희> <질문하는 기자들Q> 오늘은요. 기사 한 줄 안 쓰고도 운영되는

인터넷 신문의 실태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원도 고성 산불 이제 발생한 지 2년이 흘렀는데요.

재난 수준의 재난 보도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우리 언론, 2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을지 Q플러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요. 우리의 지난 첫 방송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유 교수님 첫 방송 보셨죠?

<유현재> 제가 자문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본방 사수라는 미디어 소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사회자 님이 "앞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겠다" 짚어주셨잖아요.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그게 저희 가족끼리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할 거고요. 큰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솔희>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되새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첫 회 방송을 어떻게 보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시청자, 시민 참여단의 시청 소감을 들어볼까요?

<엄진아> 시민 참여단 시청 소감 보내주셨는데요. 기자들의 윤리의식과 본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의견도 있었고, 전문가 의견도 좋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김솔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새겨듣고 앞으로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실되게 고민하고 성역 없이 비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신문,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올해 4월 기준으로요, 9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만 700개가 넘는 신규 매체가 생겼는데요.

대체 어떻게 왜 이렇게 많은 인터넷 신문이 생겨나는 건지

오늘의 첫 번째 질문 답을 찾기 위해서 <질문하는 기자들Q>가 직접 언론사를 차려서 실험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트]

- <직접 언론사를 차려봤습니다.>

[전화통화] 담당 공무원 (음성변조) (엄진아) 인터넷신문사를 등록하고 싶은데...

(공무원) 신규등록신청서 작성하고요. 발행인 신분증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도메인 등록 확인증, 기본 증명서 제출해주시면 돼요.

- 우편으로 서류 접수하는 기자 - 10여일 뒤... - <좋은뉴스Q> 등록증 발급

다음 단계는 홈페이지 꾸미기. 역시 약간의 비용만 내면 해결됩니다.

[ 대행 업체 전화 상담 中 ](음성변조) (업체)(음성변조) (저희와 제휴된) 신문사가 약 120곳 정도 되거든요. (제휴 언론사들의) 기사가 동시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해결되어 있어요. 기사가 다 분야별로 분류되어서 처리가 돼요. (엄진아) 구축 비용 15만 4천 원이면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것까지 다 같이 하시는 건가요? (업체) 네. 맞습니다. (관리 기간을) 1년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세팅비를 면제해 드려요.

- 3일 만에 완성된 <좋은뉴스Q> 홈페이지

(엄진아) 저는 기사를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만든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는 연일 기사로 채워지고 있는데요. 기사창이 2600페이지, (홈페이지를 개설한 지) 단 이틀 만에 기사량은 5만 개가 넘었습니다. 제가 언론사 등록증을 받은 게 지난달, 그러니까 올 3월인데 2018년 기사부터 올라와 있어요. 마치 이 언론사는 꽤 오랫동안 또 활발하게 활동한 언론사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읽다보면, 이게 '다른 언론사로부터 가져온 뉴스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 입장에서 구별하기가 쉬울까 라는 생각은 드네요.

- 시민과 만나는 기자 "실례합니다. KBS에서 나왔는데요"

- 인터뷰에 응하는 시민

(이준하/ 서울 흑석동)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신 기사도 있고... (엄진아) 제가 쓴 기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 자세히 보면, 기사의 출처가 나오긴 해요. (이준하/ 서울 흑석동) 기사 출처는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이 언론사(좋은뉴스Q)의 기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민수/ 서울 상수동) "충격적이다" (이런 업체가) 생기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글은 누구나, 블로그 등 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져서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신뢰성, '신뢰를 할 수 있는 건가?' 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보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이렇게 운영되는 한 인터넷신문.

최근 열흘 간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를 살펴봤더니 직접 쓴 기사의 비중이 3%에 불과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봤습니다.

- 언론사 찾아가는 기자

(엄진아) 지금 제가 이 홈페이지에 등록된 주소지로 찾아왔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언론사라고 보기에는... 간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업종과 병기되어 있고.

- 건물 내 입주민과 만난 기자

(같은 건물 입주민)(음성변조) 언론사요? 여기, 항상 닫혀 있었는데? 쇼핑하는 사람이 왔다갔다하는데, 젊은 사람. 새로 입주해서 (엄진아) 그동안은 비어 있었어요? (같은 건물 입주민)(음성변조) 언론사는 아니에요. 어떤 분이 여기에서 학원 잠깐 하셨거든요. 난 여기 청소업체인 줄 알았더니....

대표와 통화해봤습니다. "저는 KBS 엄진아 기자라고 합니다."

[언론사 대표 통화 녹취 中 ] (언론사 대표)(음성변조) 자주 자리를 비워요. (엄진아) 그러면 실제 이곳에서 업무를 보시긴 하세요? (언론사 대표)(음성변조) 네. (엄진아) 그런데 여기 주변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쇼핑몰 관계자 분들이 계신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언론사 대표)(음성변조) 제가 겸직을 해요.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업종을 여러 개를 쓰고 있긴 하거든요. (기자) 쓰신 기사만큼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될텐데, 왜 이렇게 많은 다른 기사를 공유하시는지... (언론사 대표)(음성변조) 많은 언론사가 그렇게 운영하시지 않으신가요? 기자분이라서 아시겠지만, 기자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기사는 한계가 있잖아요. 회사를 하나 운영하는 데 기사를 쓴 만큼만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자) 보통 쓴 만큼만 올리는 언론사가 더 많죠 (언론사 대표)(음성변조) 그런가요? 그것도 뭐...이윤을 얻기 위해서운영되는 업체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제가 더 인터뷰는 안 하고 싶은데.

[앵커]

<김솔희> 이렇게 쉽게 인터넷 언론사, 인터넷 신문을 창간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돈도 별로 안 들고요. 저도 하나 만들까 '김솔희 뉴스'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유 교수님, 이렇게 쉽게 인터넷 신문사 열 수 있는 거 아셨어요?

<유현재> 저거 보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 만드는 게 가장 쉬웠어요

이런 말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예전에 기사대행 서비, 언론 홍보 대행 서비스 게재된 서비스 있어요, 검색해 보면.

그런데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기사도 대신 써 주고 그리고 피치를 해서

특정 언론사에 기사가 나오면 돈을 주고 그다음에 만약 안 나오면

환불까지 해준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서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거 보니까 지금 심장이 떨려요. 아까 그분 멘트하는 거 보면 굉장히 당당하시잖아요.

<김솔희> 그렇죠.

<유현재> 돈을 버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돈도 벌어야지, 그런데 저분은 돈만 버는 것 같아요.

<엄진아>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처음에 초기 취재 초기 단계는 정말 가능할까?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저도 KBS에서 15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무 정말 놀랐고 이게 이제 기자 사회에서 일반적인 사례는 분명히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형태의 언론사가

운영이 가능하고 실제 이런 언론사가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하니까 솔직히 저도 충격 많이 받았고 허탈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그동안 뭐 했나.

<김솔희>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엄진아 기자가 창간한 <좋은뉴스Q>에 들어가 보니까요.

많이 보던 흔히 보던 딱 눈에 익은 그런 편집된 인터넷 신문사의 모습이 딱 갖춰져 있더라고요. 기사도 섹션이 잘 나눠져 있어요.

여러 가지 항목으로 통합뉴스, 지역, 해외토픽, 잘 분류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럴듯하게 여러 기자가 쓴 수십 건의 기사가 자동으로 샥샥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엄진아 기자, 그분들 혹시 아세요? 본적이라도 있으세요?

<엄진아> 홈페이지로 이름 처음 뵈었고 당연히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고.

그런데 대표인 제가 모르는 기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김솔희> 그렇죠.

<엄진아> 제가 오늘 녹화 오늘 들어오기 전에 어제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기사가 올라오는지 봤는데 어제만 80건 넘게 성실하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김솔희>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앞서 나왔던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다는 인터넷 신문사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19일자 기준으로 39개 인터넷 신문사의 대문 기사가 완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인터넷 신문이 쓴 기사를 나머지 38개 업체가 공유를 했다고 하는 거죠.

< 유현재> 예전에 IMF 때 아나바다 운동 들어보셨죠, 기억나시죠?

<김솔희> 그게 여기 적용이 되나요?

<유현재> 그런데 아나바다를 할 게 없어서 그렇지 기사를 아나바다를 하고 있어요. 아껴 쓰고 그리고 나눠 쓰고 받아 쓰고 기사를 또 쪼개 나눠 쓰고, 언론사가 해야 할 게 어떤 사회 어두운 면을 이슈화시켜서 뭔가 사회 국익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봐도 함량 미달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이건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던 거고.

<김솔희> 그렇죠.

<유현재> 일반 기업체라고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반 기업체도 기본이 뭡니까? 경쟁력 있고 차별성 있는 제품을 갖다 놓고 진열해서 그다음에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거기 진열해놓은 상품이 전부 모방하고 복붙하고, 남의 것 갖다 놓고 떳떳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기자분들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사람의 문제구나.

<엄진아> 신문법에 보면 일주일에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이 없어요.

<유현재> 그러니까 규정이 있고 관리가 잘 안된다고 볼 수 있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숙제를 냈는데 숙제 검사를 안하는 거예요.

<김솔희> 물론 기성 언론의 대안 언론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신생 매체도 많습니다. 전체 인터넷 매체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엄 기자, 실제로 이렇게 기사 한 줄 안 쓰고 그냥 복붙하는 수준으로 기사를 막 채워서 운영되는 매체가 어느 정도나 돼요?

<엄진아> 이게 우리 정부도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를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저희도 어렵게 여러 차례 요청을 해서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작년, 제일 최근 자료입니다.

인터넷 매체 9200곳을 조사를 했는데요. 세 곳 중에 한 곳이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홈페이지가 아예 없거나 뉴스 기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취재한 사례처럼 홈페이지가 있긴 했는데 이렇게 아주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

<김솔희> 그렇죠.

<엄진아> 그러면 사실상 간판만 걸어놓은 언론사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김솔희> 얼핏 지금 듣기에도 조사한 게 9000개 업체가 넘는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터넷 언론사가 생겨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유현재>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오면서 인터넷 본격화된 건 아시잖아요. 그때 (인터넷) 언론사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서버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그냥 언론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문체부에서.

<김솔희> 그렇죠.

<유현재> 그러니까 이걸 등록제로 시킨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관리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인데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김솔희> 이렇게 또 매체가 많은데 이 많은 매체들이 그래도 존재한다는 건 어떻게든 운영이 되니까 존재하는 게 아닐까. 어떻게 다 먹고살 만큼 돈을 버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엄진아>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 다 어려웠잖아요. 다 불황이라고 하는 이 와중에도 지난 한 해에만 732, 700개의 인터넷 신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돈은 잘 버냐,

이것도 실태 조사 결과가 있어요.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곳이 전체 인터넷 신문사의 63%고요, 거의 돈을 못 버는 거죠.

<김솔희> 그렇죠.

<엄진아> 10억 원 미만으로 넓히면 97%입니다.

<김솔희> 그렇게 벌면 기자를 고용해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다들 영세한데 어떻게 또 운영이 되는 걸까요?

<유현재> 기본적으로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돈 벌면 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갖 편법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기업이나 약간 유리한 기사를 그걸 또 쓰지 않겠지만 그걸 가지고 뭔가를 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이런 기사 썼으니까 기사도 좋게 나왔고 그러니까 광고도 좀 해야겠다, 광고도 생각 좀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각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진짜 생각만 하면 큰일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광고도 수주가 되고 그다음에 기사도 본인이 쓰지도 않은 건데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만 잘하면 이게 진짜 돈이 돼요.

<엄진아> 그러니까 얼마나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인터넷 매체들이 노력을 하냐 하면 언론사가 창간을 해요. 그러면 문자가 옵니다. 다른 인터넷 언론사에서. 여기 뭐라고 하냐 하면 그 내용을 봤더니“청와대도 꼼짝 못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본인 매체를 소개를 하면서“우리와 함께 미래를 개척하자”, “우리와 함께 제휴를 하자”, 이런 제안이 와요. 여기에 참여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나는 원래 A라는 언론사 소속 기자잖아요. B라는 언론사와 제휴를 하면 한 기자가 두 매체 소속이 되는 거죠.

<김솔희> 그러네요.

<엄진아> 한 번 쓴 기사가 A라는 모 매체에 한 번 나가고요, 오전 9시 55분에. 똑같은 기사가 다른, 제휴한 업체의 기사로 나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탕 기사가 가능하다.

<김솔희> 그렇죠.

<엄진아>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 이런 방식의 모델을 왜 만들었냐 저도 궁금해서 제가 또 이 인터넷 매체에 접촉을 해봤는데 일단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누시죠.

<해당 인터넷 매체 상담 내용> <매체 관계자> 다른 언론사를 운영하시거나, 발행인이시거나, 다른 언론사를 겸직하시면서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지자체를 예를 들어서 광고를 이야기 하자면, 인터넷 신문보다는 아무래도 뉴스통신사가 지자체에서도 보는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광고를 수주하기 훨씬 더 용이합니다.

<김솔희> 녹취 파일 내용 중에서 딱 와서 박히는 내용이 상부상조, 수익 창출을 위한 상부상조, 이렇게 들으면 진짜 너무 당연하고 좋은 이야기 같아요.

<유현재> 저는 형사는 아닙니다만 저분이 이야기하는 거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언론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돈을 벌고 싶지? 비즈니즈 모델을 알려준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멘트를 하냐 하면 “광고를 수주하기 훨씬 더 용이하다, 이중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왜 무섭냐 하면 좋은 기사를 썼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동시에 내가 당신한테 나쁜 기사를 쓸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갑자기 갑을이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들 알지만 쉬쉬하는 그런 비즈니즈 모델인데 중요한 건 굉장히 큰 빅픽처로 보면 언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김솔희> 들어보면. 그냥 많이 갖고 있는 게 그저 다다익선의 개념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런 매체들 돈줄은 결국 들어오면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나 특히 지자체 광고비를 열린 주머니로 이들이 생각을 하고 또 이거를 악용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일단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트]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한 정보공개 자료 분석

<엄진아> 저희 제작진과 함께 분석을 하고 있는데...우리 며칠째 하고 있죠? <박서정/ Q제작진> 저 처음 온 날부터 시작했으니까....4일 정도

익숙한 매체명. 앞서 취재한 인터넷 매체도 지자체의 광고를 받았습니다.

폐간한 상태에서 광고를 받아 논란이 된 또 다른 언론사.

재등록 3달 만에 또 광고비를 받았습니다.

김포시가 지급한 광고비는 1,962만 4천 원. 18차례에 달합니다.

<김포시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이 신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지역 인터넷신문이고 보도자료도 계속 보도가 되다 보니 (광고비) 집행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별도의 인터뷰는 안 하는 걸로...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

<엄진아>

자료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지자체는 어떻게 언론사를 선정하고, 금액을 결정할까. 하는 건데요. 이런 궁금증에 대해, 한 작은 매체의 기자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해서, 지금 약속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 [은평시민신문] 기자와의 인터뷰

<엄진아> 어떤 언론사 같은 경우는 1년에 광고를 10번 정도, 그 이상 받기도 하는데 사실 그러면 거의 월급 수준으로 봐야 하는 거고...기준이 있을까요? <정민구/ 은평시민신문 기자> 기준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마치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주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언론사에다가, 원하는 곳에다가 그리고 원하는 기사를 쓰는 곳에만 이런 집행을 하는데, 행정 공무원들의 가장 관심사는 이걸 100% 집행하느냐예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곳이면 "여기도 하나 집어넣어, 여기는 빼" (엄진아) 기자님도 기자이시잖아요 동료기자들이 이런 얘기하면 안 싫어하세요? <정민구/ 은평시민신문 기자> 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분들이 기자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취재는 하러 오시는데 기사 한 토막이 안 올라와요. 공무원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국회를 취재하듯이 구의회를 취재를 하게 되거든요. 오시는 시점이 딱 한 번이 있어요. 홍보와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할 때, 홍보비를 삭감하겠다느니 아니면 구독료를 삭감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군소리 없이 그냥 다들 나가시고 그 의회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안 오시는 거죠.

지난 한 해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언론사 광고에 쓴 돈은 2795억 4908만 원.

코로나백신을 116만 회 접종하거나, 서울시가 1년 동안 고교 무상교육과 급식에 쓰는 돈보다 더 많습니다.

- 인터뷰를 거절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 KTX 타는 기자

<엄진아> 창원에 왔습니다. 일부 언론사의 광고비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단체가 있는데요. 이 분들을 만나면 속사정에 대해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만나는 기자

<조창종/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광고를 주지 않으면 괴롭히겠다, 광고를 주면 잘해주겠다라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은 신문지법이 정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모든 시군에서 이 비슷한 행위를 했고...

- 광고비 요구 당시 녹취 파일 일부 <00인터넷 매체 대표> (음성변조) 전체 일간지에 다 광고가 나가네. 올해 마지막인데 뭐 하나 주세요. <담당 공무원> (음성변조) 저희가 드렸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없고. 저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00인터넷 매체 대표> (음성변조) 지금 우리보고 일년에 두 번 받아 먹으라면 '내 파 삐지'(괴롭히는 기사를 쓰지) 그냥 있겠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 갖고 노는 것도 아이고. 다른 데 창간 광고 330만 원, 220만 원 다 줬잖아요. 그때도 내가 더럽지만 우는 소리를 해서 100만 원짜리 내가 하나 받고 말았는데 내가 유독 100만 원짜리를 받는 데는 여기입니다. <담당 공무원> (음성변조) 그냥 그렇게 정리 좀 합시다. <00인터넷 매체 대표> (음성변조) 우리보고 뭐 1년에 두 번 200만 원 얻어먹고 사람 밥 먹고 살라고? 그럼 내가 기분 나쁘지요. 제가 올 12월 달에 안 받는 대신에, 분기별로 220을 주든 330을 주든지 약속하면 제가 올해 그냥 넘어 갈께요. <담당 공무원> (음성변조) 아휴. 분기별로... 그 220은 너무 많습니다. 올해 광고를 안 드렸습니까? <00인터넷 매체 대표> (음성변조) 올해 뭐 줬습니까? <담당 공무원> (음성변조) 광고 두 건 드렸다 아입니까? <담당 공무원> (음성변조) 참 배 터지게 줬다.

- 다시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기자 대화

<엄진아> 광고비를 집행하는 건 사실 이것이 세금이라는 또 문제가 있는 거고. <조창종/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맞습니다. 기자님 말씀대로 아..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상대적으로 더 열심히 깨끗하게 일하는 언론사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나쁜 언론사는 편하게 돈을 버니까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앵커]

<김솔희> 내용을 보면서 처음 일단 놀랐던 건 생각보다 지자체의 광고비 규모가 상당하구나. 그러니까 온갖 매체에서 그 광고비를 돈줄로 생각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구나. 참 여러모로 맡겨놓은 돈이 있는 건지, 그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진아> 사실 제가 지자체를 취재한 것은 이게 규모를 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그게 그나마 좀 데이터가 있으니까 시도를 한 것이고요.

이게 지자체뿐만 아니라 범위를 공공기관이라든지 사기업까지 넓히게 되면 과연 얼마나 많은 비용이 언론사의 돈줄로 쓰이고 있는가 사실 가늠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유현재> 우리가 영화에서 이렇게 봤지만 조폭이 존댓말 하면 더 무섭잖아요. 육체적 아픔을 느끼고 싶으세요?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죽고 싶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존댓말 쓰는데 굉장히 무섭게 다가올 것 같아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귀찮게 하겠다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김솔희> 그런데 이렇게 광고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협박도 하고 수법도 부리고 이런 게 또 먹힌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광고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서 그런 건가 싶거든요.

<유현재> 규정은 있어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이것이 정확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골자는 뭐냐 하면 발행 부수와 유가 부수가 검증된 신문 및 잡지를 먼저 선정해라 이렇게 해서 매체 선정까지 이렇게 해서 매뉴얼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 신문은 어느 정도 무슨 유가 부수 이런 거를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김솔희> 그렇죠.

<유현재> 그러니까 어쩌면 감으로 혹은 소문으로 아니면 저런 협박의 수준으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예전에 심의위원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국민 소통이나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평가에 판단 기준 근거 인덱스 지수 이런 것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뭐냐 하면 언론 보도 건수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건수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헤드라인도 이렇게 하라고 해서 거기 이제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그것도 체크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몇 번 보도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관행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나쁘게 말하면 호구잡힐 수도 있고, 갑을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운 구조가 아닐까 굉장히 잘 탐사보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솔희> 그런데 또 이렇게 광고비를 갈취하는 인터넷 매체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하루 이틀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그래서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고 움직임도 있었는데 실태가 이런 걸 보니까 그때 별 진전이 없었나 봐요?

<유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2005년 그때 등록제를 실시해서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정부에서 너무 많은 거예요. 정부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편집 인원 몇 인 이상 그다음에 상주 인원 몇 인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리적으로 잣대, 그러니까 진입 장벽을 높여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제 생각은 약간 미숙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단체들이나,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났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등록제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보면 괴물이 왜 나와요? 시스템의 공백이 있으니까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어떤 형태로든 보완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엄진아>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면서 사실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 거죠. 예를 들면 개인 1명 이 운영하는 언론사가 56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언론사에서 각각의 언론사에 취재를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 유 교수님이 비유를 잘 드시니까 저도 경쟁심에 표현을 해보자면 배틀, 불이 막 나는데 이 불을 끌 소방수도 없고 불을 끌 재료조차 없다, 이게 지금 인터넷 신문사의 현실이다

<김솔희> 이렇게까지 인터넷 매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협박하고 광고비 따고 이렇게 된 데는 앞서 규제, 이런 게 조금 미비했다, 전략적이지 못했다 이런 것 외에도 기존 언론들의 행태에서 보고 배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현재> 그게 무시할 수 없죠. 예를 들면 아까 기사를 쓰고 그다음에 기사를 무기 삼아 광고를 수주하고, 그걸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김솔희> 그러게요.

<유현재>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못된 것은 정말 빨리 배운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출발은 제 생각에는 이 문제 자체가 기성 언론도 우리 문제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성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분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 문제 아니라고 해요. 저분들은 기자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울 보세요. 이름표에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엄진아> 저도 사실 짚고 넘어가야 할 건 공무원들 이야기 해보면 뭐라고 하냐 하면 "오히려 기존 매체가 우리는 더 고민스럽다." 왜냐하면 신생 매체는 1, 200만 원 주면 된대요. 그런데 규모가 좀 있는.

<김솔희> 단위가 달라져요?

<엄진아> 기성매체는 1000, 2000만 원 단위로 올라가게 되고 영향력은 더 크고.

사실 광고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좀 봉으로 생각하는 사례는 아주 오랫동안 굳어져 왔어요. 이 업무를 하는 이 공무원분들은 "지자체장들이 의연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들도 본인의 재임 기간 동안에 본인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을 이용하는 놓지 못하는 일종의 공생 관계를 즐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은 한 번 새겨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솔희 > 언론 자유는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망가진 언론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유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선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계류돼 있는 건수가 수백 건이 아니에요. 수만 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의 상당부분이 인터넷 신문과 관련이 된 겁니다. 정책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괴물이 또 나오지 않게 완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진아>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여쭤보면 여기서도 실태조사를 하긴 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예요. 그 자료를 시군에 넘기면 시군에서 알아서 행정조치를 하는데 어느 정도 행정조치가 됐는지 에 대한 취합도 안돼 있는 상황이고 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 아시면서도 제도 개선을 안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노력 중인데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게 언론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기준을 완화해줄 수 밖에 없는 게 지금 문화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기자(記者)라는 건 기록하는사람이잖아요. 그 말 자체를 풀면 그런데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기사 한 줄도 쓰지 않고 과연 이런 사람에게 기자라는 말을 붙여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속해있는 언론사를 과연 언론 자유라는 이유로 이렇게 방관해도 되는 건가 한 번 고민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현재> 제가 재밌는 사례를 하나 좀 발견을 했어요 프랑스 사례더라고요

프랑스도 이제 전자 인터넷 신문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거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DADVSI정책이 있어요

<김솔희> 그게 뭔가요?

<유현재> 이게 어떤 형태냐하면 온라인 신문을 다 받아요 우리랑 마찬가지로 온라인 기사를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해서 거기도 원칙이 있겠죠. 30%이상 자체적으로 만들어라 뭘 어떻게 해라

복붙하지 마라 아나바다 하지말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서 관리를 안하는데 프랑스는 관리를 하냐 1년 지나서 납부하라 고 해요. 파일 형태로 당신들이 만든 모든 기사를 만들어서 어디에 제출해라? '프랑스 국립도서관'. 그러면 이거는 뭔가 그때 그때 관리를 안하는 차원이 아니라 증거로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빼박'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정책은 전략적이어야 하고 정책을 개체가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교함을 가져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 김솔희>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서 사실 뿌리 깊은 인터넷 매체들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다, 작은 업체들의 문제다, 영세한 업체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언론이 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는 기자들Q] 기사 한 줄 안 써도 운영되는 언론사…진화하는 ‘인터넷 신문’
    • 입력 2021-04-25 23:00:53
    • 수정2021-04-25 23:20:12
    질문하는 기자들Q
[앵커]

<김솔희>

미디어의 본질을 묻습니다. <질문하는 기자들Q>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재>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김솔희> 안녕하세요? 그리고 KBS 엄진아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진아> 안녕하세요?

<김솔희> <질문하는 기자들Q> 오늘은요. 기사 한 줄 안 쓰고도 운영되는

인터넷 신문의 실태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원도 고성 산불 이제 발생한 지 2년이 흘렀는데요.

재난 수준의 재난 보도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우리 언론, 2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을지 Q플러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요. 우리의 지난 첫 방송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유 교수님 첫 방송 보셨죠?

<유현재> 제가 자문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본방 사수라는 미디어 소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사회자 님이 "앞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겠다" 짚어주셨잖아요.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그게 저희 가족끼리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할 거고요. 큰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솔희>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되새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첫 회 방송을 어떻게 보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시청자, 시민 참여단의 시청 소감을 들어볼까요?

<엄진아> 시민 참여단 시청 소감 보내주셨는데요. 기자들의 윤리의식과 본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의견도 있었고, 전문가 의견도 좋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김솔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새겨듣고 앞으로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실되게 고민하고 성역 없이 비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신문,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올해 4월 기준으로요, 9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만 700개가 넘는 신규 매체가 생겼는데요.

대체 어떻게 왜 이렇게 많은 인터넷 신문이 생겨나는 건지

오늘의 첫 번째 질문 답을 찾기 위해서 <질문하는 기자들Q>가 직접 언론사를 차려서 실험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트]

- <직접 언론사를 차려봤습니다.>

[전화통화] 담당 공무원 (음성변조) (엄진아) 인터넷신문사를 등록하고 싶은데...

(공무원) 신규등록신청서 작성하고요. 발행인 신분증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도메인 등록 확인증, 기본 증명서 제출해주시면 돼요.

- 우편으로 서류 접수하는 기자 - 10여일 뒤... - <좋은뉴스Q> 등록증 발급

다음 단계는 홈페이지 꾸미기. 역시 약간의 비용만 내면 해결됩니다.

[ 대행 업체 전화 상담 中 ](음성변조) (업체)(음성변조) (저희와 제휴된) 신문사가 약 120곳 정도 되거든요. (제휴 언론사들의) 기사가 동시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해결되어 있어요. 기사가 다 분야별로 분류되어서 처리가 돼요. (엄진아) 구축 비용 15만 4천 원이면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것까지 다 같이 하시는 건가요? (업체) 네. 맞습니다. (관리 기간을) 1년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세팅비를 면제해 드려요.

- 3일 만에 완성된 <좋은뉴스Q> 홈페이지

(엄진아) 저는 기사를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만든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는 연일 기사로 채워지고 있는데요. 기사창이 2600페이지, (홈페이지를 개설한 지) 단 이틀 만에 기사량은 5만 개가 넘었습니다. 제가 언론사 등록증을 받은 게 지난달, 그러니까 올 3월인데 2018년 기사부터 올라와 있어요. 마치 이 언론사는 꽤 오랫동안 또 활발하게 활동한 언론사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읽다보면, 이게 '다른 언론사로부터 가져온 뉴스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 입장에서 구별하기가 쉬울까 라는 생각은 드네요.

- 시민과 만나는 기자 "실례합니다. KBS에서 나왔는데요"

- 인터뷰에 응하는 시민

(이준하/ 서울 흑석동)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신 기사도 있고... (엄진아) 제가 쓴 기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 자세히 보면, 기사의 출처가 나오긴 해요. (이준하/ 서울 흑석동) 기사 출처는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이 언론사(좋은뉴스Q)의 기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민수/ 서울 상수동) "충격적이다" (이런 업체가) 생기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글은 누구나, 블로그 등 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져서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신뢰성, '신뢰를 할 수 있는 건가?' 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보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이렇게 운영되는 한 인터넷신문.

최근 열흘 간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를 살펴봤더니 직접 쓴 기사의 비중이 3%에 불과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봤습니다.

- 언론사 찾아가는 기자

(엄진아) 지금 제가 이 홈페이지에 등록된 주소지로 찾아왔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언론사라고 보기에는... 간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업종과 병기되어 있고.

- 건물 내 입주민과 만난 기자

(같은 건물 입주민)(음성변조) 언론사요? 여기, 항상 닫혀 있었는데? 쇼핑하는 사람이 왔다갔다하는데, 젊은 사람. 새로 입주해서 (엄진아) 그동안은 비어 있었어요? (같은 건물 입주민)(음성변조) 언론사는 아니에요. 어떤 분이 여기에서 학원 잠깐 하셨거든요. 난 여기 청소업체인 줄 알았더니....

대표와 통화해봤습니다. "저는 KBS 엄진아 기자라고 합니다."

[언론사 대표 통화 녹취 中 ] (언론사 대표)(음성변조) 자주 자리를 비워요. (엄진아) 그러면 실제 이곳에서 업무를 보시긴 하세요? (언론사 대표)(음성변조) 네. (엄진아) 그런데 여기 주변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쇼핑몰 관계자 분들이 계신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언론사 대표)(음성변조) 제가 겸직을 해요.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업종을 여러 개를 쓰고 있긴 하거든요. (기자) 쓰신 기사만큼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될텐데, 왜 이렇게 많은 다른 기사를 공유하시는지... (언론사 대표)(음성변조) 많은 언론사가 그렇게 운영하시지 않으신가요? 기자분이라서 아시겠지만, 기자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기사는 한계가 있잖아요. 회사를 하나 운영하는 데 기사를 쓴 만큼만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자) 보통 쓴 만큼만 올리는 언론사가 더 많죠 (언론사 대표)(음성변조) 그런가요? 그것도 뭐...이윤을 얻기 위해서운영되는 업체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제가 더 인터뷰는 안 하고 싶은데.

[앵커]

<김솔희> 이렇게 쉽게 인터넷 언론사, 인터넷 신문을 창간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돈도 별로 안 들고요. 저도 하나 만들까 '김솔희 뉴스'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유 교수님, 이렇게 쉽게 인터넷 신문사 열 수 있는 거 아셨어요?

<유현재> 저거 보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 만드는 게 가장 쉬웠어요

이런 말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예전에 기사대행 서비, 언론 홍보 대행 서비스 게재된 서비스 있어요, 검색해 보면.

그런데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기사도 대신 써 주고 그리고 피치를 해서

특정 언론사에 기사가 나오면 돈을 주고 그다음에 만약 안 나오면

환불까지 해준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서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거 보니까 지금 심장이 떨려요. 아까 그분 멘트하는 거 보면 굉장히 당당하시잖아요.

<김솔희> 그렇죠.

<유현재> 돈을 버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돈도 벌어야지, 그런데 저분은 돈만 버는 것 같아요.

<엄진아>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처음에 초기 취재 초기 단계는 정말 가능할까?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저도 KBS에서 15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무 정말 놀랐고 이게 이제 기자 사회에서 일반적인 사례는 분명히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형태의 언론사가

운영이 가능하고 실제 이런 언론사가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하니까 솔직히 저도 충격 많이 받았고 허탈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그동안 뭐 했나.

<김솔희>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엄진아 기자가 창간한 <좋은뉴스Q>에 들어가 보니까요.

많이 보던 흔히 보던 딱 눈에 익은 그런 편집된 인터넷 신문사의 모습이 딱 갖춰져 있더라고요. 기사도 섹션이 잘 나눠져 있어요.

여러 가지 항목으로 통합뉴스, 지역, 해외토픽, 잘 분류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럴듯하게 여러 기자가 쓴 수십 건의 기사가 자동으로 샥샥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엄진아 기자, 그분들 혹시 아세요? 본적이라도 있으세요?

<엄진아> 홈페이지로 이름 처음 뵈었고 당연히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고.

그런데 대표인 제가 모르는 기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김솔희> 그렇죠.

<엄진아> 제가 오늘 녹화 오늘 들어오기 전에 어제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기사가 올라오는지 봤는데 어제만 80건 넘게 성실하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김솔희>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앞서 나왔던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다는 인터넷 신문사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19일자 기준으로 39개 인터넷 신문사의 대문 기사가 완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인터넷 신문이 쓴 기사를 나머지 38개 업체가 공유를 했다고 하는 거죠.

< 유현재> 예전에 IMF 때 아나바다 운동 들어보셨죠, 기억나시죠?

<김솔희> 그게 여기 적용이 되나요?

<유현재> 그런데 아나바다를 할 게 없어서 그렇지 기사를 아나바다를 하고 있어요. 아껴 쓰고 그리고 나눠 쓰고 받아 쓰고 기사를 또 쪼개 나눠 쓰고, 언론사가 해야 할 게 어떤 사회 어두운 면을 이슈화시켜서 뭔가 사회 국익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봐도 함량 미달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이건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던 거고.

<김솔희> 그렇죠.

<유현재> 일반 기업체라고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반 기업체도 기본이 뭡니까? 경쟁력 있고 차별성 있는 제품을 갖다 놓고 진열해서 그다음에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거기 진열해놓은 상품이 전부 모방하고 복붙하고, 남의 것 갖다 놓고 떳떳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기자분들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사람의 문제구나.

<엄진아> 신문법에 보면 일주일에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이 없어요.

<유현재> 그러니까 규정이 있고 관리가 잘 안된다고 볼 수 있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숙제를 냈는데 숙제 검사를 안하는 거예요.

<김솔희> 물론 기성 언론의 대안 언론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신생 매체도 많습니다. 전체 인터넷 매체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엄 기자, 실제로 이렇게 기사 한 줄 안 쓰고 그냥 복붙하는 수준으로 기사를 막 채워서 운영되는 매체가 어느 정도나 돼요?

<엄진아> 이게 우리 정부도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를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저희도 어렵게 여러 차례 요청을 해서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작년, 제일 최근 자료입니다.

인터넷 매체 9200곳을 조사를 했는데요. 세 곳 중에 한 곳이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홈페이지가 아예 없거나 뉴스 기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취재한 사례처럼 홈페이지가 있긴 했는데 이렇게 아주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

<김솔희> 그렇죠.

<엄진아> 그러면 사실상 간판만 걸어놓은 언론사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김솔희> 얼핏 지금 듣기에도 조사한 게 9000개 업체가 넘는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터넷 언론사가 생겨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유현재>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오면서 인터넷 본격화된 건 아시잖아요. 그때 (인터넷) 언론사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서버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그냥 언론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문체부에서.

<김솔희> 그렇죠.

<유현재> 그러니까 이걸 등록제로 시킨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관리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인데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김솔희> 이렇게 또 매체가 많은데 이 많은 매체들이 그래도 존재한다는 건 어떻게든 운영이 되니까 존재하는 게 아닐까. 어떻게 다 먹고살 만큼 돈을 버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엄진아>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 다 어려웠잖아요. 다 불황이라고 하는 이 와중에도 지난 한 해에만 732, 700개의 인터넷 신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돈은 잘 버냐,

이것도 실태 조사 결과가 있어요.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곳이 전체 인터넷 신문사의 63%고요, 거의 돈을 못 버는 거죠.

<김솔희> 그렇죠.

<엄진아> 10억 원 미만으로 넓히면 97%입니다.

<김솔희> 그렇게 벌면 기자를 고용해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다들 영세한데 어떻게 또 운영이 되는 걸까요?

<유현재> 기본적으로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돈 벌면 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갖 편법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기업이나 약간 유리한 기사를 그걸 또 쓰지 않겠지만 그걸 가지고 뭔가를 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이런 기사 썼으니까 기사도 좋게 나왔고 그러니까 광고도 좀 해야겠다, 광고도 생각 좀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각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진짜 생각만 하면 큰일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광고도 수주가 되고 그다음에 기사도 본인이 쓰지도 않은 건데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만 잘하면 이게 진짜 돈이 돼요.

<엄진아> 그러니까 얼마나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인터넷 매체들이 노력을 하냐 하면 언론사가 창간을 해요. 그러면 문자가 옵니다. 다른 인터넷 언론사에서. 여기 뭐라고 하냐 하면 그 내용을 봤더니“청와대도 꼼짝 못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본인 매체를 소개를 하면서“우리와 함께 미래를 개척하자”, “우리와 함께 제휴를 하자”, 이런 제안이 와요. 여기에 참여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나는 원래 A라는 언론사 소속 기자잖아요. B라는 언론사와 제휴를 하면 한 기자가 두 매체 소속이 되는 거죠.

<김솔희> 그러네요.

<엄진아> 한 번 쓴 기사가 A라는 모 매체에 한 번 나가고요, 오전 9시 55분에. 똑같은 기사가 다른, 제휴한 업체의 기사로 나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탕 기사가 가능하다.

<김솔희> 그렇죠.

<엄진아>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 이런 방식의 모델을 왜 만들었냐 저도 궁금해서 제가 또 이 인터넷 매체에 접촉을 해봤는데 일단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누시죠.

<해당 인터넷 매체 상담 내용> <매체 관계자> 다른 언론사를 운영하시거나, 발행인이시거나, 다른 언론사를 겸직하시면서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지자체를 예를 들어서 광고를 이야기 하자면, 인터넷 신문보다는 아무래도 뉴스통신사가 지자체에서도 보는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광고를 수주하기 훨씬 더 용이합니다.

<김솔희> 녹취 파일 내용 중에서 딱 와서 박히는 내용이 상부상조, 수익 창출을 위한 상부상조, 이렇게 들으면 진짜 너무 당연하고 좋은 이야기 같아요.

<유현재> 저는 형사는 아닙니다만 저분이 이야기하는 거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언론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돈을 벌고 싶지? 비즈니즈 모델을 알려준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멘트를 하냐 하면 “광고를 수주하기 훨씬 더 용이하다, 이중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왜 무섭냐 하면 좋은 기사를 썼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동시에 내가 당신한테 나쁜 기사를 쓸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갑자기 갑을이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들 알지만 쉬쉬하는 그런 비즈니즈 모델인데 중요한 건 굉장히 큰 빅픽처로 보면 언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김솔희> 들어보면. 그냥 많이 갖고 있는 게 그저 다다익선의 개념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런 매체들 돈줄은 결국 들어오면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나 특히 지자체 광고비를 열린 주머니로 이들이 생각을 하고 또 이거를 악용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일단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트]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한 정보공개 자료 분석

<엄진아> 저희 제작진과 함께 분석을 하고 있는데...우리 며칠째 하고 있죠? <박서정/ Q제작진> 저 처음 온 날부터 시작했으니까....4일 정도

익숙한 매체명. 앞서 취재한 인터넷 매체도 지자체의 광고를 받았습니다.

폐간한 상태에서 광고를 받아 논란이 된 또 다른 언론사.

재등록 3달 만에 또 광고비를 받았습니다.

김포시가 지급한 광고비는 1,962만 4천 원. 18차례에 달합니다.

<김포시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이 신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지역 인터넷신문이고 보도자료도 계속 보도가 되다 보니 (광고비) 집행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별도의 인터뷰는 안 하는 걸로...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

<엄진아>

자료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지자체는 어떻게 언론사를 선정하고, 금액을 결정할까. 하는 건데요. 이런 궁금증에 대해, 한 작은 매체의 기자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해서, 지금 약속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 [은평시민신문] 기자와의 인터뷰

<엄진아> 어떤 언론사 같은 경우는 1년에 광고를 10번 정도, 그 이상 받기도 하는데 사실 그러면 거의 월급 수준으로 봐야 하는 거고...기준이 있을까요? <정민구/ 은평시민신문 기자> 기준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마치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주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언론사에다가, 원하는 곳에다가 그리고 원하는 기사를 쓰는 곳에만 이런 집행을 하는데, 행정 공무원들의 가장 관심사는 이걸 100% 집행하느냐예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곳이면 "여기도 하나 집어넣어, 여기는 빼" (엄진아) 기자님도 기자이시잖아요 동료기자들이 이런 얘기하면 안 싫어하세요? <정민구/ 은평시민신문 기자> 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분들이 기자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취재는 하러 오시는데 기사 한 토막이 안 올라와요. 공무원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국회를 취재하듯이 구의회를 취재를 하게 되거든요. 오시는 시점이 딱 한 번이 있어요. 홍보와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할 때, 홍보비를 삭감하겠다느니 아니면 구독료를 삭감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군소리 없이 그냥 다들 나가시고 그 의회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안 오시는 거죠.

지난 한 해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언론사 광고에 쓴 돈은 2795억 4908만 원.

코로나백신을 116만 회 접종하거나, 서울시가 1년 동안 고교 무상교육과 급식에 쓰는 돈보다 더 많습니다.

- 인터뷰를 거절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 KTX 타는 기자

<엄진아> 창원에 왔습니다. 일부 언론사의 광고비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단체가 있는데요. 이 분들을 만나면 속사정에 대해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만나는 기자

<조창종/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광고를 주지 않으면 괴롭히겠다, 광고를 주면 잘해주겠다라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은 신문지법이 정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모든 시군에서 이 비슷한 행위를 했고...

- 광고비 요구 당시 녹취 파일 일부 <00인터넷 매체 대표> (음성변조) 전체 일간지에 다 광고가 나가네. 올해 마지막인데 뭐 하나 주세요. <담당 공무원> (음성변조) 저희가 드렸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없고. 저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00인터넷 매체 대표> (음성변조) 지금 우리보고 일년에 두 번 받아 먹으라면 '내 파 삐지'(괴롭히는 기사를 쓰지) 그냥 있겠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 갖고 노는 것도 아이고. 다른 데 창간 광고 330만 원, 220만 원 다 줬잖아요. 그때도 내가 더럽지만 우는 소리를 해서 100만 원짜리 내가 하나 받고 말았는데 내가 유독 100만 원짜리를 받는 데는 여기입니다. <담당 공무원> (음성변조) 그냥 그렇게 정리 좀 합시다. <00인터넷 매체 대표> (음성변조) 우리보고 뭐 1년에 두 번 200만 원 얻어먹고 사람 밥 먹고 살라고? 그럼 내가 기분 나쁘지요. 제가 올 12월 달에 안 받는 대신에, 분기별로 220을 주든 330을 주든지 약속하면 제가 올해 그냥 넘어 갈께요. <담당 공무원> (음성변조) 아휴. 분기별로... 그 220은 너무 많습니다. 올해 광고를 안 드렸습니까? <00인터넷 매체 대표> (음성변조) 올해 뭐 줬습니까? <담당 공무원> (음성변조) 광고 두 건 드렸다 아입니까? <담당 공무원> (음성변조) 참 배 터지게 줬다.

- 다시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기자 대화

<엄진아> 광고비를 집행하는 건 사실 이것이 세금이라는 또 문제가 있는 거고. <조창종/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맞습니다. 기자님 말씀대로 아..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상대적으로 더 열심히 깨끗하게 일하는 언론사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나쁜 언론사는 편하게 돈을 버니까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앵커]

<김솔희> 내용을 보면서 처음 일단 놀랐던 건 생각보다 지자체의 광고비 규모가 상당하구나. 그러니까 온갖 매체에서 그 광고비를 돈줄로 생각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구나. 참 여러모로 맡겨놓은 돈이 있는 건지, 그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진아> 사실 제가 지자체를 취재한 것은 이게 규모를 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그게 그나마 좀 데이터가 있으니까 시도를 한 것이고요.

이게 지자체뿐만 아니라 범위를 공공기관이라든지 사기업까지 넓히게 되면 과연 얼마나 많은 비용이 언론사의 돈줄로 쓰이고 있는가 사실 가늠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유현재> 우리가 영화에서 이렇게 봤지만 조폭이 존댓말 하면 더 무섭잖아요. 육체적 아픔을 느끼고 싶으세요?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죽고 싶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존댓말 쓰는데 굉장히 무섭게 다가올 것 같아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귀찮게 하겠다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김솔희> 그런데 이렇게 광고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협박도 하고 수법도 부리고 이런 게 또 먹힌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광고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서 그런 건가 싶거든요.

<유현재> 규정은 있어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이것이 정확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골자는 뭐냐 하면 발행 부수와 유가 부수가 검증된 신문 및 잡지를 먼저 선정해라 이렇게 해서 매체 선정까지 이렇게 해서 매뉴얼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 신문은 어느 정도 무슨 유가 부수 이런 거를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김솔희> 그렇죠.

<유현재> 그러니까 어쩌면 감으로 혹은 소문으로 아니면 저런 협박의 수준으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예전에 심의위원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국민 소통이나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평가에 판단 기준 근거 인덱스 지수 이런 것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뭐냐 하면 언론 보도 건수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건수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헤드라인도 이렇게 하라고 해서 거기 이제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그것도 체크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몇 번 보도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관행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나쁘게 말하면 호구잡힐 수도 있고, 갑을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운 구조가 아닐까 굉장히 잘 탐사보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솔희> 그런데 또 이렇게 광고비를 갈취하는 인터넷 매체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하루 이틀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그래서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고 움직임도 있었는데 실태가 이런 걸 보니까 그때 별 진전이 없었나 봐요?

<유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2005년 그때 등록제를 실시해서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정부에서 너무 많은 거예요. 정부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편집 인원 몇 인 이상 그다음에 상주 인원 몇 인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리적으로 잣대, 그러니까 진입 장벽을 높여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제 생각은 약간 미숙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단체들이나,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났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등록제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보면 괴물이 왜 나와요? 시스템의 공백이 있으니까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어떤 형태로든 보완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엄진아>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면서 사실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 거죠. 예를 들면 개인 1명 이 운영하는 언론사가 56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언론사에서 각각의 언론사에 취재를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 유 교수님이 비유를 잘 드시니까 저도 경쟁심에 표현을 해보자면 배틀, 불이 막 나는데 이 불을 끌 소방수도 없고 불을 끌 재료조차 없다, 이게 지금 인터넷 신문사의 현실이다

<김솔희> 이렇게까지 인터넷 매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협박하고 광고비 따고 이렇게 된 데는 앞서 규제, 이런 게 조금 미비했다, 전략적이지 못했다 이런 것 외에도 기존 언론들의 행태에서 보고 배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현재> 그게 무시할 수 없죠. 예를 들면 아까 기사를 쓰고 그다음에 기사를 무기 삼아 광고를 수주하고, 그걸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김솔희> 그러게요.

<유현재>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못된 것은 정말 빨리 배운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출발은 제 생각에는 이 문제 자체가 기성 언론도 우리 문제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성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분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 문제 아니라고 해요. 저분들은 기자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울 보세요. 이름표에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엄진아> 저도 사실 짚고 넘어가야 할 건 공무원들 이야기 해보면 뭐라고 하냐 하면 "오히려 기존 매체가 우리는 더 고민스럽다." 왜냐하면 신생 매체는 1, 200만 원 주면 된대요. 그런데 규모가 좀 있는.

<김솔희> 단위가 달라져요?

<엄진아> 기성매체는 1000, 2000만 원 단위로 올라가게 되고 영향력은 더 크고.

사실 광고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좀 봉으로 생각하는 사례는 아주 오랫동안 굳어져 왔어요. 이 업무를 하는 이 공무원분들은 "지자체장들이 의연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들도 본인의 재임 기간 동안에 본인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을 이용하는 놓지 못하는 일종의 공생 관계를 즐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은 한 번 새겨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솔희 > 언론 자유는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망가진 언론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유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선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계류돼 있는 건수가 수백 건이 아니에요. 수만 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의 상당부분이 인터넷 신문과 관련이 된 겁니다. 정책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괴물이 또 나오지 않게 완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진아>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여쭤보면 여기서도 실태조사를 하긴 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예요. 그 자료를 시군에 넘기면 시군에서 알아서 행정조치를 하는데 어느 정도 행정조치가 됐는지 에 대한 취합도 안돼 있는 상황이고 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 아시면서도 제도 개선을 안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노력 중인데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게 언론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기준을 완화해줄 수 밖에 없는 게 지금 문화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기자(記者)라는 건 기록하는사람이잖아요. 그 말 자체를 풀면 그런데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기사 한 줄도 쓰지 않고 과연 이런 사람에게 기자라는 말을 붙여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속해있는 언론사를 과연 언론 자유라는 이유로 이렇게 방관해도 되는 건가 한 번 고민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현재> 제가 재밌는 사례를 하나 좀 발견을 했어요 프랑스 사례더라고요

프랑스도 이제 전자 인터넷 신문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거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DADVSI정책이 있어요

<김솔희> 그게 뭔가요?

<유현재> 이게 어떤 형태냐하면 온라인 신문을 다 받아요 우리랑 마찬가지로 온라인 기사를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해서 거기도 원칙이 있겠죠. 30%이상 자체적으로 만들어라 뭘 어떻게 해라

복붙하지 마라 아나바다 하지말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서 관리를 안하는데 프랑스는 관리를 하냐 1년 지나서 납부하라 고 해요. 파일 형태로 당신들이 만든 모든 기사를 만들어서 어디에 제출해라? '프랑스 국립도서관'. 그러면 이거는 뭔가 그때 그때 관리를 안하는 차원이 아니라 증거로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빼박'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정책은 전략적이어야 하고 정책을 개체가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교함을 가져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 김솔희>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서 사실 뿌리 깊은 인터넷 매체들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다, 작은 업체들의 문제다, 영세한 업체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언론이 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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