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강훈식 “TBS 감사착수, 감사원 공정성 판단 기관 아냐” vs 성일종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사, 공정성 따질 수 있어”

- 강훈식 “화이자 추가 확보, 11월 집단면역 형성 기대” vs 성일종 “다행이지만 정부가 백신 불안 대국민 사과해야”
- 강훈식 “이스라엘 방식은 국민 목숨 담보로 한 도박과 다르지 않아” vs 성일종 “화이자·모더나 구입 부정적이었던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 문제 있어”
- 강훈식 “특정 언론인 퇴출 목적이라면 언론자유 침해” vs 성일종 “공영방송 이사 추천 관련 방송법 개정, 이제 여당이 모르쇠”
- 성일종 “전직 대통령 사면문제, 역지사지 필요” vs 강훈식 “사면은 특별.. 공정을 해치는 일이므로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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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26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최고의 정치> 오늘도 여야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훈식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백신 수급 문제 일단 한숨 돌린 것 같은. 방금 우리 이기일 단장 보건복지부의 보건 의료정책실장인데요. 백신 도입 TF 실무지원단 단장인데 일단 목소리에서도 뭔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숨 돌린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 성일종 : 뭐 여당부터 하시죠.

▶ 강훈식 : 공격을 받는 사람이 답변을 해야지. 공격을 먼저 하셔야 답변을 해드리죠.

▶ 성일종 : 우선 전 세계적으로 여러 백신이 있지만 가장 안전성이 확보된 게 모더나와 화이자죠. 정부나 다른 쪽 이런 쪽에서 다른 백신들도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 1만 3천 건에 이르는 부작용이 나왔고 외국에서 나오고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보면 어찌됐든 안전성이 가장 좋은 곳은 이 2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더나는 2천만 분 정도가 우리가 확보됐고 지금 화이자는 이번에 또 추가해서 2천만 분을 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3,300만 분 정도가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확보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잘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심리적인 문제에서 국민들한테 어찌됐든 이 양이 확보된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인데 지금 이 도입 시기를 이야기를 못해요. 그리고 도입 시기가 정확하게 몇 월, 몇 월 이렇게 나왔을 텐데 양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불안을 드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치밀하게 11월 집단면역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들이 몇 월, 몇 월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번에 또 2천만 분 확보한 것은 3분기 몇 월부터 어떤 형태로 해서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들께서 100%를 신뢰하고 또 접종 스케줄에 대해서 그리고 도입 양과 접종 스케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훈식 : 그래도 잘했다 하셔서 다행입니다.

▶ 성일종 : 저는 정부가 잘하는 것은 늘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 강훈식 : 꼭 그러시지는 않던데 또 그렇다고 하시네. 하여튼 이번에는 잘했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저희가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빠르게 도입하지 못해서 오히려 송구합니다. 그리고 야당한테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고 국민들께도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쨌든 당초에 약속했던 11월 집단면역 형성까지 한 발 가까워져서 또 조기 달성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계약한 백신이 일정대로 공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월별 계획을 못하는 이유도 저희도 확인해봤죠. 확인해보니까.

▷ 최경영 : 왜 그럽니까?

▶ 강훈식 : 그게 그것까지 밝혀주면 다른. 이게 지금 사실상 백신이 무기화 되어 있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강훈식 : 그리고 백신이 쟁탈전까지 벌어지거든요. 한국에 이런 이런 일정으로 매달 얼마씩 나간다. 그래서 총 몇 개가 어떻게 나간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와의 수급 관계에 있어서 전체 볼륨들을 따지는 상황까지 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말은 못하지만 예를 들면 분기 안에 얼마큼 달성해서 주겠다.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반대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더 늦어지는 거 아니야? 그 몇 달 사이에서라도.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빠른데도 말을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은 아마 행정부로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보면 큰 틀에서는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달별로보다도 큰 틀에서 분기별로 정확한 계약대로 되는지 이거는 만전을 기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할 사안이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방향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성일종 : 저는 강 의원님 이야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그런 회사들의 논리에 정부가 굴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야당한테 보완을 요청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 최경영 : 야당은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 성일종 : 야당에 우리 집행부한테 와서 지금 이런 걸 너무 계약적으로 월별로 다 보고를 하게 되면, 보고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무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밝힐 수 없다고 지금 제약회사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월별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으니 야당한테 이야기하면 야당이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 최경영 : 야당한테는 이야기를 해줬어야 한다.

▶ 성일종 : 그럼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안 해놨어요, 지금까지. 이번에 2천만 분도 이야기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 최경영 : 그랬다가 언론에.

▶ 성일종 :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하고요. 화이자가 지금 91개국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91개국에. 모더나가 46개국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더나 하나라도 들어왔나요? 2분기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9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제품 중에 그러면 이거는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의 무능이 백신을 구할 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분명한 것은 작년 12월 초순부터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 비롯해서 다 접종을 했단 말이죠. 모더나든 화이자든. 우리는 이게 접종하는데 몇 개월씩 늦었습니다. 이거 자체 몇 개월 늦으면 경제성장도 회복도 느린 것이고 국민의 건강도 늦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부터 정부가 인정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묻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러한 개별적인 문제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의 수뇌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와서 사전에 동의를 요청하면 저희가 그거 알고 야당이 문제제기를 안 할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 강훈식 : 똑같은 이야기 한 2번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말씀 잘하셨어요. 모더나 이야기 역시 하시네요. 제가 볼 때는 백신에 대한 지금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냐 하면 야당의 주장대로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백신이 불안정한데 왜 들어오려고 하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스트라제네카는 불안정한데.

▷ 최경영 : 백신이 불안정한데 왜 들어오려고 하냐.

▶ 강훈식 :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그다음에 들어오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불안정한데 왜 모더나나 화이자는 안 들어오냐. 그러니까 화이자 계약하니까 모더나는 왜 공급이 안 되냐 이렇게. 2분이가요. 끝나지도 않았어요. 2분기 시작한 게 4월부터 2분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분기가 됐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 벌써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비교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같은 데를 많이 비교하죠.

▷ 최경영 : 그렇죠.

▶ 강훈식 : 그리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백신접종 결과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는 조건으로 사실은 이스라엘은 파격적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데이터를 다 주기도 했죠.

▶ 강훈식 :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도박과. 제 개인적으로 보면 도박이랑 별로 다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주겠다고까지 한 겁니다. 지금 방금 영국 말씀하셨지만 백신 선진국이라고 일상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영국이. 그래서 일상 소개된 게 술집하고 체육시설 정도 운영이 시작된 거예요. 아직 공연하고 극장은 여전히 문 닫고 폐쇄된 셧다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늘 쓸 수 있었던 시설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백신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리고 이 백신 하면 이 백신이 문제고 이 백신 하면 이 백신이 안 들어왔다는 식의 논리로서 설명하지 말고 지금 진행되는 것을 차분하게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부터 화이자부터 모더나까지가 절차대로 순서대로 들어오는데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확보가 부족하다 이래서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달달이 밝혀라. 다달이 밝히는 거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라도 밝혀라 이런 식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조금은 차분하게. 국민과 함께 전 세계 영국이나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잘 되고 있다고 하는 백신이 잘 되고 있다는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일상이 편안하게 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물론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더 재빠르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더 넉넉하게 보유하고 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준비해놓고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는 12월까지 집단면역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인내하면서 같이 풀어나가자 이렇게 제안 드리는 겁니다.

▶ 성일종 : 지금 국민들한테 인내를 요구하면 정부가 그 책임에 대해서 일을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죠. 지금 강 의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께서 모더나 CEO하고 화상통화를 했잖아요. 2분기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홍남기 부총리 국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분기에 못 들어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팩트입니다. 또 기모란 기획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모란 지금 방역기획관 청와대로 갔잖아요. 아니, 그분이 여권에서 백신 같은 거 할 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책임자였어요. 책임자가 아니라 의견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인정해서 청와대로 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 구입 안 한 게 참 잘했다. 너무 비싼데 안 한 게 잘했다고 오히려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지금 컨트롤타워로 청와대에서 임명을 했거든요. 늦은 건 늦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문제 있는 건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조금 백신이 늦으니 양해를 해주십사 하고 이해를 구해야죠. 지금 야당이 이거를 말꼬리 잡는다, 저거로 말꼬리 잡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한 것은 지금 정상적 수급 계획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다 늦었잖아요. 4, 5개월 늦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지금 마스크 벗고 있는데 우리가 4, 5개월 지나도 못 벗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부의 총체적인 부실과 무능을 보여준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사과부터 하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 최경영 : 아니, 잠깐만. 제가 이제 팩트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다른 나라 다 마스크 벗고 있는데. 이 말씀은.

▶ 성일종 : 그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든지 영국이 벗기 시작을 했죠. 모든 나라가 벗은 건 아니고. 빠른 나라들이 벗기 시작을 했습니다.

▷ 최경영 : 실외에서만 벗는 거고요.

▶ 강훈식 : 그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영국도 제가 아까 설명 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은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가 9만 명 정도 돼요. 인구 전체는 1천만 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구의 10% 정도가 걸렸고 접종률이 40% 정도 되죠. 집단면역 형성이 야외에서도 벗어도 된다 정도를 내놓은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와의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몇 가지 사항들이 있죠. 하나는 우리 인구 100만 명당 지금 확진자가 2천 명 정도 수준인 거고요. 그리고 그쪽에 비하면 그런 규모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5천만 명이 면역을 형성하는 거하고 1천만 명이 면역 형성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에 가까운 전 국민에 정보 제공을 하는 조건으로 백신을 들여온 상황이고요. 영국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거기가 지금 일상이 시작됐다는 게 술집과 체육시설이 운영이 시작됐다는 거고 극장하고 공연장은 아예 문을 닫아놨습니다. 극단적인 폐쇄로 지난 1년을 보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난 1년 동안 이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들을 고려해보면 제가 볼 때 그런 단순비교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성일종 : 저는 이 코로나 정국을 보면서 옛날에 여당이 했던 말을 한번 복기해드리고 싶어요.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이 지금처럼 허물어진 적이 없다. 이 말은 언제 한 거냐 하면 메르스 사태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정부가 슈퍼 전파자라고 공격을 했거든요. 그 당시는 우리가 이런 감염병을 별로 경험해본 적이 없었어요. 또 이렇게 대형으로 큰 적이 없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사실 메르스를 겪으면서 전국의 국립병원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의료원들 이런 쪽에다가 그 음압병상을 비롯해서 시설들을 굉장히 확충을 했고 일본이 1천 명당, 1천 명당 3개의 베드를 갖고 있어요.

▷ 최경영 : 음압병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성일종 : 병상 수가. 병상 수가 1천명 당 13개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1천명 당 12개를 갖고 있거든요. 미국이 3개를 갖고 있어요. 우리와 일본이 비교적 굉장히 높은 의료시설을 잘 정비해놓은 것이죠.

▷ 최경영 : 메르스 때 우리가 잘해서.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 경험을 겪으면서.

▷ 최경영 : 그런 말씀이시고.

▶ 성일종 : 메르스 때 잘한 건 아니지만 그 후유증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염병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확보했고 시설을 확보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사건이기는 한데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정부의 백신을 구입해야 하고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한테 저는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백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원이 TBS 감사 절차를 착수했는데 이게 결국은 경쟁 프로그램이어서 말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타깃으로 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강훈식 : 일단 뭐 감사원은 TBS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법적 권한은 있죠.

▶ 강훈식 : 법적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문제제기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감사원의 감사와 감찰이 특정 언론인을 퇴출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라면 그거는 언론 자유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성일종 : 아니, 떳떳하면 받으십시오. 국민 세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목적이 교통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 게 분명하게 그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 3가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정보나 생활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정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어준 하면 중립적인 인사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항상 편향된 사람이었고 정치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편향성에 문제가 있고요. 또 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요구에 대해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에 대해서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받으면 되는 겁니다, 떳떳하면. 단순합니다. 왜 안 받습니까? 저는 받아라. 그게 오히려 본인의 지금까지 해온 것도 해명할 기회도 될 수 있을 건데 왜 감사원의 감사라니까 이거 언론 탄압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원장 아닙니까?

▶ 강훈식 : 아니, 제가 감사가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 성일종 : 아니, 그러니까.

▷ 최경영 : 잠깐만요. 그러니까 성 의원님 말씀에는 맞는데 두 분 다 말씀이 맞는데 정치편향성 문제하고 공정성 문제를 감사원이 감사할 수는 없고요.

▶ 강훈식 : 없는 거잖아요.

▷ 최경영 : 그건 법적으로는 그거는 어떻게 감사원이 정치편향성이나 공정성을. 감사원이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감사원이. 정치편향성과 공정성에 관한 거는 아니고 실질감사. 뭐 예산이랄지 행정이랄지 그런 것에 관련된 것은 감사원이 감사하는 건 당연하죠.

▶ 성일종 :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 세금이 적정하게 쓰여져 있는지 그렇잖아요. 또 해당 출연료에 대해서 적정한지 안 한지 마는지 이런 부분들 다른 방송과 비교할 수도 있고요. 또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방송심의위원회 제재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제재를 받으면 이거 시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감사원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강훈식 :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 성일종 : 왜 위험하지.

▷ 최경영 : 위험한데요, 진짜.

▶ 강훈식 : 되게 위험한 말씀이시죠. KBS도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 최경영 : 이러면 언론자유는 없어요.

▶ 강훈식 : 지금 서울신문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이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감사원의 권한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은 집행되어야 하지만 이게 특정 언론인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그 사람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언론자유 침해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권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특정한 사람을 놓고 타깃으로 놓고 하는 것도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금 여기에서 KBS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거든요. 연합뉴스도 세금이 지원 갑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은 1대 주주가 기재부입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경고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실제 전 언론사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관점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차분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김어준이 밉다고 그런 식으로 공격하시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성일종 :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담보하는 게 방송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담보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에 따라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교통정보나 또는 생활정보 같은 경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원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이 부분을 보자고 하는 것이지 이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 그 하나만 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 전체가 쓰여지고 운영 방향에 있어서 그런 항목들이 공정과 또 독립성을 과연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에 하나하나의 내용이 아니라 또 편향성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과 예산에 쓰여지는 그 준칙에 있어서 과연 공정한가. 이거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못 봅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자진해서 오히려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 이야기를 하니까 정치적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야당이 이걸 이야기하니까 야당이 언론 탄압을 한다고. 세상에 아니, 소수 야당이 언론을 탄압한 역사를 보셨습니까? 집권여당이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분명한 것은 여권에 가까운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선거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일합시다, 그랬습니다. 일이 뭡니까? 아라비아숫자 1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저는 굉장히 문제가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국 사태 났을 때도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에 매점 사람 데려다가 마음대로 인터뷰 했지 않나요? 조국 따님 데려다가 인터뷰 하지 않았나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과연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어떤 근거와 기준 하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팩트가 아니라는 것도 다 밝혀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공정성과 독립성이라고 하는 이 방향이나 또 이런 방향 하에서 국민이 세금을 쓰라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세금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 공정한지 이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 강훈식 : 공정성을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공정을 누가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의 감사로 투명하지 못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공개해야 할 건데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밝혀내고 또 그런 과정이 부적절한 집행이 있으면 그것들을 알려내는 것은 감사원이 당연히 해야 합니다만 그 공정성 판단을 그러면 감사원이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공정성 판단을 야당이 하나요?! 저는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리고 또 김어준 씨의 방송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여준이야기를 마음껏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김어준 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당이 압승했습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영향력이 크면 압승 했었어야죠, 여당이. 그런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은 더 냉정한 심판을 했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그런 자정 작용과 판단들을 믿어나가는 게 우리들의 역할인 거고요. 또 언론의 다양성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살려내는 것이 오히려 정치권의 역할인 것이지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특정 언론인들을 놓고 공격하는 모양 자체가 오히려 과거 시대의 방식. 정말 옛날에 땡전뉴스 있지 않습니까?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을 시작했던. 그런 거로 몰아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말씀하신 독립성에 있어서. 독립성도 이미 독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됐어도 TBS의 김어준 바꾸지 않는 게 독립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독립성과 공정성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좀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텐데요. 저는 정치권이 해야 하는 역할은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보호해서 오히려 청취자들 또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판단의 가능성을 해야 하는데 김어준 방송만 그렇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생각해봐야 할 지점 아닌가. 보수 언론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게 공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문화가 형성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목소리다. 저는 이렇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 성일종 : 윤미향 사태가 났을 때 김어준 방송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쓴 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했잖아요. 두 번째, 박원순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 찍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방송은 공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듣는 겁니다. 물론 성향에 따라서 약간씩 조금 경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강 의원님께서 이런 방송이 나와도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찍었지 않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시죠. 얼마나 국민들께서 분노가 끓어올랐으면 이런 방송도 뛰어넘을 정도의 의사결정을 했겠나. 이런 부분을 한번 보셔야 하고 지금 여당도 야당 시절이었던 15년도에 그 당에 공식적인 논평도 있었어요. 야당 죽이기 편파방송 같은 경우를 하고 있으니까 법적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 방송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 우리 KBS도 마찬가지인데 방심위 위원 같은 경우 이렇게 할 때 이사 할 때 하여튼 이걸.

▷ 최경영 : KBS 이사요?

▶ 성일종 : 네. KBS 이사도 아마 포함됐을 거예요. 그래서 MBC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래서 당시에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서 언론법을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여야에서 추천하지 말고.

▷ 최경영 : 국민이 뽑자.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중립지대에서 뽑는 그 법안을 내놨었는데 집권여당이 그 당시 저희도 실수했어요. 그때 저희가 먼저 그것을 야당이 내는 걸 받지 않은 건 잘못한 거죠.

▶ 강훈식 : 잘못 반성하시면 되죠.

▶ 성일종 : 그런데 야당이 여당 되니까 그 법 너희가 내놨으니 통과시키자 하니까 여당이 안 통과시켰거든요.

▷ 최경영 : 지금 왜 안 하냐.

▶ 성일종 : 우리가 여야를 뛰어넘어서.

▶ 강훈식 : 여야를 뛰어넘자면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죠.

▶ 성일종 :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야가 여가 되고 여가 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정하게 가야 한다. 이제는 정돈할 때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김어준 사태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김어준 이 방송 같은 경우도 정말 공정하게 운영을 해야 하고요. 국민의 눈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해요.

▷ 최경영 : 그건 맞죠.

▶ 성일종 : 지금 뭐 조그마한 이유 가지고 이게 무슨 감사 대상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오죽했으면 감사원이 감사 하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 최경영 : 김어준 뉴스공장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사면론 여야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 강훈식 : 야당이 먼저 말씀하시죠. 원하시는 데 아닌가요?

▶ 성일종 :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해야 이제 조금 공격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 강훈식 :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니까.

▷ 최경영 : 30초 정도씩밖에 안 남아서 두 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 성일종 :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 큰 미명 하에 전직 대통령이 구속을 했습니다. 저는 DJ 대통령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이분이 평생을 핍박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자기를 위해했던 사람들도 대통령 된 이후에 정치 보복을 안 했었던 이 하나만으로도 DJ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권에서 지금 전직 대통령 2명 넣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꺼내기 전에 역지사지 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영 : 꺼내기 전에 역지사지 해라.

▶ 강훈식 : 여당에서도 사면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고 야당에서 사면 목소리 나온 적 있잖아요, 최근에. 공통점은 둘 다 되게 혼나시더라고요.

▷ 최경영 : 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 강훈식 : 사면은 특별입니다. 공정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