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정책 다룰 여야정책협의체 제안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세금 경감과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가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끌 능력이 없다는 게 명백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공공주도 공급만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징벌적 세금폭탄에 대한 개선방안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부동산 시장이 더는 정부·여당의 고집을 용납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경감을 촉구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위 1%를 대상으로 했던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높여 중산층까지 종부세를 내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또, 부동산 자산이 총자산의 70%를 넘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의 보유세를 과세하면, 세금 내고 나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 경제의 활력 자체를 떨어뜨린다"라며 세금 감면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