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종부세 기준 완화? 강민정 “국민 3.7% 불과” 조정훈 “집값 아닌 비율로”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4월 27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https://youtu.be/o-b6iv4gMFw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오늘은 4.27 판문점 선언 3년 되는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남북, 북미 관계는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죠. 답답한 건 또 있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나마 1분기 실질 GDP가 괜찮아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문제는 코로나로 가장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입니다.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두 분의 소수 정당 의원 모셨습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정 안녕하세요?

▼조정훈 안녕하세요?

◎박찬형 더불어민주당 재보선 참패 이후에 민심 수습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민심을 잡는다면서 한동안 지금 종부세 완화 관련해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세금 논의는 당분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내놨는데, 이어서 또 바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미 공론화가 됐는데 검토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요?

▼강민정 저는 사실 선거 끝나고 나서 이번 선거 때 부동산 민심이 되게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선거 끝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논의하면서 종부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할 때 굉장히 막 속으로 너무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종부세 대상은 사실 전체 국민의 3.7%에 불과한 겁니다.

◎박찬형 주택 기준으로요.

▼강민정 그런데 3.7%의 이 종부세 대상자들이 과연 보궐선거 때 그 사람들의 의견이 최대치로 반영된, 전체를 반영한 거냐,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런데 마치 종부세가 과도한 부담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완화해야 되겠다,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는 뭐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법안 발의도 할 것처럼 이런 논의도 그 와중에 나오면서 이 문제를 지금 잘못 짚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침 지금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조금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내부에서 약간의 아직 이견이 다 정리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방향은 좀 잡은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박찬형 부동산 민심을 왜 하필이면 종부세 완화로 포인트를 잡았느냐, 그 부분을 걱정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조정훈 저도 강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맥을 잘못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민심, 4.7 선거에 반영된 부동산 민심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폭등한 집값, 실수요자들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이제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올라버린 집값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권과 정책 담당자들의 내로남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종부세는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내린다고 집값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1도 없습니다. 내로남불 문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헛다리 잡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정책은 워낙 민감하고 중요한 정책입니다. 아무리 많은 의원들이 속한 정당이지만 이렇게 백가쟁명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이크 앞에, 카메라 앞에 얘기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정당으로서 당 정책을 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 당내 부동산특위를 출범시켜서 그 특위 안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오늘 첫 회의 가졌습니다.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녹취>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택의 온전한 기능 회복,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 목표는 분명합니다. 다양하게 제시되는 해법들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녹취>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다 우리가 열어놓고 계속 논의해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공시가 확정되니까 5월까지는 조속히, 가장 빨리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녹취> 기자 대책 마련에 종부세도 포함이 되나요? <녹취>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종부세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재위 쪽에서 종부세 완화의 의견도 꺼냈고, 그런 부분도 논의를 했으나 뭐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박찬형 지금 제일 마지막 부분 말을 주목해 보면 종부세 완화 부분을 기재위 쪽 의원들이 논의의 테이블 위에는 꺼내긴 했네요. 그런데 결론은 내리진 못했는데 지금 종부세 부과 기준이 당초가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9억 원이었던 거를 12억 원으로 올린다. 이걸 보니까 당내 의원도 이미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보통 9억 원이 시가로 하면 실거래가 13억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강민정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전국 주택 기준으로 하면 한 상위 3.7%. 그런데 이제 서울만 하면 그게 한 16%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종부세가 목표로, 타깃으로 했던 게 한 1%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완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종부세 완화를 굳이 여당에서 꺼내는 것이 안 되는 이유,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훈 모든 세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종부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처음에 종부세가 나왔을 때 주택 투기를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겁니다. 9억이라는 게 약 1% 정도의 주택 소유자들이었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정신없이 올라가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중세가 돼버린 겁니다. 16%의 주택 소유자가 내는 세금은 굉장히 많은 세금이죠. 이거는 이제 종부세의 목적과 괴리가 생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건, 과연 종부세가 어떤 목적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보고, 이것은 고부가 가치 아니면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자세다, 라는 걸 인정한다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비율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 주택세,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국 주택 기준으로 1%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세금을 강하게 매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금의 원칙인 소득 이전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정도로 정책을 바꾸면 1% 안에 되신 분들은 할 수 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지만, 그분들에게도 설득을 하고. 나머지 99%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 없이 주택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12억이 될지 13억이 될지 11억이 될지, 이건 저는 의미가 없는 대화입니다. 또 주택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이것도 조정해야 되거든요. 시장을 굉장히 거칠게, 굉장히 거칠게 다루는 방법이다. 그래서 금액이 아니라 이제는 비율로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장 다음 달부터, 지금 5월 달에 결정해서 6월 달에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 게 시장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하면 내년부터 바꾸든지 2년 뒤부터 바꾸든지,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자기의 집을 팔든지 사든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5월 31일 날 세금 바꿔서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강민정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조정훈 의원님께서 아까라든지 종부세를 지금 터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얘기는 이거를 이제 비율로 하자고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을, 대안적 고민으로 제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서울로 보면 이제 서울이 워낙 스피커가 크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전체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서울에서 16%가 해당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전국적으로 3.7%입니다. 그러면 97%의 주택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지점은, 종부세는 저는 지금 건드릴 때가 아니고, 한 번, 이번에 사실 적용도 처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돈 터치하는 게 맞다, 지금은. 일단 그런 논의는 이후에 좀 과정을 지켜보고 다른 부동산 정책들과 연관성 속에서 재검토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뭔가 정책 개혁의 여지, 변경의 여지, 이런 것들을 지금 좀 남기는 방향으로는 논의가 안 갔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은 그런 게 좀 단호한 입장이에요.

◎박찬형 당내에서는, 보통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 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당내에서는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습니까?

▼강민정 아직 이 문제 가지고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토론을 하지는 못했어요. 오늘 그냥 언론 개혁 문제 가지고 우리 당 차원에서 지금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약간 순서가 좀...

◎박찬형 일단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특히 민주당에서 주의 깊게 보는 것 중의 하나는 보니까 대출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 대표로 나선 후보자들 중에서도 LTV, DTI 규제 더, 특히 이제 최초 구입자, 청년 그리고 무주택자 최초 구입자들한테 좀 더 풀어주는 방안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대출 가능 비율을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10% 정도 풀어주는 것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전의 과거를 좀 기억해 보면 대출 규제가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풀어주게 되면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곤 했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대출 규제, 특히 실수요자들에 한해서는 좀 풀어줄 만하지 않은가, 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정훈 저는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끌이, 2030 영끌 현상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고요. 지금 차가 떠나고 있는데 돈 있는 사람만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아까 화면에 나왔던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시장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시장 진입 자체를 막고 있는 형태입니다. 생각해 보면 은행의 입장에서 제가 가서 너무 무리한 금액을 대출해 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부실자산을 만들 거기 때문이죠.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은행의 부실자산을 만드는 그 기능을 하지도 못하게 정부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대출할 수 있느냐를 규제하는 건데요. 굉장히 인위적인 정책입니다. 정책 목적은 이해하지만 특히 무주택자들 중심으로는 대출 한도를 풀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너무 많이 대출하면 자신들이 알아서 대출 거부를 할 겁니다.

◎박찬형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훈 의원도 이번에 부동산 민심은 지금 두 가지로 아까 정의를 하셨어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내로남불이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부동산 민심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강 의원이 생각하실 때 부동산 민심이 정확히 뭐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하고 그리고 국회 안에서는 뭘 해야 되는지.

▼강민정 그거야 아까 조정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돼서, 말하자면 주거 사다리가 붕괴된 것에 대한 좌절감, 그다음에 그게 이제 내로남불과 겹치면서 좌절감과 배신감까지, 이게 이제 이번 선거를 전후해서 형성된 민심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이 저는 돼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LTV나 DTI나 이런 거 완화를 하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게 약간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내가 집을 사기가 너무나 불가능해진 사람들의 절망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97%도 다층적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엄청난 융자를 받지 않고는 사기 어려워지는 이런 거리감, 간격이 너무 많이 생겼고, 과연 이거를 대출 규제를 다 푸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또 다른 부작용은 없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2.4 정책도 그렇게 나왔는데 공급을 확대하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 이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 같이 투 트랙으로 간다, 저는 이런 기본 원칙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주거 빈민, 빈곤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된 집을 살 수 있을까, 사고 싶다, 이런 접근성이 굉장히 낮고,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개선된 주거 환경으로 나아가고 싶다, 그래서 전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공 주택에 대한 요구라든지, 안정적인 이런 요구를 가진 또 국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다’를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제 생각,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 두 번째는 내로남불이다인데요. 종부세에 제가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드린 건, 종부세를 내린다고 내로남불이 해결되지 않죠. 종부세를 내린다고 집값이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치적 목적이 잘못된 정책을 지금 들고 만지작거리는 거죠.

◎박찬형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조정훈 저는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공급 포함해서, 민간 공급을 포함해서 저는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서울 기준으로, 주택의 보급이 97%지만 자가 주택은 47%입니다. 즉 이 1인 2가구 다주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시장에서 나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몇 주자들께서, 당 대표 후보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저는 보유세는 일정 정도 유지하면서 거래세는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세 낮춤을 통해서 1인 2주택 이상 되신 분들이 소위 나오실 수 있도록, 주택 시장에서 퇴장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드려야 된다. 안 그러면...

◎박찬형 사실 그동안에 그걸 알면서도 안 풀어줬었잖아요.

▼조정훈 그렇죠.

◎박찬형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자기들이 쫙 끌어올려 놓고서 도망가는 걸 그대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심리도 작용했을 거고요.

▼조정훈 그렇죠. 나가는 건 나가되 다 토해놓고 나가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박찬형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조정훈 그렇죠. 집값 올리는 데 소유주가 기여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오른 집값의 90%를 토해내고 나가라, 이러고도 선거를 이길 기대를 하면 안 되죠. 그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주제를 바꿔서요, 지금 조정훈 의원님께서 지금 힘을 주고 있는 부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손실보상제입니다. 최근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손실보상제 도입을 두고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좀 톤이 바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 문제로 정치권이 계속 격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부분, 어느 정도나 해줘야 되느냐를 포함해서 입장이 어떠신지요?

▼조정훈 저는 아마 정치권에서 가장 빨리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헌법 23조,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케이스입니다. 정부도 집권 여당도 한다고 하는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오늘 예정된 산자위, 제가 속해 있는 산자위에서 이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는데 여야의 의제 합의 실패로 상정조차 안 됐고요.

◎박찬형 지금 이 시간 상황에서도 아직 상정이 안 된 상태인 겁니까?

▼조정훈 오늘 오전 예정이었는데 회의가 취소됐고요. 오늘 오후도 회의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9일 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오늘이 27일,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가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찬성한다고 하고, 제가 만나본 민주당 의원님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찬성한다고 하는데 당론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민주당이, 죄송합니다. 집권 여당인지 기재부 산하 정당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기재부 산하 정당이면 이해가 됩니다, 기재부의 콜을 따라가는 거니까.

◎박찬형 사실 당정 회의를 한 다음에 지금...

▼조정훈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박찬형 후퇴한 자세잖아요.

▼조정훈 민주당에는 아무도 반대하는 의원이 없는데 당론을 못 정합니다. 그러면 이건 집권 여당이 집권 여당이 아니라 기재부 산하 정당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강민정 저도 사실 우리 조정훈 의원이 처음에 이 헌법 23조를 페북에다가 딱 제시하면서, 이거는 사실은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거다, 국가가. 이렇게 이제 제안했을 때 좋아요 꽉 누르고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그다음에 3월 중에, 저희가 3월 초쯤에 코로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특별법안, 사실 이거를 발의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약간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같은 취지로 국가의 강제적인 조치로 인해서 재산상의 어떤 수용이나 이런 제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응당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건 지원의 차원이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지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문제는 또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추경은 다 사실은 보상 개념이 들어가지 않은 다 사실 지원을 위한 예산이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계가 많았고 반드시 이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앞서 조정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 재정 문제로 굉장히 난색을 표한 이후에 민주당이 이전과 조금 다른 뉘앙스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제 지금 논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 포함해서 강력히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당 지도부가 취임 일성으로 코로나 손실 보상 소급 입법에 사활을 걸겠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녹취>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현장에 밀착하고 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힘을 싣고, 당 전체를 정부를 견인해 나가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코로나 피해를 호소하는 민생 앞에서 더 이상 기재부의 재정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녹취>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오늘 오전 예정되어 있던 산자위원회 소위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소급입법을 동의한다, 또 당론이다, 이렇게 말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 힘을 싣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절대다수가 동의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반대로 입법이 좌절된다면 그것은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일 겁니다. 소급 적용이 포함된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처리해서 민의의 전당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

◎박찬형 조정훈 의원 말씀대로라면 29일 본회의 전에 지금 처리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특히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예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손실 규모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법 같은 걸 가지고 계십니까?

▼조정훈 소위 예산 추계라는 게 필요합니다. 법안이 올라오면 이 법안이 현실화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지금 이 예산 추계를 가지고 기재부가, 또는 관련 부처인 중기벤처부가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아까 화면에 나왔던 민병덕 의원님이 발의한 그 법안에, 굉장히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약 20조 원 소요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0조, 플러스마이너스가 있겠는데요. 20조 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저는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저는 부채를 더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 어떤 문제냐 하면요, 국가가 부채를 더 지려면 1%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국채 이자율이 1%입니다. 민간이 이 돈을 보상하려면, 이 돈을 끌어당기려면 소상공인분들은 3%, 5%의 이자를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20조의 돈이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또는 피해 보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1%로 빚을 지는 것이 맞느냐, 이들이 3%, 5%로 빚을 지는 것이 맞느냐, 너무 명백한 논리입니다. 이 예산 추계의 문제가 이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 상임위에서 손실보상 원칙을 정해놓고 여러 시나리오를 돌려야 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디부터 하느냐, 저는 기준점은 정부가 영업 보상, 영업 제한, 집합 제한을 선언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매출액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매출, 2020년 매출 이미 통계청 자료, 국세청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거는 의지의 문제다. 제발 민주당이 정말 기재부 산하 정당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이번에는 강민정 의원이 힘주고 계시는 주요 사안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에서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하는데, 진주교대 입학 관리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성적 조작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강민정 이게 이제 진주교대가 국립 교대예요. 그리고 교대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에요. 국가 공공 기관이죠. 여기에서 신입생 선발할 때 입시 과정에서 이 장애 학생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시각장애였어요. 시각장애, 장애라는 이유로 그 입시를 담당하는 담당관에게 성적을 조작하도록 팀장이 오더를 내린 거죠. 그래서 저항하니까 내 양심상 못하겠다, 이러니까 그거를 계속 압박을 넣어서 결국은 성적을 조작해서 이 학생이 탈락하게 된 사건이에요. 이게 2018년 입시 과정에서 있었는데 최근에 알려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장애 학생들, 장애인들, 장애 교사뿐 아니라 이 문제를 사실은 공분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금 해결해야 된다고 나섰죠.

◎박찬형 해당 사항이 지금 검찰에 고소돼서 수사 중인 사항인 거죠?

▼강민정 그 당사자, 성적 조작을 강요 받아서...

◎박찬형 입학관리팀장.

▼강민정 입학관리팀의 그걸 하신 분이 문제를 삼은 거죠, 법적으로.

◎박찬형 그러면 그 문제를 삼은 그 당사자, 그러니까 입학관리팀장이라는데...

▼강민정 팀장은 그걸 강요해서...

◎박찬형 그러니까 강요한 사람의 입장은 지금 뭡니까?

▼강민정 강요한 사람은 이게 법적인, 자기가 이제 사실 피의자 신분이 되는 거니까 그런 압력을 넣은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수사 단계에 들어갔는데 저는 금방 드러날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마 총장 얘기도 거론되고 있고 그래서 간단치 않은 문제고. 교사를 기르는 이런 교육 기관에서, 하물며 국립 교육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차별에 대한 지수가 낮은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찬형 지금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비단 진주교대만의 일이겠느냐, 전수조사 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목소리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변재홍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지난 14일) 진주교대와 같이 팀장이 입학사정관에게 맡겨서 장애인이 어디 감히 초등교사를 하려고 하냐, 점수를 조작해서라도 떨어뜨려라, 라고 세 차례나 지시하는데 어떻게 장애인 교사가 나오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장애인 2명 중 1명이 최종 학력이 중학교 이하입니다. 중학교가 마지막 학력입니다. 그러고 나서 돌고 돌고 돌아서 가는 곳이 장애인 야학입니다. 야학이 커리큘럼이 대단해서 가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에 학습권으로 가는 곳이 장애인 야학이고 장애인 평생 교육 기관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엄밀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사과하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같은 교육권과 학습권을 누릴 수 있다고 발표하여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지금 장애 학생들을 불리한 이유로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전수조사 해야 합니다.

◎박찬형 지금 장애인들의 교육권, 학습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현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상황, 지금 빨리 개선돼야 될 사항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민정 저는 이제 근본적인 거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기존의 모든 정책들이 장애 학생에 대한 정책은 상수가 아니고 늘 부가적으로 넣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이런 정책으로 봤던 게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일반 학생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장애 학생 입장에서는 전혀 수용하기 어려운 이런 게 너무나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 팽배해 있는 거, 이걸 고쳐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사실 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사 지원이나 특히 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 보조 인력이 없으면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기가 어려운 그런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조 인력들을 좀 지원하는 것이 지금 되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은 학교에서 무슨 학교 폭력을 당해도 이게 사회 문제화가 되지 않아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장애 학생들을 위한 어떤 전문 상담 교사, 이런 것도 좀 학교마다, 특히 특수학교만이라도 배치를 전체적으로 100% 해야 된다, 지금 한 182개 중 52개밖에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는 거죠.

◎박찬형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훈, 강민정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조정훈 감사합니다.

▼강민정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