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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논의 또 무산…파행 책임 ‘네 탓’ 공방
입력 2021.04.28 (06:33) 수정 2021.04.28 (08:0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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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로 하루 하루가 버거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을 놓고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법을 다룰 상임위원회가 어제도 열리지 못하면서, 4월국회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손실보상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또 무산됐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가 여야 간 안건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열리지 못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법안들과 함께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 집중 논의하자며 대치하다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회의 무산 직후 여야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이철규/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 :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또다시 뒤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미 손실보상은 이번 국회를 떠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갑석/국회 산자위 민주당 간사 :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을 논의하자는 무리한 요구로 일관하며 소위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협상 결렬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법을 소급해 적용할지 말지, 소급한다면 몇 달이나 소급할지를 놓고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소급 적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도 법안 처리의 걸림돌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당 전체 차원에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방역으로 인한 영업피해 보상이 시급하지만, 손실보상법 논의는 결국 4월 국회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이재연
  • 손실보상법 논의 또 무산…파행 책임 ‘네 탓’ 공방
    • 입력 2021-04-28 06:33:19
    • 수정2021-04-28 08:00:00
    뉴스광장 1부
[앵커]

코로나로 하루 하루가 버거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을 놓고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법을 다룰 상임위원회가 어제도 열리지 못하면서, 4월국회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손실보상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또 무산됐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가 여야 간 안건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열리지 못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법안들과 함께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 집중 논의하자며 대치하다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회의 무산 직후 여야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이철규/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 :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또다시 뒤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미 손실보상은 이번 국회를 떠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갑석/국회 산자위 민주당 간사 :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을 논의하자는 무리한 요구로 일관하며 소위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협상 결렬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법을 소급해 적용할지 말지, 소급한다면 몇 달이나 소급할지를 놓고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소급 적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도 법안 처리의 걸림돌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당 전체 차원에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방역으로 인한 영업피해 보상이 시급하지만, 손실보상법 논의는 결국 4월 국회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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