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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가상화폐 아닌 가상자산…과세 불가피”
입력 2021.04.28 (07:17) 수정 2021.04.28 (07:2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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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는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예정된 거래소 관리 외에 다른 제도화는 어렵다면서도 이익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전 용어정리부터 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자산이라 부른다며,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거로 인식이 너무 가서... 무형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 부총리는 가상화폐 제도화가 어렵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민간 자금을 모아 기업 활동 같은 생산적인 분야에 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금융 투자상품처럼 규제하거나 보호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9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으로 거래소 신고 등 일부 관리에 들어간다는 점은 강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그걸 제도화라고 하면 제도화라고 할 수 있는데 반 정도 제도화겠죠? 그런 정도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상화폐 과세는 불가피하다며, 정치권에서 논란 중인 과세 연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 가상화폐는 내년 1월부터 250만 원을 넘는 거래 차익 등에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제도화는 어렵고 세금은 걷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지만, 논란이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해 주식 양도세를 추진할 때도 처음 정한 비과세 범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다, 여론에 밀려 비과세 범위를 넓힌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채상우
  • 홍남기 부총리 “가상화폐 아닌 가상자산…과세 불가피”
    • 입력 2021-04-28 07:17:56
    • 수정2021-04-28 07: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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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는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예정된 거래소 관리 외에 다른 제도화는 어렵다면서도 이익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전 용어정리부터 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자산이라 부른다며,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거로 인식이 너무 가서... 무형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 부총리는 가상화폐 제도화가 어렵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민간 자금을 모아 기업 활동 같은 생산적인 분야에 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금융 투자상품처럼 규제하거나 보호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9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으로 거래소 신고 등 일부 관리에 들어간다는 점은 강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그걸 제도화라고 하면 제도화라고 할 수 있는데 반 정도 제도화겠죠? 그런 정도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상화폐 과세는 불가피하다며, 정치권에서 논란 중인 과세 연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 가상화폐는 내년 1월부터 250만 원을 넘는 거래 차익 등에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제도화는 어렵고 세금은 걷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지만, 논란이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해 주식 양도세를 추진할 때도 처음 정한 비과세 범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다, 여론에 밀려 비과세 범위를 넓힌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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