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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정책 혼선’ 조속 정리해야
입력 2021.04.28 (07:48) 수정 2021.04.28 (07:52)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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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해설위원

최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감한 정책 사안을 놓고 여권 내부의 혼선이 좀처럼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가상화폐, 군 가산점 논란 등이 대표적입니다. 재보궐 선거 이후 여당에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 수정을 놓고 백가쟁명식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도 당정 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과반의석을 가진 여권이 충분한 내부 논의 없이 앞다퉈 정책 화두를 던지다 보니 국민의 혼란만 가중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 열린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도 최근의 난맥상이 또 드러났습니다.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못 박은 최인호 대변인의 전날 공식 발표를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하루 만에 뒤집은 겁니다. 윤 위원장은 최 대변인이 임기가 끝나가니 자기 정치를 한다며 불편한 심기까지 드러냈습니다. 여당내에선 부동산 정책 수정 여부를 놓고 찬반이 맞서왔습니다. 민심을 달래기 위해선 세금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초기에는 힘을 얻으면서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까지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훼손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반론이 거세지면서 세제 개편은 없던 일로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대출규제를 우선순위로 하되 세제개편도 논의하기로 했지만 종부세 논란이 여전히 정리되지는 않은 분위깁니다. 젊은 층이 폭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을 놓고도 당정의 메시지가 엇갈립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며 무분별한 투자를 경고했지만 젊은 층의 반발에 놀란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탈한 20대 남성의 표심을 되찾는 방안으로 거론한 군 복무자 우대 방안은 여성계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젠더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민생과 시장에 파급력이 큰 사안일수록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발표에 앞서 당정 간 또는 당내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각종 논란을 조속히 정리해 일관된 원칙과 메시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정책 혼선’ 조속 정리해야
    • 입력 2021-04-28 07:48:37
    • 수정2021-04-28 07: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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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해설위원

최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감한 정책 사안을 놓고 여권 내부의 혼선이 좀처럼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가상화폐, 군 가산점 논란 등이 대표적입니다. 재보궐 선거 이후 여당에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 수정을 놓고 백가쟁명식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도 당정 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과반의석을 가진 여권이 충분한 내부 논의 없이 앞다퉈 정책 화두를 던지다 보니 국민의 혼란만 가중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 열린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도 최근의 난맥상이 또 드러났습니다.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못 박은 최인호 대변인의 전날 공식 발표를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하루 만에 뒤집은 겁니다. 윤 위원장은 최 대변인이 임기가 끝나가니 자기 정치를 한다며 불편한 심기까지 드러냈습니다. 여당내에선 부동산 정책 수정 여부를 놓고 찬반이 맞서왔습니다. 민심을 달래기 위해선 세금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초기에는 힘을 얻으면서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까지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훼손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반론이 거세지면서 세제 개편은 없던 일로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대출규제를 우선순위로 하되 세제개편도 논의하기로 했지만 종부세 논란이 여전히 정리되지는 않은 분위깁니다. 젊은 층이 폭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을 놓고도 당정의 메시지가 엇갈립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며 무분별한 투자를 경고했지만 젊은 층의 반발에 놀란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탈한 20대 남성의 표심을 되찾는 방안으로 거론한 군 복무자 우대 방안은 여성계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젠더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민생과 시장에 파급력이 큰 사안일수록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발표에 앞서 당정 간 또는 당내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각종 논란을 조속히 정리해 일관된 원칙과 메시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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