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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수술 나선 與 “대출 먼저 풀고, 종부세는 나중으로”
입력 2021.04.28 (08:08) 수정 2021.04.28 (08:15)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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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7 재보궐 선거 이후 표심에 놀란 민주당에서 특히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이런 저런 정제되지 않은 의견이 쏟아져 나왔죠.

정책 신뢰를 흔들고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단 여당 지도부가 우선 논의할 사안은 뭐고 언제까지 논의 결과를 내놓을지를 밝혔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보선에서 확인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

첫 회의는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질책이 있으셨고, 겸허히 고개를 숙입니다."]

종부세 기준을 높이자 종부세 내는 52만 명 나라냐, 민심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정제되지 않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혼선이 생기자 여당 지도부가 특위 논의로 정리에 나섰습니다.

1순위 논의 대상은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에 대해선 LTV와 DTI 같은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다음 달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정책위의장/KBS 라디오/어제 : "금융위하고 어느 정도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다, 당 정책위에서요.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만큼 다음 달 중에 1주택자의 재산세를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6억 원 이하는 재산세를 깎아주는데, 이 기준을 9억 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섣부른 논의로 논란만 키운 종부세는 후순위로 미룬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11월에 부과되는 만큼,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내부 논의를 서두르고, 정부도 당정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사안마다 표심을 살피다 혼선만 생겼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현갑
  • 부동산 정책 수술 나선 與 “대출 먼저 풀고, 종부세는 나중으로”
    • 입력 2021-04-28 08:08:01
    • 수정2021-04-28 08:15:33
    아침뉴스타임
[앵커]

4.7 재보궐 선거 이후 표심에 놀란 민주당에서 특히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이런 저런 정제되지 않은 의견이 쏟아져 나왔죠.

정책 신뢰를 흔들고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단 여당 지도부가 우선 논의할 사안은 뭐고 언제까지 논의 결과를 내놓을지를 밝혔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보선에서 확인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

첫 회의는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질책이 있으셨고, 겸허히 고개를 숙입니다."]

종부세 기준을 높이자 종부세 내는 52만 명 나라냐, 민심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정제되지 않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혼선이 생기자 여당 지도부가 특위 논의로 정리에 나섰습니다.

1순위 논의 대상은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에 대해선 LTV와 DTI 같은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다음 달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정책위의장/KBS 라디오/어제 : "금융위하고 어느 정도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다, 당 정책위에서요.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만큼 다음 달 중에 1주택자의 재산세를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6억 원 이하는 재산세를 깎아주는데, 이 기준을 9억 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섣부른 논의로 논란만 키운 종부세는 후순위로 미룬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11월에 부과되는 만큼,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내부 논의를 서두르고, 정부도 당정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사안마다 표심을 살피다 혼선만 생겼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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