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용민 의원 “검찰총장은 행정부 소속 국가 공무원…수사권 독립과 별개로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

- 개혁을 끝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고위원직 출마
- 김대중 대통령도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해, 당원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권장돼야
- 2030 청년들이 분노하는 부분에 대한 청년정책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 차기 검찰총장, 비검찰출신이 가서 개혁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 내야
- 이성윤 지검장, 검찰개혁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선뜻 동의할 수 없어
- 조남관 대검 차장, 수사권 통해서 인사권 방해, 경쟁자 배척시키려는 의심들어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대통령 국정철학 상관성” 발언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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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28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당대표 경선만큼이나 최고위원 후보 경쟁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초선 의원입니다. 김용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민 :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 최경영 : 최고위원 후보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될 것 같습니까?

▶ 김용민 : 뭐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제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저는 하여튼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 최경영 : 몇 명이 나오셔서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이게? 몇 위까지 되는 겁니까?

▶ 김용민 : 7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5명까지, 5위까지가 최고위원이 됩니다.

▷ 최경영 : 7명 나와서 5위까지?

▶ 김용민 : 네.

▷ 최경영 : 잘하셔야겠네요. 쉽지는 않죠. 나오신 분들도 다 쟁쟁한 분들이라, 그렇죠?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 최경영 : 선거에 나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

▶ 김용민 :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선거에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당내에서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개혁 과제들이 좌초될 그런 분위기들이 감지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개혁이 늦춰지거나 좌초되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고위원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개혁을 끝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 최경영 : 강점은 뭐라고 보세요? 약점은 또 뭐라고 보시고.

▶ 김용민 : 이거 좀 부끄럽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젊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세대 간 소통을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강점과 또 추진력, 제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 추진력이 제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약점은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다른 후보님들에 비해서 가장 부족하다는 것을 꼽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또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최경영 : 사실은 이미지가 김용민 의원이 지금 초선으로 들어가셔서 약간 특히 검찰개혁을 높이 외치셨기 때문에 어떤 강경한 개혁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다음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중도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그런 또 뭐랄까요. 민심,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최고위원 선거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민 :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당내 선거이기도 하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국민들도 설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당원들조차도 우리 당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분노하거나 실망하셔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안 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당원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정책들 그리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게 국민들께도 이해가 되고 설득되는 과정들을 거치면 사실 당심, 민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당원들도 다 국민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당내에 친문과 비문의 대결, 당원들의 표심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관련해서 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민 : 저는 지금 우리 당의 당원들께서 우리 당이 개혁을 여전히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개혁을 조금 멈추고 다른 과제들을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문자 폭탄 말씀하셨는데 강성 지지자라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권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오히려 권장되어야 된다?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특히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당원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해야죠. 청취할 수 있는 소통 통로가 없고 통로들이 끊겨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문자들인데 문자를 넘어서서 소통의 폭을 넓히게 되면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달라져서 다양해질 수 있어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다못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 당원분들께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것들은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권장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난번에 박완주 의원과 원내대표 나오셨던, 인터뷰를 했을 때 박 의원님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폭력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사람들, 특히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어떤 좀 제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심한 건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민 : 먼저 내용 자체가 범죄를 구성할 정도, 협박을 하거나 하는 그런 범죄를 구성할 정도라면 그거는 좀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니까 별개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그렇게 뭐 제한을 하거나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고 그 의견들을 저희가 충분히 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오히려 권장해야 된다? 검찰개혁 이야기 하기 전에 2030세대에 관해서는 이번에 선거 때 끌어안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젊은 세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어떤 전략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김용민 :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용민 : 저는 사실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게 2030의 투표라고 보거든요. 그들이 투표했고 그게 분노한 투표이기는 했는데 그 투표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의 힘을 정말로 제대로 보여주는 선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2030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소통 못했던 것들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펴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들과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청년에 대한 정책들, 청년들이 지금 불공정하다, 이 사회가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걸 2030을 넘어선 40 이후의 세대들은 분노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민감도가 서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소통의 폭을 넓혀서 청년들이 분노하는 부분에 대한 청년 정책을 좀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자를 뽑아야 되는데 새로 임명될 총장은 비검사 출신이어야 한다 이렇게 명확히 SNS에 밝히셨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김용민 : 특히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검찰총장 하면 당연히 검사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청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1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검찰총장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실제로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같은 자격요건이라서 판사 출신이 아닌 대법관들도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고의 틀을 좀 깰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수사 기소가 저희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하면 6월에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킬 건데 새로운 검찰총장이 검사 출신이면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조직적인 저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검찰, 검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권한이 축소되는데 그것을 검찰총장이 막아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 출신 입장에서는 후배 검사들의 그런 강력한 요구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검찰 조직의 역사에서 보면 검찰을 축소시킨 죄인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지워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검사 출신이 아닌 분이 가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검사들을 설득하고 대화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이런 분이 총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 최경영 : 지금 김용민 의원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이라는 건 그 방향이 검찰의 과도한 어떤 권력의 해체,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수사 기소가 주요 선진국들처럼 명확하게 분리돼서 검찰은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남아야 됩니다.

▷ 최경영 : 그게 이제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 최경영 : 그 전에 보면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공정한 기관이 됐다 이것도 직접 말씀하신 건데 이게 그래서 이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검찰이 가장 불공정한 기관이 됐다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 김용민 : 쉽게 생각하면 김학의 사건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지금 도를 넘는 수준이죠. 그것이 지금 사실상 범죄 수준에 이를 정도로 제식구 감싸기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들이 불공정성의 상징이 돼 가고 있어요. 한편 우리가 일반 서민들 그다음에 중산층들, 이런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호소하는 곳이 수사기관이고 법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선다. 혹은 전관예우라는 것을 허울을 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또 검사 전관들을 선임해서 다 빠져나간다고 하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불공정을 고착화시키고 불공정을 해소해야 될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곳이 불공정을 더 고착화시키고 더 폭넓게 저변을 확대시키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버린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검찰의 권력 남용이나 검찰의 권력 집중을 비판하고는 있는데 검찰총장 후보군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언론은 그렇게 분류를 한단 말입니다. 친정권, 중립, 반정권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일종의 친정권 검찰총장 후보군의 한 사람으로 분류가 돼요. 그렇게 되면서 검찰의 독립성도 중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분이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의 독립과 개혁과 공정성을 오히려 해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민 : 특정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그럴 수 있기는 한데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려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개혁에 그동안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잘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가 잘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중요한 논란 대상인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수사와 관련된 것은 예전에 조국 장관 때도 마찬가지인데 검찰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 인사권에 앞서서 인사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인사권을 행사 못 하게 막고 있는 행위거든요. 이건 검찰의 정치 행위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경쟁자라고 보이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데 수사권을 통해서 경쟁자를 배척시키려고 하는 이런 우려,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것이죠. 특히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검찰의 주요 라인들, 주요 요직에 있었던 자기들의 조직의 최정점에 있었다고 보이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끝까지 놓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들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 개인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에 대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검찰의 이런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차기 검찰총장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 이걸 언급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어떤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 말 자체가.

▶ 김용민 :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검찰개혁에 조직적인 저항을 하지 않고 검찰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인성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그 수사권을 통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바람직한 발언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거기서 또 우리가 지나치게 비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검찰총장을 우리가 우리 헌법에서는 행정부 소속 국가 공무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거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 최경영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