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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특혜 논란…개발이익 환수 진척도 없어
입력 2021.04.28 (09:53) 수정 2021.04.28 (10:37) 930뉴스(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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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시 문화복합타운, 이른바 SM타운 문제 소식입니다.

사업 시작부터 특혜 논란을 받은 SM타운을 두고, 창원시는 시행사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되돌려받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6월 개장을 앞두고도 창원시의 환수 계획은 진척도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를 짓고 SM타운 시행사가 거둔 이익은 얼마일까?

창원시가 추정한 과거 시행사 이익은 최소 천억 원을 넘습니다.

[김동수/창원시 전 감사관/2019년 12월 : "시공사가 작성한 사업 수지는 약 1,018억입니다. 최소 1,018억이고 최대는 아까 말씀한 대로 2,700억 정도 그렇게 된다고..."]

창원시는 행정적 특혜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지난해 5월 : "지나친 특혜라든지 지나친 수익이 났을 때는 그것이 공익으로 환원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런 장치가 부족해서..."]

갈등을 빚었던 창원시와 시행사는 지난해 9월, 초과 이익 환수 문제에 입장을 정했습니다.

시행사의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7.5%가 넘을 경우, 초과분을 지역에 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SM타운 전체 사업비가 6천6백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시행사 수익이 490억 원 미만일 경우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시행사는 창원시의 추정과 달리, 1년 넘게 사업 차질을 빚으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자금 집행 검증이 시급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아직 외부 회계기관 선정은 물론, 절차를 진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가 미분양으로 시행사 수익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노창섭/창원시의원 : "창원시나 시민 사회단체, 의회가 추천하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공공적인 부분의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초과이익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SM타운이 개장되면 시행사는 개발 이익 외에도 예치한 사업 이행 보증금 101억 원을 되찾아 떠나는 구조.

수차례 개발이익 환수 입장을 밝혔던 창원시는 SM타운 개장을 앞두고 구체적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무혐의 결과 이후 창원시가 시행사에 끌려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수홍
  • 반복된 특혜 논란…개발이익 환수 진척도 없어
    • 입력 2021-04-28 09:53:21
    • 수정2021-04-28 10:37:32
    930뉴스(창원)
[앵커]

창원시 문화복합타운, 이른바 SM타운 문제 소식입니다.

사업 시작부터 특혜 논란을 받은 SM타운을 두고, 창원시는 시행사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되돌려받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6월 개장을 앞두고도 창원시의 환수 계획은 진척도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를 짓고 SM타운 시행사가 거둔 이익은 얼마일까?

창원시가 추정한 과거 시행사 이익은 최소 천억 원을 넘습니다.

[김동수/창원시 전 감사관/2019년 12월 : "시공사가 작성한 사업 수지는 약 1,018억입니다. 최소 1,018억이고 최대는 아까 말씀한 대로 2,700억 정도 그렇게 된다고..."]

창원시는 행정적 특혜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지난해 5월 : "지나친 특혜라든지 지나친 수익이 났을 때는 그것이 공익으로 환원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런 장치가 부족해서..."]

갈등을 빚었던 창원시와 시행사는 지난해 9월, 초과 이익 환수 문제에 입장을 정했습니다.

시행사의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7.5%가 넘을 경우, 초과분을 지역에 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SM타운 전체 사업비가 6천6백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시행사 수익이 490억 원 미만일 경우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시행사는 창원시의 추정과 달리, 1년 넘게 사업 차질을 빚으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자금 집행 검증이 시급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아직 외부 회계기관 선정은 물론, 절차를 진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가 미분양으로 시행사 수익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노창섭/창원시의원 : "창원시나 시민 사회단체, 의회가 추천하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공공적인 부분의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초과이익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SM타운이 개장되면 시행사는 개발 이익 외에도 예치한 사업 이행 보증금 101억 원을 되찾아 떠나는 구조.

수차례 개발이익 환수 입장을 밝혔던 창원시는 SM타운 개장을 앞두고 구체적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무혐의 결과 이후 창원시가 시행사에 끌려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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