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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한국, 국제법 위반”
입력 2021.04.28 (10:46) 수정 2021.04.28 (10:55) 지구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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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올해 내놓은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1월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처음 펴낸 올해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스가 총리 주재로 어제 열린 각의에서 모테기 외무상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외교청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외교청서엔 우선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이 일본의 영토인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동해 표기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대해서도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판결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과 함께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이 밖에도 이번 외교청서에 중국의 군사력 확충이나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을 일본을 포함해 ‘국제 안보의 강한 우려 요인’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또, 홍콩과 신장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한종헌
  • 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한국, 국제법 위반”
    • 입력 2021-04-28 10:46:12
    • 수정2021-04-28 10:55:29
    지구촌뉴스
[앵커]

일본 정부가 올해 내놓은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1월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처음 펴낸 올해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스가 총리 주재로 어제 열린 각의에서 모테기 외무상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외교청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외교청서엔 우선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이 일본의 영토인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동해 표기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대해서도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판결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과 함께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이 밖에도 이번 외교청서에 중국의 군사력 확충이나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을 일본을 포함해 ‘국제 안보의 강한 우려 요인’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또, 홍콩과 신장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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