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사법부 신뢰 위기에 공감…김명수에 고언할 것”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오늘(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의 신뢰 위기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후보자는 “사법부가 정치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대부분 국민이 생각하고 있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 등을 지적하며 “대법원장에 고언도 할 수 있겠냐”고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천 후보자는 말했습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한 것과 관련 “아주 예외적인 사유가 맞는 것 같다”면서도 “관계되는 상황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 대법원장의 코드인사 의혹을 겨냥하며 “윤종섭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최장수 기록을 매년 경신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천 후보자는 “이례적인 인사는 맞는 것 같다”면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후보자는 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국회 서면 답변에서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에 대해 허위 답변을 했다는 논란과 스쿨존 규정 속도 위반 등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주말부부를 했는데, 우편물은 배우자가 부산에 거주하면서 모두 전담했다”며 가정적인 특수성이 있는 부분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