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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목적 토지세·탄소세로 기본소득 재원 가능”
입력 2021.04.28 (15:06) 수정 2021.04.28 (15:11) 사회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 소득 지급을 목적으로 한 토지세, 탄소세를 거두면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28일(오늘)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하는 기본소득 목적의 토지세가 도입되면,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는 부동산 투기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해야 하는 ‘탄소세’를 기본소득 목적으로 활용하면, 국민들의 조세 저항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당장에라도 연 560조에 이르는 예산 일부를 절감 또는 조정하면, 기본소득 제도를 연간 2회 시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특별히 세금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기본소득 지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올해가 3번째로 오는 30일까지 고양 킨텍스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 이재명 “기본소득 목적 토지세·탄소세로 기본소득 재원 가능”
    • 입력 2021-04-28 15:06:50
    • 수정2021-04-28 15:11:25
    사회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 소득 지급을 목적으로 한 토지세, 탄소세를 거두면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28일(오늘)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하는 기본소득 목적의 토지세가 도입되면,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는 부동산 투기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해야 하는 ‘탄소세’를 기본소득 목적으로 활용하면, 국민들의 조세 저항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당장에라도 연 560조에 이르는 예산 일부를 절감 또는 조정하면, 기본소득 제도를 연간 2회 시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특별히 세금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기본소득 지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올해가 3번째로 오는 30일까지 고양 킨텍스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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