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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시사기획 창 : 월급이 사라졌다·이산, 너무 긴 이별
입력 2021.04.28 (15:40)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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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사라졌다>

■ 목 빠지게 기다리던 월급이 사라졌다?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은? 바로 월급날이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통장에 들어올 월급을 생각하며 버틴다. 그런데 그 월급이 사라진다면 어떨까?

먼 나라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임금체불 규모는 1조 6천억 원, 체불 피해자는 4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KBS <시사기획 창>은 땀 흘리며 뼈 빠지게 일하고도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심층 취재했다.

■ 임금체불 1심 판결문 전수분석…4%만 실형, 벌금도 미미

KBS 취재진은 우선 '왜 임금체불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체불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무법인 '노동과인권'과 함께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0년 임금체불 사건 1심 판결문 1,247건을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임금체불 사건 1심 재판의 선고 유형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5건으로 전체의 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건 벌금형(59%)이었고, 징역형·벌금형 집행유예(33%)가 뒤를 이었다.

그나마 평균 벌금액은 2백만 원가량이다. 관련 사건의 평균 체불액이 천 5백여만 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체불액 대비 벌금 비율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게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 사업주는 떼먹고도 당당한데, 근로감독관은 누구 편?

KBS 취재진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목소리와 임금을 떼먹고도 버티는 사업주의 행태도 현장 취재로 생생하게 담았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체불 피해자들이 노동청과 근로감독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용기 내서 체불 피해를 신고했지만 조사 시작 단계부터 사업주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거나, 사업주 편을 드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는 게 이유였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도 집중 조명했다. 노동당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탓에 많은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었다.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들 역시 모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였다.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 사건 4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역대 고용노동부 장관들도 임금체불을 뿌리 뽑겠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달라진 건 없다.


<이산, 너무 긴 이별>

■ 이산상봉 신청자 13만3,412명 중 생존자 4만8,559명에 불과

2021년 3월 기준 북에 있는 가족과 상봉하고 싶다고 신청한 이산가족은 133,412명. 이 가운데 생존자는 48,559명으로 생존율로 따지면 36% 정도에 불과하다. 더욱이 80대 이상이 절반을 넘겨 더 이상 미래를 기약하기엔 시간이 없어도, 너무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2018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중단된 이후 급속도로 지쳐 가고 있는 1세대 이산가족의 현주소를 취재했다.

함경도 출신 이산가족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강원도 속초 아바이마을에서조차 1세대 이산가족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 채 슬픔 속에 지고 있다.

■ 통일부 화상상봉 대비…美 하원, 이산가족 상봉 법안·결의안 본격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통일부는 화상 상봉 재개에 대비하고 있고, 남북이 합의하면 즉시 화상 상봉을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북미 이산가족 상봉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데, 한국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결의안과 법안이 본격화되고 있고, 북미 이산 상봉이 비핵화 협상과는 구분이 되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세대 이산가족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이산가족 문제는 인륜과 천륜의 문제로서, 정치적 고려와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인도주의적 사안임을 보여준다.

<시사기획 창> '월급이 사라졌다'·'이산, 너무 긴 이별' 편은 5월 2일(일) 밤 9시 40분, KBS 1TV에서 방송된다.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bit.ly/39AXCbF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Eb31RoX5RnfYENmnyokN8A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gkb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window.s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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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8 15: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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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사라졌다>

■ 목 빠지게 기다리던 월급이 사라졌다?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은? 바로 월급날이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통장에 들어올 월급을 생각하며 버틴다. 그런데 그 월급이 사라진다면 어떨까?

먼 나라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임금체불 규모는 1조 6천억 원, 체불 피해자는 4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KBS <시사기획 창>은 땀 흘리며 뼈 빠지게 일하고도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심층 취재했다.

■ 임금체불 1심 판결문 전수분석…4%만 실형, 벌금도 미미

KBS 취재진은 우선 '왜 임금체불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체불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무법인 '노동과인권'과 함께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0년 임금체불 사건 1심 판결문 1,247건을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임금체불 사건 1심 재판의 선고 유형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5건으로 전체의 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건 벌금형(59%)이었고, 징역형·벌금형 집행유예(33%)가 뒤를 이었다.

그나마 평균 벌금액은 2백만 원가량이다. 관련 사건의 평균 체불액이 천 5백여만 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체불액 대비 벌금 비율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게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 사업주는 떼먹고도 당당한데, 근로감독관은 누구 편?

KBS 취재진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목소리와 임금을 떼먹고도 버티는 사업주의 행태도 현장 취재로 생생하게 담았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체불 피해자들이 노동청과 근로감독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용기 내서 체불 피해를 신고했지만 조사 시작 단계부터 사업주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거나, 사업주 편을 드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는 게 이유였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도 집중 조명했다. 노동당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탓에 많은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었다.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들 역시 모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였다.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 사건 4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역대 고용노동부 장관들도 임금체불을 뿌리 뽑겠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달라진 건 없다.


<이산, 너무 긴 이별>

■ 이산상봉 신청자 13만3,412명 중 생존자 4만8,559명에 불과

2021년 3월 기준 북에 있는 가족과 상봉하고 싶다고 신청한 이산가족은 133,412명. 이 가운데 생존자는 48,559명으로 생존율로 따지면 36% 정도에 불과하다. 더욱이 80대 이상이 절반을 넘겨 더 이상 미래를 기약하기엔 시간이 없어도, 너무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2018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중단된 이후 급속도로 지쳐 가고 있는 1세대 이산가족의 현주소를 취재했다.

함경도 출신 이산가족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강원도 속초 아바이마을에서조차 1세대 이산가족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 채 슬픔 속에 지고 있다.

■ 통일부 화상상봉 대비…美 하원, 이산가족 상봉 법안·결의안 본격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통일부는 화상 상봉 재개에 대비하고 있고, 남북이 합의하면 즉시 화상 상봉을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북미 이산가족 상봉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데, 한국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결의안과 법안이 본격화되고 있고, 북미 이산 상봉이 비핵화 협상과는 구분이 되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세대 이산가족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이산가족 문제는 인륜과 천륜의 문제로서, 정치적 고려와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인도주의적 사안임을 보여준다.

<시사기획 창> '월급이 사라졌다'·'이산, 너무 긴 이별' 편은 5월 2일(일) 밤 9시 40분, KBS 1TV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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