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교육부 “선제적 PCR 검사, 시행 결과에 따라 순차적 확대 가능” “고3 학생 백신 접종 여부는 학사일정 고려해 보건당국과 협의 중”

- 학교 내 접촉사례는 거의 없어...기본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
- 선제 PCR 검사, 학교를 순회할 때 희망자 중심으로
- 고 3학생 백신접종 여부, 보건 당국과 협의 중
- 자가 검사 키트, 긍정적인 측면 있으나 충분한 논의 부족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4월 28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조명연 과장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오태훈 : 코로나19 확산세 좀처럼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디 안전한 곳이 한 곳도 없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교 현장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방역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다음 달부터는 선제 PCR 검사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교육부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의 조명연 과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명연 :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의 조명연입니다.

▷ 오태훈 : 지난해 생각만 해도 3월에 개학을 못 했고 몇 번 연기했다가 겨우 막 비대면으로 수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올해는 우리 학생들 등교 수업하고 있습니까?

▶ 조명연 :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처음 겪는 일이고 또 학생들이 등교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들을 했던 거였고요. 1년 동안 진행하면서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그래도 학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등교를 못함으로 인해서 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돌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방역을 철저히 하는 수준에서 등교를 확대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소규모 학교와 초등학교 1, 2학년은 지금 매일 등교를 하고 있고요. 3학년에서 6학년의 경우만 밀집도 조정에 따라서 3분의 2 정도가 지금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대학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 조명연 : 대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격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학부생 위주로 본다면 비대면 수업이 절대적으로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험 같은 경우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방역수칙 잘 지키고 또 미리미리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이게 안전하지 않고 항상 뚫릴 수밖에는 없는 게 코로나19 상황인데 지금 개학하고 나서 학교에서 아니면 학생이나 교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 조명연 : 전체 우리 국민들이 발생하는 비율로 볼 때 학령기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개학 이후에 초, 중, 고 학생만 한 2,400명을 좀 넘어서고 있고요.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은 한 300명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올해 개학 이후에요?

▶ 조명연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요즘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나오면 시험을 연기한다거나 이런 조치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확진자가 학교에서 발생을 하면 지금 어떻게 대처하게 돼 있는지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 조명연 : 이게 처음 발생을 할 때 역학조사관과 협의를 해서, 방역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학생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이 얼마나 접촉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 가족간에 감염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조치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확진자가 학교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일단 스톱을 시킵니다. 아이들이 개인의 가정에 일단 자율적으로 자가격리를 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검사한 뒤에 결정이 되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든 아니면 등교 수업을 결정하든 그건 아마 발생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매뉴얼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오태훈 : 학사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번 확진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현장에서는 힘들겠어요.

▶ 조명연 : 그렇습니다. 이게 역학조사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개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켰으면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듯이 학교 내에서는 그렇게 전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원을 간다든지 같이 또 학교 밖에서 어울려 다닌다든지 밀접하게 접촉을 한 경우는 한두 명씩 전파된 사례는 있는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집단으로 발생한 사례가 최근에 와서 몇 건이 발생을 했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킨 경우에는 조금 더 전파가 적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교육부가 5월 11일,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집중 방역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어떤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까?

▶ 조명연 : 우선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3차 유행이 아직 종료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주시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점차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리고 학생들이 발생하는 양상을 볼 때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방역당국에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전문가분들도 만나시지만 또 질병청의 정은경 청장님하고 또 우리 유은혜 부총리님하고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분들이나 방역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본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년 동안 지나온 경과를 볼 때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방역수칙을 지켰을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른 곳에 비해서는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기본수칙을 지키자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그러면 3주간 집중적으로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기본에 충실해보자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게 이제 5가지의 기본 원칙을 지키자여서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고 손을 씻자. 개인 간의 거리 두기는 충분하게 유지하자. 또 그리고 증상이 있거나 내가 어떤 유행 지역에, 확산된 지역을 다녀왔거나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검사를 먼저 받자. 그리고 밀폐됐거나 밀집된 이런 장소는 이용을 자제하자. 뭐 PC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식사는 꼭 지정된 장소에서 하되 조용히 하자를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교에서 혹시나 간식을 이렇게 같이 모여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감염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고 식사는 식당에서만 개인 간 거리두기 하면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마스크를 식사하는 이외의 시간에는 쓰자 이런 것들로 5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같이 지켜나가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 오태훈 : 학교 현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침 같은 게 내려오면 잘 지키려고 애쓸 것 같아요, 또 애쓰실 것 같고. 한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오면 학원도 가고 또 무슨 다른 교습도 받고 이런 거 참 많잖아요. 여기서 묻어오는 게 더 걱정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조명연 : 마찬가지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폐된 장소나 밀집된 장소를 이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처럼 학원도, 물론 학원이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단계가 굉장히 높았을 때는 학원도 원격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용을 못 하도록 또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만 학원을 갈 수는 있는데 가되 학원에서도 철저하게 그러한 방역수칙을 지키자고 하는 거고요. 밀폐된 장소나 밀집된 장소는 이용하지 말자고 하는 거여서 이런 생활지도, 또 학부모들에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학부모께서 좀 잘 따라주셔야 되는데 이게 참 학원은 정말 잘 못 놓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이런 지침은 허투루 듣지 말고 많이들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에서는 다음 달부터 선제 PCR 검사 이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나요?

▶ 조명연 :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들하고 전체적으로 아니면 방역당국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어쨌든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자고 하고 있는 건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젊어서 그런지 무증상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조금 선별진료소까지 갈 상황인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긴가민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역당국에서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차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검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할 때 우리가 검체를 체취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을 담당해주면 검사하는 거에 대한 모든 것들은 방역당국에서 담당을 하고 그거를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선 서울이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밀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을 먼저 해보자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 검사는 선별진료소를 학생이나 교직원께서 가서 받는 게 아니고 학교 현장으로 검사하시는 분이 와서 검체를 채취해가는 건가요?

▶ 조명연 : 그렇기는 한데 여기서 조건이 뭐냐 하면 증상 있는 사람을 검사하는 게 아니고. 증상 있는 사람은 여전히 똑같이 선별진료소로 가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교하기 전에 내가 몸이 좀 이상하다, 출근하기 전에 몸이 좀 이상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가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거고요. 또 학교에 와서도 증상이 발생했다고 하면 선별진료소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선별진료소를 가는 것이고 그 외에 내가 어디 유행 지역을 다녀왔거나 혹시 내가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한다면 선별검사하는 팀들이 학교를 순회할 때 나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자들이 검사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 오태훈 : 강제적인 건 또 아니고요?

▶ 조명연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지금 일부 집단, 이를테면 서울대 같은 곳에서 이거를 한 번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 조명연 : 서울대도 이번 주에 어제, 그제 처음 시작을 한 거거든요. 서울대는 방식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서울대에서 검사한 건 지금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건 선별진료소 하는 검사 방식과 똑같이 하는 거고요. 서울대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신속하게 나올 수 있는. 검체를 채취해서 이걸 바이러스를 증폭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단축시켜서 한두 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바이러스를 증폭시켰을 때의 민감도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높다고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긴급하게 시행하는 데는 허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우선적으로 시험적으로 해보는 건데 서울대에서 지금 현재 하는 건 자연대에서 희망자들에 한해서 지금 우선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방식 이거는 등교한 학생이 아니면 대체적으로 여기는 대학원생이나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등교하신 분이 내가 그냥 자율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상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무증상인 사람이 내가 한번 주기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해보는 거기 때문에 방식은 시범적용을 해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서울에서도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성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이후에 확대할 계획인가 봐요?

▶ 조명연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이제 한계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검사하는 방식들은 위험이 높은 사람을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이 또 한계점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되 이런 부분들은 방역당국하고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 오태훈 :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이거 PCR 검사키트 아닙니다. 자가검사키트 사용을 주장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교육부는 어떻습니까?

▶ 조명연 : 글쎄요. 지금 자가검사키트가 얼마 전에 우선 한시적으로 허가가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고 정식 허가 여부를 지금 결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어떤 형태든 아이들의 등교를 확대하기 위해서 검사를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경우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조금씩 나눠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당국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 내용이어서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서 이런 식약처에서 얼마 전에 2건의 허가된 내용들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민감도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사람이 검사했을 때의 결과보다 조금 지나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 검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민감도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이 키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아니면 선별진료소로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전문가들하고 방역당국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오태훈 : 네, 알겠습니다. 2분기부터 이제 고3 학생들 백신 접종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만 18세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16세도 맞을 수 있다 이런 권고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학생들 백신 접종은 어떻게 됩니까?

▶ 조명연 : 학생 중에서 우선 고등학교 3학년 연령대가 18세에 걸쳐 있거나 17세 몇 개월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백신 종류에 따라서 어느 경우는 18세, 어느 경우는 16세 이상자에게 권고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대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질병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학 기간 동안 접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최종적인 건 질병청이 백신 수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방학 기간을 이용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교직원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학생들도 만약에 수업을 받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게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특히 젊은 사람들은 백신의 이상 반응 같은 것들이 잘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 조명연 :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사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방학 기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것들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고요. 선생님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선생님들은 그러면 고3 담임 뭐 이렇게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다 맞으시는 거예요?

▶ 조명연 : 저희가 지금 우선 접종으로 하고 있는 대상이 유, 초, 중, 고등학교에 있는 보건선생님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 관계되는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선 지금 4월부터 맞고.

▷ 오태훈 : 네, 지금 맞고 계시고요.

▶ 조명연 : 그다음에 2분기 안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돌봄 인력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고등학교 3학년을 포함해서 교직원들이나 그 외의 교직원들도 가능하면 방학 기간 중에 맞는 것이 가장 학사 일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건당국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방학 기간이면 3분기 초반 때가 될 것 같은데.

▶ 조명연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참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교직원도 계시고 학생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 좀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명연 : 학교의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혹시나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혹시 또는 감염된 경우에 다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혹시나 확진돼서 아이가 좀 심리적으로 힘든 아이인 경우에는 저희가 심리 지원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방역수칙을 우리 아이도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아이들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방역수칙 지키기 이 부분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 부분을 꼭 지켜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학교에,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명연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교육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