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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재산비례 벌금제 방향 공감…당장 도입은 어려워”
입력 2021.04.28 (17:41) 수정 2021.04.28 (17:43) 사회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이른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대해, 방향에 공감은 하지만 당장 도입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 후보자는 오늘(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산비례 벌금제에 관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벌금형에 있어서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기회가 되면 논의에 동참해 이념이 적극 실천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당장 도입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쪽으로 논의가 매듭이 지어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내의 재산비례 벌금제 논의가 서구권과는 달리 포퓰리즘 우려가 있다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를) 도입하기에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내려진 데에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벌금을 내도록 액수에 차이를 두는 제도입니다.

천 후보자는 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러 가지 통제장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사 출신 대법관을 임명하는 등 대법관의 다양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다양성이 대법원에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천대엽 “재산비례 벌금제 방향 공감…당장 도입은 어려워”
    • 입력 2021-04-28 17:41:50
    • 수정2021-04-28 17:43:51
    사회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이른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대해, 방향에 공감은 하지만 당장 도입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 후보자는 오늘(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산비례 벌금제에 관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벌금형에 있어서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기회가 되면 논의에 동참해 이념이 적극 실천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당장 도입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쪽으로 논의가 매듭이 지어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내의 재산비례 벌금제 논의가 서구권과는 달리 포퓰리즘 우려가 있다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를) 도입하기에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내려진 데에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벌금을 내도록 액수에 차이를 두는 제도입니다.

천 후보자는 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러 가지 통제장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사 출신 대법관을 임명하는 등 대법관의 다양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다양성이 대법원에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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