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송영길 “무주택자 LTV·DTI 90% 완화?…당 대표 되고 나면 구체적 협의”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사사건건 플러스 1
■ 방송시간 : 4월 28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


https://youtu.be/lDrMW6UdRYU

◎박찬형 어제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한 개혁을 기치로 내건 송영길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오늘부터 대의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당 대표 처음 나왔던 게 2016년이셨고요. 그리고 2018년, 그리고 이제 내년 대선 앞두고 올해 나오셨는데 왜 이번에는 반드시 송영길 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영길 제가 정치 생활 23년 중에 대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경선 단계에서부터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뛰었던 것은 문재인 후보가 처음입니다. 특히 제가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모든 국민 여러분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켜줄 것을 호소했는데 성공적 마무리를 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기의 민주당을 구할 수 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준비된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출마 선언 이후에 줄곧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바꿔내겠다는 목소리를 계속 높였었는데요. 어제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특히 많은 이슈 중에서 부동산 관련 이슈에 대해서 공방이 있었는데, 어제 토론회 모습 잠깐 보고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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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어제)
송영길 후보, 계속해서 LTV, DTI를 90%까지 하자,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90%까지 하면 박근혜 정부 때도 80%까지 하면서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사인을 보내서 급등이 시작이 된 건데...

<녹취>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어제)
박근혜 정부 때 LTV 80%는 모든 주택 소유자한테 다 적용이 된 겁니다. 이것과 제가 주장한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비유가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녹취>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어제)
90%까지 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이 그야말로 자기 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낼 수밖에 없게 되고...

<녹취>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어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요. 현재 상한가 2억밖에 안 돼요, 2억 이상되지도 않습니다. 집도 5억 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악성부채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정상적인 은행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제2금융권에 의존을 해서 훨씬 더 악성, 15% 이상이 넘는 악성부채로 우리 젊은이들이 영끌을 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출 통로를 뚫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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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송영길 의원님이 내놓으신 공약 중에 제일 공격 많이 받는 부분이 저 부분인 것 같아요. LTV, DTI 90% 완화 부분에서 이 부분을 계속 공격을 받고 계신데, 이 부분을 명확히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주택자한테, 모든 무주택자들은 LTV, DTI 90% 완화해서 1금융권 모두가 다 해당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 받는 대출의 경우만 저렇게 하자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송영길 공격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박찬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후보들한테요.

▼송영길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면 구체적인 것은 정부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후보 상황에서 일일이 수치를 이야기하면 또 당정 혼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저의 핵심 취지는 실수요자 대책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2.4 부동산 공급 대책이 2025년까지 8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최초로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나왔어요. 저는 이 공급 대책이 잘 성공하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집을 공급해도 금융이 제공되지 않으면 일반 서민들이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은행 대출이 없이 살 수가 없는 건데 이것을 막아버리면 제2금융권 대출에 의존하게 돼서 집값이 계속 상승하니까 더 다중 채무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실수요자 대책으로 LTV, DTI, 아까 2억, 5억 이러한 상한선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정부와 긴밀히는 협의해보겠습니다.

◎박찬형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이제 이게 궁금한 이유가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거 LTV 90%로 하면 10억을 빌려서 집을 사게 해 주겠다는 거냐고 물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송영길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억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서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지금 부산이나 다른 모든 지방 도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서울로만 중심으로 말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구체적 사안들은 당정 회의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찬형 구체적 사항은 나중에 당정 회의 이후에 말씀을 나누겠다는 거죠?

▼송영길 왜냐하면 이 후보 시절의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구체적 디테일을 말할 수는 없어요. 대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실수요자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찬형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세 완화 부분도 강조를 하셨는데 양도세 완화 부분에서 특히 저희 프로그램에서 관련해서 토론을 하면 항상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을 많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현 정부도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송영길 지금 이제 종부세가 다주택자는 6억, 1가구 고가 주택의 경우 9억으로 돼 있어요. 9억 이상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다주택자는 6억 유지해야 되는데 한 가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자기가 이 집을 팔아서 수익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살고 있는 집인데 왜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세금을 올리느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정부가 1가구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제도를 마련해놨어요. 65세 이상 되면 40%까지, 그다음에 보유 연수에 따라 15년, 10년, 5년 이렇게 해서 20%, 40%, 50%까지 돼서 총 실링 80%까지 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는데 이거를 보유 연수에 따라서 좀 더 공제 제도를 다양화시켜보자. 그리고 5년부터 3년까지 구간을 만들어서 저는 절충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집값만 올랐지 이게 실현되지 않는 소득인데 현금 지출을 요구하는 과세를 하게 되면 부담이 된다 하니 이 문제는 집값을 올린 부분을 디지털 화폐로 유동화시켜서 과세 기간을 이연시켜보자는 제도를 제가 구상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대표가 되면 정부랑 협의하겠습니다.

◎박찬형 이 부분도 하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업 손실 관련해서 소급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이제 처음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건 소급 적용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관련해서 당론까지 채택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 사실 민주당에서 결정이 안 되고 지금 미뤄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소급 적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송영길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지금 기재부는 아무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재정이 충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찌 됐건 돈을 찍어내고 재원을 또 해야 될 방안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실법은 기본 제 입장이, 국가가 영업을 제한해가지고 매출 이익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봉건제도,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흉년이 생겨서 소출이 떨어지면 소작료도 깎아주는데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를 그대로 내면서 죽어라고 고생했는데 매출이 50%, 30% 떨어지는데 임대료 다 갖다주고 나면 남는 게 뭡니까? 이것은 반드시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제가 뉴질랜드에 캐나다, 다른 지역 나라 사회들을 보니까 다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왜 민주당에서는 이 의견이 빨리 안 모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건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송영길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당이야 그냥 하라 그러면 되지만 집권당은 살림을 해야 되니까 어디에서 돈을 마련해서 이걸 줄 거냐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장고의 시간이 있을 텐데, 그리고 관료들은 아무래도 재정건전성 때문에 소극적인 것이고, 이미 네 번이나 재난지원금이 지금 지급된 거잖아요. 그 돈도 지금 몇 조가 나갔습니까. 그런데 이거로 보면 최소한 추계를 할 때 한 몇 조가 될지 추계도 좀 불확실한데 2조에서부터 20조까지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제가 추계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재정 여건이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형 이제 야당과의 협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이것만큼은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와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윤호중 원내대표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이거는 당 대표가 되시더라도 이 관련 일은 다 원내대표가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십니까?

▼송영길 원내대표 혼자 다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그걸 존중해야 되고. 제가 자세히 상의는 하겠습니다만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면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아시다시피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간의 원 구성 합의를 할 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회, 법사위를 제외하고 거의 장점 합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의총에 가서 강경파한테 밀려가지고 부결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개별적으로 야당 의원들 만나보면 그때 잘못했다, 너무 강경파한테 휘둘렸다며,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법사위를 제외한 원래 원 구성 초기에 합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협상한다면 논의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원점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개혁의 속도 문제 관련해서도 야당도 설득해 가면서 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목소리를 내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반대편에서 나온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들 중의 하나가 검찰 개혁이라든지 언론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면 만약에 순서를 정한다면 후순위로 좀 미루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송영길 저는 모든 법안은 상임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얼마큼 논의가 숙성돼서 공감대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법안 표결이 결정되는 거지, 군사 작전하듯이 어디까지 해서 다 통과, 이것은 안 된다고 본다, 이거죠.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이야기하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이 여야 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협의되고 있을 때 4.7 보궐선거 중이었습니다. 그때 일부 열성 당원들이 야당이 발목 잡는데 그냥 단독으로 통과시켜라. 그런데 저는 그거는 신중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찬성하는데 제정법이기 때문에 신중 검토하자 그러는데, 그 며칠 안 기다려주고 이 선거 때 우리가 개혁 정당이고 야당은 반개혁으로 낙인찍기 위해서 강행 통과를 했다. 그러면 국민이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해충돌방지법이 190만 명의 공무원과 관련 가족 500만 명한테 적용되는 대단히 사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인데, 공공성에 따라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하는 것은 대단히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이번에 좀 기다렸더니 결국 합의가 됐잖아요, 여야가. 소위원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된 내용을 보면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것보다 더 강화됐어요, 오히려 여야 합의된 게. 일부 언론은 또 누더기다, 이렇게 비판하지만 내용을 보면 원래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투기를 할 경우에 통제되던 것을 미공개 정보로 대상이 확대되었고요. 또 제3자한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줄 경우에 그 3자의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오히려 무조건 야당은 안 된다고 규정하면 안 되고 사안별로 야당이 동의하는 것은 집중 합의해서 합의 표결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공수처법처럼 누가 봐도 이거를 막으려고 발목을 잡으면 우리가 단독 표결을 하더라도 국민이 지지해준다, 이거죠.

◎박찬형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야당과의 협의와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시는 거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송영길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북대화도 하자는 민주당이 야당과 대화를 못 한다는 것은 좀 그렇죠. 그런데 야당이 이제 정말 필요한 법을 발목 잡기 하면 그때는 우리가 강행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야당을 성의를 다해 설득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공감을 얻으면서 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열린민주당과의 관계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탈당 전력자뿐만 아니라 합당을 통해서 복당하는 그런 의원들까지도 해서 감점을 적용하는 것을 지금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이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열린민주당에서 좀 반발할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영길 제가 전준위도 아니고 사실 거기에 지금 후보자 상황에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나온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이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 이게 굉장히 당 대표로서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당헌대로라면 9월까지 대선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흥행을 위해서는 9월에 하면 안 되고 좀 미뤄야 된다는 목소리 역시 당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셨겠죠? 미루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길 그것조차도 대표 된 이후에 검토할 문제이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저 송영길은 우리 당 후보 어느 특정 후보한테 불리하거나 또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룰을 규정하거나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항상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서 모두가 승복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은 내년 3월 9일 대선 승리가 최대 목표이고 그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것들은 열려 있는 자세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