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홍영표 “청년·신혼부부 할당, 1인 가구 특별공급 등 청약제도 개선해야”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4월 28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홍영표 민주당 당대표 후보


https://youtu.be/ez93kOsM3kU

◎박찬형 이어서 민주당 새 사령탑 당 대표 후보로 나선 홍영표 의원과 이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 네, 반갑습니다.

◎박찬형 지금 세 후보가 박빙으로 치열하게 붙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왜 마찬가지로 똑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홍영표여야 됩니까?

▼홍영표 올해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당을 안정과 단결 속에서 잘 이끄는 것, 그런 단결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이 중심이 돼서 잘 뒷받침해야 된다,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책임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정치를 하면서 제가 맡았던 일들은 뭐 이렇게 다 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내는 홍영표가 이번에도 지금 당이 어떤 변화와 혁신을 요구 받고 있는데 그 변화와 혁신을 어떤 분열과 패배의 변화와 혁신이 아니라 이기는 변화, 승리하는 유능한 혁신을 통해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도 성공하고 대선도 승리하려면 홍영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계속해서 3명의 후보한테 똑같은 주제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재보선 이후에 민주당이 이제 부동산 민심에 크게 흔들려서 패배했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투기 억제라든지 공공 주도로 주택 개발한다든지 기존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기조는 이어나간다는 말을 하고는 있는데, 다만 청년과 실수요자의 패닉 바잉으로 이끈 불공정한 청약제도, 불합리한 대출 규제는 고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불공정한 청약제도는 도대체 뭘 얘기하시는 건지, 대출 규제는 왜 불합리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우리나라에 청약 통장이 2,771만 개입니다. 그리고 1순위가 1,500만 개고요. 15년 이상 된 청약 통장을 가진 분들이 수도권에 100만 명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청약 통장을 통해서 집을 갖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추천 물량,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85㎡ 이하의 이런 주택에 대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할당하는 방식, 그다음에는 또 소득 기준이나 1인도, 요즘 1인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투기 과열 지구 청약할 때도 규제가 많습니다. 이것도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완화하는 이런 어떤 청약제도의 개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게 좀 청약제도를 통한 어떤 분양에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이번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자들한테 대폭적으로 할당 물량 늘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어떤 제도를 만들자, 이런 얘기십니까?

▼홍영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도권에만 15년 이상 된 분들이 지금 100만 명이 사실 대기 상태거든요. 그러면 1년에 지금 공급되는 물량이 수도권 전체로 많을 때가 한 20만 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면 지금 청년들이 이제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공급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물량을 그렇게 좀 배정하고 규제를 좀 약간 완화해서 이들도 좀 이렇게 청약 통장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박찬형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공급 물량을 충분히 늘리고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잡으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11억이 넘은 상태거든요? 그런 아파트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청약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실수요자들이? 그러면 그런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과연 그 정도의 아파트를 실수요자들이 지금 구매할 수 있는가, 이미 주택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복안은 혹시 있습니까?

▼홍영표 저는 그래서 또 그 부분은 일정하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특히 이제 신혼부부나 또 청년들, 무주택자, 이렇게 생애 첫 구입자들에 대한 그런 안을 제안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2010년도까지 부동산 가격이, 2008~2009년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2010년~2011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파동이 난 이후로 우리나라 버블 세븐 지역이 40% 주택 가격이 하락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013년~2014년 되니까 그때는 전국에서 수십만 채의 미분양이 생겼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을 딱, 이 시점의 어떤 상황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단기적인 정책, 또 중장기적으로는 약 200만 호를 27년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서울만 한 신규로 83만 가구를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그냥 뭐.. 하루 이틀 아니면 한두 달 사이에 어떤 그 관점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런 수요가 있고 이런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 이제 그것은 좀 어느 정도 해소해 주는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여부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인 상황인데, 홍 후보님 어젯에 KBS 토론회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았습니다. 어제 토론회 장면 잠깐 보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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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어제)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어제)
소급 적용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4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그런 성격의 재난지원금이었다는 것을 좀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또 하나는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좀 위헌, 어떤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내리는 결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녹취>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홍영표 후보께서 굉장히 소극적이세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이미 그런 경우에 보상을 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제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을 잃었다, 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녹취>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어제)
소급 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건 민생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 참, 제가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방법을 달리해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이번에 한해서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소급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선택의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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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손실보상제 자체는 찬성을 하지만 소급 적용 여부는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좀 답답해하는 게 이 얘기가 지금 어제, 오늘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 지금 논의를 시작하느냐, 논의를 시작해도 벌써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제 논의하고 그걸 또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많거든요?

▼홍영표 제가 그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저런 답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알아보니까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이 통과를 시킬 수 있는데 다른 민생 법안들하고 연계시켜서 국민의힘이 통과를 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는, 저는 이게 소급 적용을 하면 이게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소급 적용을 안 하면 민생에 소극적이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 논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어떤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피해를 본 어떤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과 원칙을 만들자는 게 손실보상제도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4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이것은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또 어떤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소급 적용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그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고,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준해서 또 우리가 5차 재난지원금 형태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저는 형식적인 어떤 논란이지, 이 자체를 가지고 정부가 어떤 민생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봅니다.

◎박찬형 소급 적용을 반드시 고집할 필요는 없다?

▼홍영표 그렇죠.

◎박찬형 다른 방법으로 자영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홍영표 아무튼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재난지원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드렸고 그전에는 300만 원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린 이유는, 국가에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피해를 본 영세한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직접적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차원에서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월세라도 좀 국가가 보전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으로 우리가 그렇게 피해에 대해서 지원한 것과 손실보상제도, 예를 들어서 소급 적용으로 하는 것과 저는 내용은 같은 거다, 이 말씀입니다.

◎박찬형 그리고 이제 이 세 분, 후보 세 분이 다 동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공천을 할 때 지역구 의원의 한 30%는 여성 의원들한테 할당한다는 의무 할당 관련해서 동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고 사실은 오히려 또 청년 할당제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영표 저는 이제 여성 할당제는 양성 평등 차원에서 우리 당이 지금 어제, 오늘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번에도 그걸 재확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 할당을 하지만 그 안에는 또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우대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가산점 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배려를 하고 있죠. 문제는 청년들이나 여성들이 이렇게 기존의 어떤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여전히 높고 그런 것들이 문제이지, 아무튼 이 여성 30% 의무 공천, 이 문제만 가지고 저는 여성들의 정치적 진출이나 청년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더 청년이나 여성이나 우리 사회의 어떤 소수자를 대변하는 여러 이런 계층의 목소리들을 우리가 당에서 수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찬형 지금 재보선 이후에, 그때 이제 민심을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이 재보선 이후에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국민의힘 자체가 좀 못해서 떨어진 거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당 대표에 취임을 하게 되면,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면 뭐를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홍영표 저는 우리 당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하지 못했던 거, 이것이 국민들로부터 아주 크게 회초리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내로남불 얘기하시는 거죠?

▼홍영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이제 권익위원회가 우리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옵니다. 아마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첫 번째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만약에 전수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투기꾼이네, 이런 평가를 받는 의원이 있다면 저는 당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제한 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그때부터 국민의 신뢰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앞서 송영길 의원께도 여쭤봤었는데 탈당 경력자 그리고 복당 경력자 같은 경우에 공천 심사할 때 감산 적용하는 것 관련해서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하더라도 이제 복당하는 과정에서 감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열린민주당에 있는 내부에서 굉장히 반발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홍영표 저는 지금 이 문제는 아직 당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우리 탈당 경력자에 대한 감산 조치, 그 역사적 배경은 잘 아실 겁니다. 과거에 당이 극심한 어떤 갈등과 대립, 이런 걸 하다가 분열이 됐었고, 그것이 아마 우리 당의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한 원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었고 그 원칙을 지금 우리가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부탁드리겠는데요.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 게 지금 계획대로라면 9월인데 흥행을 위해서는 몇 달 미뤄야 된다는 내부 목소리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영표 대선의 룰은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하다면 조건은 모든 후보가 동의를 하고 또 다수의 당원들도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동의하시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홍영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