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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백신 수급 공방, 정청래 “나라를 구했다” vs 권성동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입력 2021.04.28 (18:44) 수정 2021.04.28 (20:36) 정치
-삼성 이건희 회장 유산 기부, 권성동 "유지 따라 사회 환원 다른 해석 덧붙일 필요 없어"
-정청래 "그동안 세금 안 낸 부분 언론이 질타해야… 대통령은 5대 부패 범죄는 사면 않겠다고 이미 약속"
-정청래 "인구 2배 백신 물량 확보, 나라를 구했다"…권성동 "백신 확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경기도 러시아산 백신 도입 검토? 정청래 "방역당국의 계획에 협조해야"
-권성동 "중앙정부 무능하다면 지방정부, 민간에서도 백신 확보 총력 기울여야"
-황교안 정치 복귀? …권성동 "서울시장 선거 승리 직후 나타나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 줄 수 있어"
-부동산 정책? 정청래 "국민, 지지자들에게 물어보고 개별 의원 입법은 자제해야"
-부동산 정책? 권성동 "공공주도 공급으로는 부족,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에 전향적 자세 있어야"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4월 28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YRib7HzgQ78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코로나 백신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며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정부가 불확실한 접종 계획으로 희망 고문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 한동안 민주당에서 완화 쪽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 중심으로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수요일에는 두 분의 중진 의원 나오시죠?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방금 전에 헤드라인에도 나갔는데 고 이건희 전 회장의 유산 관련해서 상속세 12조 원을 납부하겠다는 그런 계획 발표하면서 동시에 1조 원의 의료 관련 기부 그리고 미술품 2만여 점, 또 마찬가지로 기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한 13년 전에 삼성에서 기부를 하겠다는 계획이 실현이 되는 건데, 동시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사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일련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성동 글쎄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라서, 유지에 따라서 이렇게 거액을 기부하고 사회 환원하는 것은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뭐 다른 해석을 덧붙일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부는 적든 많든 정말 장려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차원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박찬형 사면 부분에 대한 목소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글쎄 사면 부분은 경제 5단체장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기부한다고 해서 사면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기부 안 하는 사람은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걸 굳이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관련해서 이제 경제 5단체에서도 사면 결의서를 제출했는데 청와대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경제 단체 중심으로 해서 압박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대한민국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죠.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약 30조가량 된다고 말했는데, 그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제대로 냈는가, 그리고 미진한 세금에 대해서 뒤늦게 늑장 납부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칭찬받을 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보통 재산이 한 8조가량 되는데 상속세, 증여세를 어느 정도 냈는가,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사실은 편법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뇌물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세금을 제대로 안 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따끔한 질타를 하고 뒤늦게라도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한 미술품, 이런 것들이 몇만 점이라고 하는데 그 몇만 점을 도대체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몇만 점을 낼 때 혹시 세금 탈루하는 편법 수단으로 쓰이진 않았던가, 이런 점을 제대로 짚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예찬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질책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면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당시에 사면에 대한 입장, 공약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뇌물 알선 수재, 배임 등 5대 부패 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미 약속을 했고 그래서 네 차례의 사면이 있는 동안 기업 총수들은 포함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한명숙 총리도 그래서 지금 사면 대상에서 계속 제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만 특별히 사면하라고 하는 것은 특혜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건희 전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 삼성의 주식은 더 오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삼성의 경쟁력은 투명 경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권 얘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수급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거센데, 문재인 대통령이 노바백스 백신 관련해서 CEO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는데요. 합의 내용을 잠깐 보면, 기술 이전 관련해서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고요. 1000만 명분은 3분기까지 하고 또 나머지 1000만 명분은 연말까지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좀 빨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화이자 백신 추가 앞으로 구매 계약하면서 총합으로 해서 9900만 명분이 이제 확보가 됐다고 해서 정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정청래 의원 역시도 우리 국민 모두 맞을 수 있는 백신 물량을 넘어서서 확보했다, 백신 논란 이제 끝났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죠?

▼정청래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원래 정부 목표가 4,000만 명분 정도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국민들이 자꾸 이제 백신 물량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9,900만 명분,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2배 정도를 확보했단 말이죠. 그래서 10월 달까지, 아무리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가 그 이후로 제대로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바백스 문제는 대통령께서 잘하셨다는 것이, 이 부분이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좀 강하고, 그리고 보통 보면 영하 70도, 이런 데 보관해야 되는데, 그 저온 창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바백스 백신을 우리가 확보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백신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권성동 의원님의 국민의힘 측에서도 백신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은 사실상 코로나 전쟁 중 아닙니까? 총사령관이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제 방역당국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 국난을 극복하는 일에 이거야말로 초당적으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어제, 오늘 계속해서 희망 고문 얘기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권성동 정말 발표대로 9,900만 명분이 계획대로 확보된다고 그랬다면 박수 칠 일이죠, 좀 늦었지만. 그런데 정부가 이 백신 확보와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했다면서 제대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비판하고 언론이 비판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화이자, 모더나 같은 제약 회사들이 우리한테 줄 서 있다, 팔려고. 그런데 뭘 팝니까? 하나도 제때 공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모더나 CEO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화상회의까지 했어요. 얼마나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까?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말에 내려갔더니 75세 이상 노인분들이 백신을 맞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다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백신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부 발표를 자꾸만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제발 이번만은 정말 발표대로, 계획대로 확보가 돼가지고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탈출했으면,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청래 제가 며칠 전에 마포구청에서, 지금 백신 접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민생활체육센터에 가서 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또 어르신들 중심으로 와서 질서 있게 맞는데, 백신 접종 현장에 한번 가보잖아요? 진짜 대한민국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서와 차례와 그리고 기다리고 있고 또 백신 접종 맞고 혹시 부작용 나갈까 봐 30분 기다리다 가시는 분, 15분 기다리다 가는 분 이 코스가 다 있고요. 그리고 차량 8대로, 저희 마포 을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 다 모시고 또 모셔다 드리고 하는데, 그 체계화 시스템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강릉에서도 지금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권성동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접종 일자를 통보를 했는데 백신 확보가 안 됐다고 무기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찬형 실제로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비슷한 뉴스들이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권성동 발표는 언제까지 뭐 몇만 명분이 도입되고 언제까지 투입된다고 하는데 실제 구체적인 인도 시기를 얘기하라면 또 안 하고 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번 정부가 발표한 것이 결국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번 발표도 정말 믿긴 어렵지만 저는 정부 발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청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야당 측에서 계약서 내놔라,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비밀 계약서거든요. 그리고 그 제약 업체에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5월 달부터, 제가 쭉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백신 접종 역량이 하루에 200만 명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만 물량 확보되면 하루에 200만 명씩, 한 달이면 끝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5월 달 이후로는 150만 명씩 맞힐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했으니까...

▼권성동 믿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뭐.

▼정청래 믿어주세요.


◎박찬형 이제 4월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5월부터 얼마나 계획대로 착착 많은 인원이 접종을 받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백신이 정치권에서 뜨겁다 보니까 여권 내 대선 후보군 사이에서도 관련해서 공방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러시아 백신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정세균 전 총리가 반박하기도 했거든요? 잠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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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 15일)
다른 나라들이 개발, 접종하고 있는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좀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추가 백신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재명 지사, SNS에 쥐 잡는 데 흑묘, 백묘 없다면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비용도 절반에 불과하고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면역률이 높으며 국내 순간 중이라 조달이 쉽다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녹취>정세균 / 전 국무총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2021.4.23)
백신의 구매와 관련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식약처나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방역과 관련해서. 이제 백신을 구해오는 건 중앙정부의 몫이고 그걸 접종을 하는 것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혼란만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이재명 지사가 정부의 백신 추가 확보 방침을 환영하며 늑장보다 과잉이 낫다는 입장을 SNS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녹취> 진행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2021.4.27)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대책은 늑장보다 과잉이 낫다?

<녹취>정세균 / 전 국무총리
지금 이미 그렇게 한 겁니다. 정부가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정부가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있을 수 있는 문제점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계약도 하고 한 것이거든요. 국민의 일상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남더라도, 물론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세워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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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이재명 지사의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러시아 백신을 도입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발언은 사실은 9,900만 명분 확보 이전에 나왔던 발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방역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세균 전 총리 말대로 방역의 중심은 중앙정부인데 자꾸 지자체에서 혼란 주면 안 된다, 이 목소리가 맞는지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제가 두 분의 입장을 떠나서 제가 사실은 이 백신과 방역 관련해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코로나19 대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방역, 예방, 치료. 그런데 지금 방역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정은경 청장을 중심으로 잘해왔고요. 백신 문제는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약 회사들과 직접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고도의 전문가, 또 그 제약 회사와 인연이 있는, 그리고 그 제약 회사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이게 전 세계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 백신을 확보하는 문제는 또 다른, 방역과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런 거고. 또 치료제 같은 경우는 중증에서 경증 넘어가서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국내산 치료제도 지금 나와 있고. 이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정부도 노력을 하고 또 측면에서 사이드로 도움을 준 그런 귀한 분들이 저는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뭐 어느 지자체에서 나서서 화이자를 만난다든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만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국난 극복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다. 그래서 방역당국의 질서 있는 이런 어떤 계획, 이런 거에서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방역당국이 중심 키를 잡고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세요.

▼권성동 이재명 지사의 저 발언은 백신 확보에 관한 중앙정부의 무능이 얼마나 극에 달했으면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지사가 저런 발언을 했겠습니까? 결국, 백신 확보에 대한 중앙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이재명 지사가 단 한마디로 지방정부도 나서서 확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사실 중앙정부가 무능하다고 한다면 지방 정부나 저는 또 민간에서도 확보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대권 주자로 나서고 있으니까 자기가 경쟁자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실은 코로나 총괄 대책 본부장 아닙니까?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의도적으로 꺼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백신은 무엇보다도 안전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해야 되는 거지 지자체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 잠깐만 해보면요. 지금 국민의힘이 재보선 이후에도 승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쇄신을 계속해나가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황교안 전 대표가 정치 복귀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26일에 황교안 전 대표가 오랜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회 찾은 모습 잠깐 보고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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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해 총선 참패 이후 1년 만에 국회를 찾은 건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자면서 농성 중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을 응원하러 온 겁니다.

<녹취>황교안 / 전 미래통합당 대표 (지난 26일)
다 같이 힘을 모아주세요.

사진 한 번만...

<녹취>황교안 / 전 미래통합당 대표 (지난 26일)
구호나 파이팅은 하지 맙시다. 하지 마세요.

<녹취 > 기자 (지난 26일)
중도를 지향하는 당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녹취>황교안 / 전 미래통합당 대표 (지난 26일)
저는 어떤 경향, 성향, 계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 중심의 행보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성장 방명록에 서명하면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서명을 보고서 어디 의원이냐, 라고 물었다고 하죠. 이후에 류호정 의원이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분발하겠다고 적었고요. 황교안 전 대표는 댓글로써 고마워서 반어법으로 한 표현인데 불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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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이제 중요한 건 황교안 전 대표가 정치 무대에 다시 복귀를 하느냐, 이 부분인데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행보라고 해요.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당의 미래 방향 설정을 봤을 때 복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황교안 전 대표가 당원이기 때문에 정치, 본격적인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 일반이 동의하는 문제는 저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국민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당원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좀 더 본인이 확인해봐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비대위 체제가 끝나고 또 부산,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에 전직 대표가 갑자기 나도 이제 정치를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박찬형 당의 쇄신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권성동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저는 개인적으로 황교안 대표에게 감사합니다. 저희 총선 압승을 이끌어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그러면 이미지가 보통 박근혜, 전광훈, 삭발, 단식, 공안검사. 대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좋지 않은 이미지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리 당이 아닌데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인데 슬슬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는 거 보니까 뭔가 또 행보를 시작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라든가 최근에 또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들 다 물러나야 된다. 그러면 권성동 의원부터 물러나야 돼요. 왜? 권성동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법사위원장으로서 원고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촛불 들었던 국민들, 234명의 탄핵에 의결했던 국회의원들.

▼권성동 제 얘기를 빼고 하세요, 제 얘기를 빼고.

▼정청래 헌법재판관들, 그러면 이분들 다 물러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로 물러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까먹는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권성동 그와 관련해서, 그 발언과 관련해서 우리 당 의원 중에 동조한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찬형 서병수 의원 1명만 지금 확인이 된 건가요?

▼권성동 예예, 그래서 그렇고 우리 당의 대다수 구성원들은 이 탄핵 문제는 이미 과거에서 매듭이 지어진 문제다. 이걸 뛰어넘어야 우리 당이 미래로 갈 수 있고 대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은 확고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청래 좀 불쾌하신 표정이군요. (웃음)

◎박찬형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의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지금 겉으로 드러난 인물은 사실 서병수 의원 1명만 지금 확인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민주당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특위를 발족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부동산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 의원도 종부세 완화에 찬성한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하기도 하셨었는데, 종부세 관련해서 지금 말이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우선 부동산 문제를 논하려면 종합적으로 다 얘기해야 되죠. 뭘 빼고 뭘 안 넣고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최인호 대변인한테 대변을 하는 게 아니라 본변을 한 것 같다, 대변인이. 이렇게 살짝 꼬집었는데, 원래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에 도종환 비대위 일주일 남짓 그 시절에 제가 제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민심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정해놓고 가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무주택자 서민들이 실제로 대출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집 살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왜냐하면 10몇 년에 정해준 종부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9억이? 물가도 상승하고 집값도 상승했으면 원래 세금에 대한 것은 조세 저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대상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심이 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한번 토론해보자 했는데 부동산특위에서 하자. 그래서 잠시 미뤄졌고 개별 의원이 입법하는 것은 좀 자제하자, 이게 당의 분위기예요.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향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의견을 구하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도종환 비대위원장과 상의하에 제 페이스북에 올린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됐는데, 어쨌든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 속에서 A 주장, B 주장이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수렴이 돼서 같은 동일한 목소리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이제 이 부동산 문제가 이번 재보궐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패배 이후에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좀 개선을 해서 국민 마음을 얻을까 하는 민주당 입장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지금 언론을 다 봉쇄해놨어요, 의원들한테. 개별 의견을 내지 마라, 이게 민주 정당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정청래 당론 발의하겠다는 거죠.

▼권성동 민주 정당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은 입장 변화가 조금조금씩 있어 왔어요. 처음에는 부동산 대출 규제만 완화하겠다 하더니 재산세 문제 갔다가 종부세 절대 안 된다 그러더니 종부세도 조금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민주당의 이런 태도 변화는 좋다. 우리 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서 정말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 문제를 건드려야 돼요, 공급 문제를. 공급은 딱 막아놓고 수요 억제를, 공급은 막아놓고 수요만 억제하려고 하니까..

◎박찬형 지난번에 대책에서 공공 주도의 공급 대책으로 모자라다, 이 얘기이신 거죠?


▼권성동 공공 주도의 그런 공급 갖고는 턱도 없고요. 그래서 이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가 있어야만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특히 거래세, 양도소득세 문제도 반드시 건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박찬형 관련해서 협의체에서,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자는 그런 얘기신가요?

▼권성동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낮춰야죠. 그래서 거래가 활성화돼서 주택 가격이 공급 촉진, 주택 가격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자꾸만 자신들이 그런 정책의 오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할 때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시간 관계상 짧게 하나만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제 마지막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제 안철수 대표가 당 통합을 위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만난다고, 원내대표 이제 출마하셨는데 이거는 주호영 원내대표랑 얘기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권성동 하여튼 뭐 주호영 대표가 임기 만료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차기 원내대표가 여기서 좀 벗어나니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기 마지막까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선을 다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박찬형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사건건] 백신 수급 공방, 정청래 “나라를 구했다” vs 권성동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 입력 2021-04-28 18:44:33
    • 수정2021-04-28 20:36:09
    정치
-삼성 이건희 회장 유산 기부, 권성동 "유지 따라 사회 환원 다른 해석 덧붙일 필요 없어"<br />-정청래 "그동안 세금 안 낸 부분 언론이 질타해야… 대통령은 5대 부패 범죄는 사면 않겠다고 이미 약속"<br />-정청래 "인구 2배 백신 물량 확보, 나라를 구했다"…권성동 "백신 확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br />-경기도 러시아산 백신 도입 검토? 정청래 "방역당국의 계획에 협조해야"<br />-권성동 "중앙정부 무능하다면 지방정부, 민간에서도 백신 확보 총력 기울여야"<br />-황교안 정치 복귀? …권성동 "서울시장 선거 승리 직후 나타나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 줄 수 있어"<br />-부동산 정책? 정청래 "국민, 지지자들에게 물어보고 개별 의원 입법은 자제해야"<br />-부동산 정책? 권성동 "공공주도 공급으로는 부족,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에 전향적 자세 있어야"<br />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4월 28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YRib7HzgQ78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코로나 백신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며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정부가 불확실한 접종 계획으로 희망 고문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 한동안 민주당에서 완화 쪽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 중심으로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수요일에는 두 분의 중진 의원 나오시죠?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방금 전에 헤드라인에도 나갔는데 고 이건희 전 회장의 유산 관련해서 상속세 12조 원을 납부하겠다는 그런 계획 발표하면서 동시에 1조 원의 의료 관련 기부 그리고 미술품 2만여 점, 또 마찬가지로 기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한 13년 전에 삼성에서 기부를 하겠다는 계획이 실현이 되는 건데, 동시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사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일련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성동 글쎄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라서, 유지에 따라서 이렇게 거액을 기부하고 사회 환원하는 것은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뭐 다른 해석을 덧붙일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부는 적든 많든 정말 장려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차원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박찬형 사면 부분에 대한 목소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글쎄 사면 부분은 경제 5단체장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기부한다고 해서 사면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기부 안 하는 사람은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걸 굳이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관련해서 이제 경제 5단체에서도 사면 결의서를 제출했는데 청와대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경제 단체 중심으로 해서 압박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대한민국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죠.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약 30조가량 된다고 말했는데, 그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제대로 냈는가, 그리고 미진한 세금에 대해서 뒤늦게 늑장 납부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칭찬받을 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보통 재산이 한 8조가량 되는데 상속세, 증여세를 어느 정도 냈는가,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사실은 편법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뇌물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세금을 제대로 안 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따끔한 질타를 하고 뒤늦게라도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한 미술품, 이런 것들이 몇만 점이라고 하는데 그 몇만 점을 도대체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몇만 점을 낼 때 혹시 세금 탈루하는 편법 수단으로 쓰이진 않았던가, 이런 점을 제대로 짚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예찬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질책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면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당시에 사면에 대한 입장, 공약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뇌물 알선 수재, 배임 등 5대 부패 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미 약속을 했고 그래서 네 차례의 사면이 있는 동안 기업 총수들은 포함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한명숙 총리도 그래서 지금 사면 대상에서 계속 제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만 특별히 사면하라고 하는 것은 특혜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건희 전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 삼성의 주식은 더 오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삼성의 경쟁력은 투명 경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권 얘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수급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거센데, 문재인 대통령이 노바백스 백신 관련해서 CEO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는데요. 합의 내용을 잠깐 보면, 기술 이전 관련해서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고요. 1000만 명분은 3분기까지 하고 또 나머지 1000만 명분은 연말까지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좀 빨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화이자 백신 추가 앞으로 구매 계약하면서 총합으로 해서 9900만 명분이 이제 확보가 됐다고 해서 정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정청래 의원 역시도 우리 국민 모두 맞을 수 있는 백신 물량을 넘어서서 확보했다, 백신 논란 이제 끝났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죠?

▼정청래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원래 정부 목표가 4,000만 명분 정도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국민들이 자꾸 이제 백신 물량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9,900만 명분,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2배 정도를 확보했단 말이죠. 그래서 10월 달까지, 아무리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가 그 이후로 제대로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바백스 문제는 대통령께서 잘하셨다는 것이, 이 부분이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좀 강하고, 그리고 보통 보면 영하 70도, 이런 데 보관해야 되는데, 그 저온 창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바백스 백신을 우리가 확보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백신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권성동 의원님의 국민의힘 측에서도 백신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은 사실상 코로나 전쟁 중 아닙니까? 총사령관이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제 방역당국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 국난을 극복하는 일에 이거야말로 초당적으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어제, 오늘 계속해서 희망 고문 얘기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권성동 정말 발표대로 9,900만 명분이 계획대로 확보된다고 그랬다면 박수 칠 일이죠, 좀 늦었지만. 그런데 정부가 이 백신 확보와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했다면서 제대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비판하고 언론이 비판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화이자, 모더나 같은 제약 회사들이 우리한테 줄 서 있다, 팔려고. 그런데 뭘 팝니까? 하나도 제때 공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모더나 CEO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화상회의까지 했어요. 얼마나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까?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말에 내려갔더니 75세 이상 노인분들이 백신을 맞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다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백신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부 발표를 자꾸만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제발 이번만은 정말 발표대로, 계획대로 확보가 돼가지고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탈출했으면,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청래 제가 며칠 전에 마포구청에서, 지금 백신 접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민생활체육센터에 가서 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또 어르신들 중심으로 와서 질서 있게 맞는데, 백신 접종 현장에 한번 가보잖아요? 진짜 대한민국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서와 차례와 그리고 기다리고 있고 또 백신 접종 맞고 혹시 부작용 나갈까 봐 30분 기다리다 가시는 분, 15분 기다리다 가는 분 이 코스가 다 있고요. 그리고 차량 8대로, 저희 마포 을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 다 모시고 또 모셔다 드리고 하는데, 그 체계화 시스템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강릉에서도 지금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권성동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접종 일자를 통보를 했는데 백신 확보가 안 됐다고 무기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찬형 실제로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비슷한 뉴스들이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권성동 발표는 언제까지 뭐 몇만 명분이 도입되고 언제까지 투입된다고 하는데 실제 구체적인 인도 시기를 얘기하라면 또 안 하고 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번 정부가 발표한 것이 결국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번 발표도 정말 믿긴 어렵지만 저는 정부 발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청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야당 측에서 계약서 내놔라,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비밀 계약서거든요. 그리고 그 제약 업체에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5월 달부터, 제가 쭉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백신 접종 역량이 하루에 200만 명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만 물량 확보되면 하루에 200만 명씩, 한 달이면 끝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5월 달 이후로는 150만 명씩 맞힐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했으니까...

▼권성동 믿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뭐.

▼정청래 믿어주세요.


◎박찬형 이제 4월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5월부터 얼마나 계획대로 착착 많은 인원이 접종을 받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백신이 정치권에서 뜨겁다 보니까 여권 내 대선 후보군 사이에서도 관련해서 공방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러시아 백신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정세균 전 총리가 반박하기도 했거든요? 잠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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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 15일)
다른 나라들이 개발, 접종하고 있는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좀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추가 백신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재명 지사, SNS에 쥐 잡는 데 흑묘, 백묘 없다면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비용도 절반에 불과하고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면역률이 높으며 국내 순간 중이라 조달이 쉽다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녹취>정세균 / 전 국무총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2021.4.23)
백신의 구매와 관련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식약처나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방역과 관련해서. 이제 백신을 구해오는 건 중앙정부의 몫이고 그걸 접종을 하는 것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혼란만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이재명 지사가 정부의 백신 추가 확보 방침을 환영하며 늑장보다 과잉이 낫다는 입장을 SNS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녹취> 진행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2021.4.27)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대책은 늑장보다 과잉이 낫다?

<녹취>정세균 / 전 국무총리
지금 이미 그렇게 한 겁니다. 정부가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정부가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있을 수 있는 문제점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계약도 하고 한 것이거든요. 국민의 일상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남더라도, 물론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세워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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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이재명 지사의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러시아 백신을 도입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발언은 사실은 9,900만 명분 확보 이전에 나왔던 발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방역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세균 전 총리 말대로 방역의 중심은 중앙정부인데 자꾸 지자체에서 혼란 주면 안 된다, 이 목소리가 맞는지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제가 두 분의 입장을 떠나서 제가 사실은 이 백신과 방역 관련해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코로나19 대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방역, 예방, 치료. 그런데 지금 방역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정은경 청장을 중심으로 잘해왔고요. 백신 문제는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약 회사들과 직접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고도의 전문가, 또 그 제약 회사와 인연이 있는, 그리고 그 제약 회사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이게 전 세계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 백신을 확보하는 문제는 또 다른, 방역과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런 거고. 또 치료제 같은 경우는 중증에서 경증 넘어가서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국내산 치료제도 지금 나와 있고. 이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정부도 노력을 하고 또 측면에서 사이드로 도움을 준 그런 귀한 분들이 저는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뭐 어느 지자체에서 나서서 화이자를 만난다든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만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국난 극복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다. 그래서 방역당국의 질서 있는 이런 어떤 계획, 이런 거에서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방역당국이 중심 키를 잡고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세요.

▼권성동 이재명 지사의 저 발언은 백신 확보에 관한 중앙정부의 무능이 얼마나 극에 달했으면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지사가 저런 발언을 했겠습니까? 결국, 백신 확보에 대한 중앙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이재명 지사가 단 한마디로 지방정부도 나서서 확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사실 중앙정부가 무능하다고 한다면 지방 정부나 저는 또 민간에서도 확보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대권 주자로 나서고 있으니까 자기가 경쟁자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실은 코로나 총괄 대책 본부장 아닙니까?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의도적으로 꺼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백신은 무엇보다도 안전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해야 되는 거지 지자체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 잠깐만 해보면요. 지금 국민의힘이 재보선 이후에도 승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쇄신을 계속해나가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황교안 전 대표가 정치 복귀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26일에 황교안 전 대표가 오랜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회 찾은 모습 잠깐 보고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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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해 총선 참패 이후 1년 만에 국회를 찾은 건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자면서 농성 중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을 응원하러 온 겁니다.

<녹취>황교안 / 전 미래통합당 대표 (지난 26일)
다 같이 힘을 모아주세요.

사진 한 번만...

<녹취>황교안 / 전 미래통합당 대표 (지난 26일)
구호나 파이팅은 하지 맙시다. 하지 마세요.

<녹취 > 기자 (지난 26일)
중도를 지향하는 당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녹취>황교안 / 전 미래통합당 대표 (지난 26일)
저는 어떤 경향, 성향, 계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 중심의 행보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성장 방명록에 서명하면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서명을 보고서 어디 의원이냐, 라고 물었다고 하죠. 이후에 류호정 의원이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분발하겠다고 적었고요. 황교안 전 대표는 댓글로써 고마워서 반어법으로 한 표현인데 불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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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이제 중요한 건 황교안 전 대표가 정치 무대에 다시 복귀를 하느냐, 이 부분인데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행보라고 해요.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당의 미래 방향 설정을 봤을 때 복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황교안 전 대표가 당원이기 때문에 정치, 본격적인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 일반이 동의하는 문제는 저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국민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당원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좀 더 본인이 확인해봐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비대위 체제가 끝나고 또 부산,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에 전직 대표가 갑자기 나도 이제 정치를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박찬형 당의 쇄신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권성동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저는 개인적으로 황교안 대표에게 감사합니다. 저희 총선 압승을 이끌어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그러면 이미지가 보통 박근혜, 전광훈, 삭발, 단식, 공안검사. 대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좋지 않은 이미지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리 당이 아닌데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인데 슬슬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는 거 보니까 뭔가 또 행보를 시작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라든가 최근에 또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들 다 물러나야 된다. 그러면 권성동 의원부터 물러나야 돼요. 왜? 권성동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법사위원장으로서 원고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촛불 들었던 국민들, 234명의 탄핵에 의결했던 국회의원들.

▼권성동 제 얘기를 빼고 하세요, 제 얘기를 빼고.

▼정청래 헌법재판관들, 그러면 이분들 다 물러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로 물러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까먹는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권성동 그와 관련해서, 그 발언과 관련해서 우리 당 의원 중에 동조한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찬형 서병수 의원 1명만 지금 확인이 된 건가요?

▼권성동 예예, 그래서 그렇고 우리 당의 대다수 구성원들은 이 탄핵 문제는 이미 과거에서 매듭이 지어진 문제다. 이걸 뛰어넘어야 우리 당이 미래로 갈 수 있고 대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은 확고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청래 좀 불쾌하신 표정이군요. (웃음)

◎박찬형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의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지금 겉으로 드러난 인물은 사실 서병수 의원 1명만 지금 확인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민주당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특위를 발족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부동산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 의원도 종부세 완화에 찬성한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하기도 하셨었는데, 종부세 관련해서 지금 말이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우선 부동산 문제를 논하려면 종합적으로 다 얘기해야 되죠. 뭘 빼고 뭘 안 넣고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최인호 대변인한테 대변을 하는 게 아니라 본변을 한 것 같다, 대변인이. 이렇게 살짝 꼬집었는데, 원래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에 도종환 비대위 일주일 남짓 그 시절에 제가 제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민심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정해놓고 가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무주택자 서민들이 실제로 대출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집 살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왜냐하면 10몇 년에 정해준 종부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9억이? 물가도 상승하고 집값도 상승했으면 원래 세금에 대한 것은 조세 저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대상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심이 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한번 토론해보자 했는데 부동산특위에서 하자. 그래서 잠시 미뤄졌고 개별 의원이 입법하는 것은 좀 자제하자, 이게 당의 분위기예요.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향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의견을 구하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도종환 비대위원장과 상의하에 제 페이스북에 올린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됐는데, 어쨌든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 속에서 A 주장, B 주장이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수렴이 돼서 같은 동일한 목소리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이제 이 부동산 문제가 이번 재보궐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패배 이후에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좀 개선을 해서 국민 마음을 얻을까 하는 민주당 입장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지금 언론을 다 봉쇄해놨어요, 의원들한테. 개별 의견을 내지 마라, 이게 민주 정당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정청래 당론 발의하겠다는 거죠.

▼권성동 민주 정당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은 입장 변화가 조금조금씩 있어 왔어요. 처음에는 부동산 대출 규제만 완화하겠다 하더니 재산세 문제 갔다가 종부세 절대 안 된다 그러더니 종부세도 조금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민주당의 이런 태도 변화는 좋다. 우리 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서 정말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 문제를 건드려야 돼요, 공급 문제를. 공급은 딱 막아놓고 수요 억제를, 공급은 막아놓고 수요만 억제하려고 하니까..

◎박찬형 지난번에 대책에서 공공 주도의 공급 대책으로 모자라다, 이 얘기이신 거죠?


▼권성동 공공 주도의 그런 공급 갖고는 턱도 없고요. 그래서 이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가 있어야만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특히 거래세, 양도소득세 문제도 반드시 건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박찬형 관련해서 협의체에서,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자는 그런 얘기신가요?

▼권성동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낮춰야죠. 그래서 거래가 활성화돼서 주택 가격이 공급 촉진, 주택 가격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자꾸만 자신들이 그런 정책의 오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할 때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시간 관계상 짧게 하나만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제 마지막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제 안철수 대표가 당 통합을 위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만난다고, 원내대표 이제 출마하셨는데 이거는 주호영 원내대표랑 얘기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권성동 하여튼 뭐 주호영 대표가 임기 만료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차기 원내대표가 여기서 좀 벗어나니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기 마지막까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선을 다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박찬형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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