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동안 238건 방역 위반…방역 수칙 어기면 ‘손실보상’ 제한

입력 2021.04.28 (21:16) 수정 2021.04.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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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나흘 만에 다시 7백 명 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를 특별방역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현장점검에 나섰는데 이틀 만에 적발된 위반 사례가 240건 가까이 됩니다.

방역 수칙을 어긴 사업장은 보상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주점.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출입 명부 등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동철/주점 사장 : "(체온을) 손님들까지 다 확인하고 있고, 환기를 하루에 세 번 정도 시키거든요."]

주말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던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775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나흘 만에 700명 대를 기록했는데, 확진자의 60%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서울에서는 대형 학원에서 학원생 등 10명이 확진돼 2,10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나들이철인데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어 정부는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특별 방역관리 주간'인 어제(27일)와 그제(26일) 이틀간, 종교 시설과 근로자 밀집 사업장 등 2천여 곳을 단속했는데, 238건의 위반 사례가 나왔습니다.

[김강립/식약처장 : "음식을 드실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신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함께 지켜주셔야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일반 영업장 등은 폐쇄나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매달 10만 원 이상씩 지급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엔 이같은 손실보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어겨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고 이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입니다.

법적 근거인 관련 고시가 시행된 3월 24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달에 지급되는 정부 손실보상금은 약 2,600여억 원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준석/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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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 동안 238건 방역 위반…방역 수칙 어기면 ‘손실보상’ 제한
    • 입력 2021-04-28 21:16:30
    • 수정2021-04-28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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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나흘 만에 다시 7백 명 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를 특별방역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현장점검에 나섰는데 이틀 만에 적발된 위반 사례가 240건 가까이 됩니다.

방역 수칙을 어긴 사업장은 보상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주점.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출입 명부 등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동철/주점 사장 : "(체온을) 손님들까지 다 확인하고 있고, 환기를 하루에 세 번 정도 시키거든요."]

주말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던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775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나흘 만에 700명 대를 기록했는데, 확진자의 60%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서울에서는 대형 학원에서 학원생 등 10명이 확진돼 2,10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나들이철인데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어 정부는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특별 방역관리 주간'인 어제(27일)와 그제(26일) 이틀간, 종교 시설과 근로자 밀집 사업장 등 2천여 곳을 단속했는데, 238건의 위반 사례가 나왔습니다.

[김강립/식약처장 : "음식을 드실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신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함께 지켜주셔야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일반 영업장 등은 폐쇄나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매달 10만 원 이상씩 지급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엔 이같은 손실보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어겨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고 이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입니다.

법적 근거인 관련 고시가 시행된 3월 24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달에 지급되는 정부 손실보상금은 약 2,600여억 원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준석/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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