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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담 커”…농민수당 분담 갈등 여전
입력 2021.04.28 (21:34) 수정 2021.04.28 (22:05)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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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충북의 농업인도 공익 수당을 받습니다.

지난해, 각고 끝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일부 시·군이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 분담 비율에 반대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원 마련 문제로 도의회 심사가 보류되고 트랙터 시위까지 벌어지는 등 갈등을 겪었던 충북 농민수당 조례.

우여곡절 끝에 내년부터 농가 한 곳에 한 해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대상은 2019년 기준,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10만 8천 가구로, 연간 544억 원 규모입니다.

제도 시행을 위해 이달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충주와 영동, 보은, 증평, 그리고 단양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40%, 그리고 나머지 60%를 시·군이 부담하는 게 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김태훈/충주시 농정과 : "충북도청과 충주시의 재원 분담 비율이 5:5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율에 대해서 도청하고 서로 아직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충청북도는 두 달여, 복지부와의 협의 기간 동안 반대 시·군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나머지 6개 시·군만 농민수당이 지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용미숙/충청북도 농업경영팀장 : "협의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도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거나 반환이 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도와 일부 시·군의 입장이 반년 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는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도경/농민수당 추진위원회 상임대표 : "일부 시·군만 지급하고 일부 시·군은 지급 안 하고 이런 형태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서명을 받고 도 조례를 만든 거지. 시·군 조례도 아니에요, 이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농민 수당이 반쪽 시행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 “예산 부담 커”…농민수당 분담 갈등 여전
    • 입력 2021-04-28 21:34:46
    • 수정2021-04-28 22:05:48
    뉴스9(청주)
[앵커]

내년부터 충북의 농업인도 공익 수당을 받습니다.

지난해, 각고 끝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일부 시·군이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 분담 비율에 반대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원 마련 문제로 도의회 심사가 보류되고 트랙터 시위까지 벌어지는 등 갈등을 겪었던 충북 농민수당 조례.

우여곡절 끝에 내년부터 농가 한 곳에 한 해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대상은 2019년 기준,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10만 8천 가구로, 연간 544억 원 규모입니다.

제도 시행을 위해 이달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충주와 영동, 보은, 증평, 그리고 단양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40%, 그리고 나머지 60%를 시·군이 부담하는 게 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김태훈/충주시 농정과 : "충북도청과 충주시의 재원 분담 비율이 5:5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율에 대해서 도청하고 서로 아직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충청북도는 두 달여, 복지부와의 협의 기간 동안 반대 시·군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나머지 6개 시·군만 농민수당이 지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용미숙/충청북도 농업경영팀장 : "협의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도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거나 반환이 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도와 일부 시·군의 입장이 반년 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는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도경/농민수당 추진위원회 상임대표 : "일부 시·군만 지급하고 일부 시·군은 지급 안 하고 이런 형태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서명을 받고 도 조례를 만든 거지. 시·군 조례도 아니에요, 이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농민 수당이 반쪽 시행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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