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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압류하자 체납액 즉시 납부…세금 징수 효과↑
입력 2021.04.28 (21:36) 수정 2021.04.28 (22:01)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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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투자 열풍이 풀고 있는 '가상화폐'가 장기 세금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 수단으로 아주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고액 장기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를 확인해 이를 압류했더니, 체납한 세금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세금 천만 원을 미납한 개인사업자 A씨, 두세 차례 독촉에도 까닥 안 했지만, 대전시가 가상화폐 9백만 원을 찾아내 압류하자 체납한 세금을 즉시 현금으로 자진 납부했습니다.

10년 넘게 세금 5백만 원을 안 내고 버티던 또다른 체납자 B씨도 가상화폐 천7백만 원이 압류되자 그제서야 체납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처럼 대전시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2곳에서 고액체납자 39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2억 2천만 원 상당을 확인해 압류했더니 이 가운데 18명이 체납액 4천여만 원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등락 폭이 큰 가상화폐 특성상 체납액을 내고라도 보유한 가상화폐를 지키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윤준원/대전시 지방세체납팀장 : “가상화폐가 압류되면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 폭이 큰 가상화폐 거래에서 압류조치는 체납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효과를 보이면서 체납자를 상대로 가상화폐 압류에 나서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를 확인해 추가 압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도 5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472명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국내거래소에 요청했으며 확인 즉시 압류할 계획입니다.

'투자 광풍'으로까지 불리는 '가상화폐'가 자치단체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세금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 가상화폐 압류하자 체납액 즉시 납부…세금 징수 효과↑
    • 입력 2021-04-28 21:36:39
    • 수정2021-04-28 22:01:04
    뉴스9(대전)
[앵커]

최근 투자 열풍이 풀고 있는 '가상화폐'가 장기 세금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 수단으로 아주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고액 장기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를 확인해 이를 압류했더니, 체납한 세금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세금 천만 원을 미납한 개인사업자 A씨, 두세 차례 독촉에도 까닥 안 했지만, 대전시가 가상화폐 9백만 원을 찾아내 압류하자 체납한 세금을 즉시 현금으로 자진 납부했습니다.

10년 넘게 세금 5백만 원을 안 내고 버티던 또다른 체납자 B씨도 가상화폐 천7백만 원이 압류되자 그제서야 체납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처럼 대전시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2곳에서 고액체납자 39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2억 2천만 원 상당을 확인해 압류했더니 이 가운데 18명이 체납액 4천여만 원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등락 폭이 큰 가상화폐 특성상 체납액을 내고라도 보유한 가상화폐를 지키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윤준원/대전시 지방세체납팀장 : “가상화폐가 압류되면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 폭이 큰 가상화폐 거래에서 압류조치는 체납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효과를 보이면서 체납자를 상대로 가상화폐 압류에 나서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를 확인해 추가 압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도 5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472명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국내거래소에 요청했으며 확인 즉시 압류할 계획입니다.

'투자 광풍'으로까지 불리는 '가상화폐'가 자치단체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세금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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