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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박람회’…이재명 “토지세로 기본소득 재원 가능”
입력 2021.04.28 (21:40) 수정 2021.04.28 (21:46)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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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경지지사는 자신의 기본소득 구상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재원 목적의 토지세와 탄소세를 신설하면, 부의 재분배 뿐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과 기후변화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첫해에는 국민 한 사람에게 1년간 100만 원.

10년 뒤에는 1년간 6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게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입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재원에 대한 우려, '소득'이라고 하기 적은 금액이라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 신설과 인공지능 로봇세, 데이터세, 토지세 등을 도입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부동산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한 기본소득 목적 토지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 세금 체계의 기본소득 목적의 특별 추가징수를 하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토지세로 거둬들여 국민 모두가 공평히 나눠 가지면, 양극화도 완화하고 개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토지 보유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첫 단계의 기본소득 시행은 현재의 예산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연 560조에 이르는 예산의 일부를 절감 또는 조정해서 시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기본소득 박람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본소득 박람회는 30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와 온라인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영상편집:차영수
  • ‘기본소득 박람회’…이재명 “토지세로 기본소득 재원 가능”
    • 입력 2021-04-28 21:40:38
    • 수정2021-04-28 21:46:28
    뉴스9(경인)
[앵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경지지사는 자신의 기본소득 구상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재원 목적의 토지세와 탄소세를 신설하면, 부의 재분배 뿐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과 기후변화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첫해에는 국민 한 사람에게 1년간 100만 원.

10년 뒤에는 1년간 6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게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입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재원에 대한 우려, '소득'이라고 하기 적은 금액이라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 신설과 인공지능 로봇세, 데이터세, 토지세 등을 도입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부동산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한 기본소득 목적 토지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 세금 체계의 기본소득 목적의 특별 추가징수를 하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토지세로 거둬들여 국민 모두가 공평히 나눠 가지면, 양극화도 완화하고 개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토지 보유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첫 단계의 기본소득 시행은 현재의 예산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연 560조에 이르는 예산의 일부를 절감 또는 조정해서 시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기본소득 박람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본소득 박람회는 30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와 온라인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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