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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거점도시 ‘적정성 재검토’ 돌입…본사업 지연
입력 2021.04.28 (23:33) 수정 2021.04.28 (23:52) 뉴스9(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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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역 관광거점도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지 일 년이 지났습니다.

해당 도시들은 그동안 사업 기본 계획을 준비했는데, 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조항에 걸려 실제 사업 추진은 올해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가 선정한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대상지는 강릉과 안동, 전주, 목포 등 모두 4곳입니다.

이들 도시에는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각각 최대 천억 원의 사업비가 국비 등으로 투입됩니다.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지난해 1월 : "이번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방 확산을 위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지역관광 도시를 육성하는…."]

이에 따라, 강릉시는 지난해 말 경포·안목해변과 오죽헌 지구 등을 관광거점 핵심지역으로 개발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예산 배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반려됐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전체 사업비 300억 원 이상 사업 계획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이 같은 조항은 지난해 4월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는데, 정작 문화체육관광부는 몰랐습니다.

이 때문에, 대상 도시들과 기본 계획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적정성 재검토를 받는데, 최소 9개월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사실상 올해는 실제 사업을 할 수 없는 셈입니다.

[관광거점도시 관계자/음성변조 : "(도시들이) 지금 다 똑같고요. 왜냐하면 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우리는 이걸 꼭 하겠다는…. 그래서 재촉하니까, 문체부에서 그런 경우에는 시비로 그냥 사업을 해라…."]

문체부는 적정성 재검토 기간 최소화를 요청하고, 전체 사업 기간은 연장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게 한 대형 국책 공모사업은 주무 부처의 허술한 행정 속에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 관광거점도시 ‘적정성 재검토’ 돌입…본사업 지연
    • 입력 2021-04-28 23:33:47
    • 수정2021-04-28 23:52:54
    뉴스9(강릉)
[앵커]

정부가 지역 관광거점도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지 일 년이 지났습니다.

해당 도시들은 그동안 사업 기본 계획을 준비했는데, 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조항에 걸려 실제 사업 추진은 올해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가 선정한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대상지는 강릉과 안동, 전주, 목포 등 모두 4곳입니다.

이들 도시에는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각각 최대 천억 원의 사업비가 국비 등으로 투입됩니다.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지난해 1월 : "이번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방 확산을 위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지역관광 도시를 육성하는…."]

이에 따라, 강릉시는 지난해 말 경포·안목해변과 오죽헌 지구 등을 관광거점 핵심지역으로 개발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예산 배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반려됐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전체 사업비 300억 원 이상 사업 계획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이 같은 조항은 지난해 4월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는데, 정작 문화체육관광부는 몰랐습니다.

이 때문에, 대상 도시들과 기본 계획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적정성 재검토를 받는데, 최소 9개월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사실상 올해는 실제 사업을 할 수 없는 셈입니다.

[관광거점도시 관계자/음성변조 : "(도시들이) 지금 다 똑같고요. 왜냐하면 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우리는 이걸 꼭 하겠다는…. 그래서 재촉하니까, 문체부에서 그런 경우에는 시비로 그냥 사업을 해라…."]

문체부는 적정성 재검토 기간 최소화를 요청하고, 전체 사업 기간은 연장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게 한 대형 국책 공모사업은 주무 부처의 허술한 행정 속에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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