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문성혁 해수부 장관 “일본 화물선 평형수 방출 문제, 집중 감시할 것”

입력 2021.04.29 (15:48) 수정 2021.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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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오염 수 문제,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대처할 것
- 방사능 확산 평가모델 고도화 작업 중
- 원산지 표시, 유통 이력제 강화할 것
- 수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모색 중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4월 29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문성혁 장관 (해양수산부)



▷ 오태훈 : 일본의 스가 내각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2023년, 2년 뒤부터 방류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일본 내 지역 어민들도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번 결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나갈 계획인 건지, 또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 어떤 노력들 필요할지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성혁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일본이 지난 4월 13일, 그러니까 보름 전쯤 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부터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 문성혁 : 지난 4월 13일에 있었던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나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다시 생각하도록 주변 국가와의 공조는 물론 국제법적 수단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오태훈 : 많은 분들이 상당히 놀랐는데요. 그런데 이번 발표를 두고 이전부터,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일본이 이걸 좀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상 발표를 듣고 보니까 또 정부가 뭐 했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좀 우려도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그간에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해주시죠.

▶ 문성혁 :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정부가 손놓고 있었지 않았냐 하는 그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 나름대로 국제 공조와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서 우리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제가 말씀드려보면 2018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검토 발표 이후에 일본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방법으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해나가도록 당사국인 일본에 여러 회담, 양자회담이라든가 연례회의를 비롯해서 여러 모임을 통해서 일본에 촉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라든가 런던협약당사국총회 등 국제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투명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공론화한 바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런던협약·의정서총회에서는 중국, 캐나다 그리고 칠레 등이 우리의 의견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14일에 열렸던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는 일본의 방출 결정에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 아래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 오태훈 : 이렇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바다 전 세계 아니면 모든 지구촌들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중국과도 공조하고 이럴 계획이 좀 있는 겁니까?

▶ 문성혁 : 물론입니다. 계속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중 해양협력대화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그런 협의를 갖다가 한 바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2년 뒤라고는 합니다만 일본이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고 하면 이게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갈 거고 이게 또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 해역에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대책 같은 것들이 있을지 아니면 가능할지. 어떤가요.

▶ 문성혁 :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재고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방출을 강행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하지 않겠냐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3가지로 요약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해수 감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는 저희가 연근해 방사능 조사 정점을 22곳을 갖고 있었는데요. 현재 71곳으로 정점을 갖다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 주기도 동남해 및 제주도 등 오염수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중요 정점, 13개 정점에 대해서는 조사 주기도 연 4회에서 올해부터 연 6회로 늘렸습니다. 두 번째가 방사능 확산 평가 모델을 활용해서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인데요. 이미 이 방사능 확산 평가 모델은 2017년에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고도화 작업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모델의 과학적 예측 수준은 그 모델의 완성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입력 데이터의 구체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출 핵종이라든가 농도, 양, 또 방출 기간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투명하게 이를 공개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검증할 것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IAEA와 같은 국제원자력기구가 구성 중인 다국적 전문가 조사단에 우리나라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일본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 그리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변 국가와 공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및 국제법 기반 대응 등을 통해서 일본 정부에 책임과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 오태훈 : 일본 정부는 자기들이 다 이거 오염수 처리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뭐 다핵종 다 제거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그거 못 믿겠거든요. 투명한 정보를 일본에서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문성혁 : 그래서 저희가 국제 공조도 해나가고 여러 회의체라든가 모임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이제 이런 관련 사항은 국제적인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또 원전 오염수 방출로 인한 과학적 근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저희가 확산 평가 모델도 개발해서 지금 고도화 작업 중에 있고요. 국제적인 노력을 갖다가 병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 오태훈 : 국제원자력기구 IAEA라는 기구가 있잖아요. 이 기구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이를테면 뭐 감시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구진들이 일본 현지의 상황 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 문성혁 : 그런 노력도 저희가 지금 같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IAEA에 그러한 노력을 같이해달라고 요구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도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오태훈 : 나라 대 나라로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좀 막으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제기구를 통해서 가면 좀 뭔가 공신력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 문성혁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특히나 이제 우리가 수산물 참 좋아하는데 이거 이제는 수산물 먹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문성혁 :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정부라든가 지자체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이 이렇게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국내 생산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국내 생산 수산물 중에서도 다소비 수산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방사능 검사를 쭉 실시해왔는데 방사능 검사 건수를 좀 더 확대해서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수입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갖다가 해오고 있는데요. 이를 계속해나가는 것은 뭐 물론이고요. 이외에도 수산물의 수입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 단속이라든가 또 수입 이후에 국내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의 유통이력제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수산물 좋아하고요. 매일 먹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고 계속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오염수 방류하겠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지금 뭐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횟집 하시는 분들, 수산시장 계시는 분들 손님이 더 준다고 하고 또 일본 정부를 향해서 규탄성명 같은 것들 내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문성혁 : 그렇습니다.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오프라인의 판매 업자라든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금년에 저희 정부가 재정을 들여서 390억 원 규모인데요. 수산물 상생 할인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9일부터 가정의 달 특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간 수산물의 가격을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현지 수산물 생산자가 로컬 매장이라든가 공영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갖고 있고요. 기타 로컬 매장 입점뿐 아니고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도 저희가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무엇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산물 안전하다, 믿고 드셔도 된다 이러한 수치 같은 것들 좀 많이 알려주시고 홍보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문성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이제 바다가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잡혔는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우럭에서 기준치 넘는 방사능 수치가 검출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특히 우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지금 수입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문성혁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 문성혁 : 현재 정부는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현을 비롯해서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도 현재 식약처가 수입 시에 식약처 주관으로 방사능 검사를 갖다가 실시해 오고 있고요. 소량이라도 방사능 관련 물질이 발견 시에는 사실상 전량 반송 또는 폐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따른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주무부처인 식약처 등과 함께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물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건 다 맞습니다만 그런데 뭐 포털이라든가 여러 가지 SNS상으로 본다 그러면 일본에서 활어차가 직접 들어온다더라. 아니면 일본에서 활어차에 실려 있는 여러 가지 바닷물조차도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더라. 이게 부산에서 막 다닌다더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뭐 꾸준히 전수조사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더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성혁 : 활어차 관련된 이슈는 이미 해결되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일본에서 일본을 오가는 그런 화물선들이 바닷물을 평형수로 써서 우리 바다에 이제 방류하는 그런 이슈가 제기되고 했는데 선박 평형수라고 하면 영어의 valance water를 우리 말로 한 건데요. 화물 적재 상태에 따라서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선박의 탱크에 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바닷물인 해수를 의미하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 인근 6개 현. 6개 현에 17개 항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선박 평형수를 취수하고 국내 항만에 입항해서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기적으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국회 지적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왜 이렇게 소량을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후쿠시마와 인접한 미야기 현에서 선박 평형수를 취수해서 국내 항만에 배출한 선박에 대해서는 작년 9월부터 전수조사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결정 이후에 현재까지 후쿠시마와 미야기 현에서 입항한 선박은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조사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후쿠시마와 미야기 현에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는 전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이런 선박 평형수를 통해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활어차뿐만 아니고 방사능 검사와 선박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 수산 자원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우리가 워낙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뭐 방사능 오염수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수산 자원의 남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해양수산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클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들 또 어떤 대처들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문성혁 :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관련해서 자원의 과도한 수산 자원의 과도한 어획과 기후 변화 등이 우리 연근에 수산 자원 회복을 사실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연근의 수산 자원량의 회복을 목표로 해서 기존에 어업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자원 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현재 과감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총 허용 어획량 제도라고 하는 TAC 제도를 확대하고 있고요. 또 감척과 금어기 금지 체장 확대. 이런 자원 관리 정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다숲이라든가 바다목장 또 어린 종자 방류 등을 통해서 또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서 저희가 수산 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어업인들이 직접 동참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변화하는 어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오태훈 : 문 장관께서 해수부 장관으로 2년 정도 지내셨고 곧 떠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소회라든가 아니면 국민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성혁 : 지난 2019년 4월 제 취임 이후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모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지난해에는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 역점을 두고 총 8차례 약 2.5조 원 규모의 대책, 금융 경영 지원 관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이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해양수산 스마트화라든가 글로벌 전략 이런 정책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작년에 범정부적 경기 부양책이 있었죠. 그중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상당 부분 제가 중점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이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작년 하반기 세계적인 물류 대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물류 대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를 차질 없이 지원했이 것이 보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어촌뉴딜 300 사업이라든가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으로 낙후된 어촌과 영세한 어업인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점이 또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여러 가지 성과 말씀해주셨는데 고생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본 오염수 2년 후면 이게 나오는데 이거 꼭 좀 바다로 흘러들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제기구 제소라든가 재판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꼭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성혁 : 잘 준비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문성혁 : 고맙습니다.

▷ 오태훈 : 해수부 문성혁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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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문성혁 해수부 장관 “일본 화물선 평형수 방출 문제, 집중 감시할 것”
    • 입력 2021-04-29 15:48:40
    • 수정2021-04-29 18:30:32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사능 오염 수 문제,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대처할 것
- 방사능 확산 평가모델 고도화 작업 중
- 원산지 표시, 유통 이력제 강화할 것
- 수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모색 중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4월 29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문성혁 장관 (해양수산부)



▷ 오태훈 : 일본의 스가 내각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2023년, 2년 뒤부터 방류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일본 내 지역 어민들도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번 결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나갈 계획인 건지, 또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 어떤 노력들 필요할지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성혁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일본이 지난 4월 13일, 그러니까 보름 전쯤 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부터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 문성혁 : 지난 4월 13일에 있었던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나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다시 생각하도록 주변 국가와의 공조는 물론 국제법적 수단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오태훈 : 많은 분들이 상당히 놀랐는데요. 그런데 이번 발표를 두고 이전부터,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일본이 이걸 좀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상 발표를 듣고 보니까 또 정부가 뭐 했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좀 우려도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그간에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해주시죠.

▶ 문성혁 :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정부가 손놓고 있었지 않았냐 하는 그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 나름대로 국제 공조와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서 우리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제가 말씀드려보면 2018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검토 발표 이후에 일본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방법으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해나가도록 당사국인 일본에 여러 회담, 양자회담이라든가 연례회의를 비롯해서 여러 모임을 통해서 일본에 촉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라든가 런던협약당사국총회 등 국제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투명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공론화한 바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런던협약·의정서총회에서는 중국, 캐나다 그리고 칠레 등이 우리의 의견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14일에 열렸던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는 일본의 방출 결정에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 아래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 오태훈 : 이렇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바다 전 세계 아니면 모든 지구촌들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중국과도 공조하고 이럴 계획이 좀 있는 겁니까?

▶ 문성혁 : 물론입니다. 계속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중 해양협력대화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그런 협의를 갖다가 한 바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2년 뒤라고는 합니다만 일본이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고 하면 이게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갈 거고 이게 또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 해역에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대책 같은 것들이 있을지 아니면 가능할지. 어떤가요.

▶ 문성혁 :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재고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방출을 강행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하지 않겠냐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3가지로 요약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해수 감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는 저희가 연근해 방사능 조사 정점을 22곳을 갖고 있었는데요. 현재 71곳으로 정점을 갖다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 주기도 동남해 및 제주도 등 오염수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중요 정점, 13개 정점에 대해서는 조사 주기도 연 4회에서 올해부터 연 6회로 늘렸습니다. 두 번째가 방사능 확산 평가 모델을 활용해서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인데요. 이미 이 방사능 확산 평가 모델은 2017년에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고도화 작업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모델의 과학적 예측 수준은 그 모델의 완성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입력 데이터의 구체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출 핵종이라든가 농도, 양, 또 방출 기간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투명하게 이를 공개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검증할 것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IAEA와 같은 국제원자력기구가 구성 중인 다국적 전문가 조사단에 우리나라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일본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 그리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변 국가와 공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및 국제법 기반 대응 등을 통해서 일본 정부에 책임과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 오태훈 : 일본 정부는 자기들이 다 이거 오염수 처리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뭐 다핵종 다 제거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그거 못 믿겠거든요. 투명한 정보를 일본에서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문성혁 : 그래서 저희가 국제 공조도 해나가고 여러 회의체라든가 모임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이제 이런 관련 사항은 국제적인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또 원전 오염수 방출로 인한 과학적 근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저희가 확산 평가 모델도 개발해서 지금 고도화 작업 중에 있고요. 국제적인 노력을 갖다가 병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 오태훈 : 국제원자력기구 IAEA라는 기구가 있잖아요. 이 기구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이를테면 뭐 감시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구진들이 일본 현지의 상황 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 문성혁 : 그런 노력도 저희가 지금 같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IAEA에 그러한 노력을 같이해달라고 요구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도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오태훈 : 나라 대 나라로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좀 막으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제기구를 통해서 가면 좀 뭔가 공신력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 문성혁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특히나 이제 우리가 수산물 참 좋아하는데 이거 이제는 수산물 먹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문성혁 :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정부라든가 지자체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이 이렇게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국내 생산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국내 생산 수산물 중에서도 다소비 수산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방사능 검사를 쭉 실시해왔는데 방사능 검사 건수를 좀 더 확대해서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수입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갖다가 해오고 있는데요. 이를 계속해나가는 것은 뭐 물론이고요. 이외에도 수산물의 수입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 단속이라든가 또 수입 이후에 국내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의 유통이력제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수산물 좋아하고요. 매일 먹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고 계속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오염수 방류하겠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지금 뭐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횟집 하시는 분들, 수산시장 계시는 분들 손님이 더 준다고 하고 또 일본 정부를 향해서 규탄성명 같은 것들 내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문성혁 : 그렇습니다.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오프라인의 판매 업자라든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금년에 저희 정부가 재정을 들여서 390억 원 규모인데요. 수산물 상생 할인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9일부터 가정의 달 특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간 수산물의 가격을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현지 수산물 생산자가 로컬 매장이라든가 공영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갖고 있고요. 기타 로컬 매장 입점뿐 아니고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도 저희가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무엇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산물 안전하다, 믿고 드셔도 된다 이러한 수치 같은 것들 좀 많이 알려주시고 홍보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문성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이제 바다가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잡혔는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우럭에서 기준치 넘는 방사능 수치가 검출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특히 우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지금 수입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문성혁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 문성혁 : 현재 정부는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현을 비롯해서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도 현재 식약처가 수입 시에 식약처 주관으로 방사능 검사를 갖다가 실시해 오고 있고요. 소량이라도 방사능 관련 물질이 발견 시에는 사실상 전량 반송 또는 폐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따른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주무부처인 식약처 등과 함께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물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건 다 맞습니다만 그런데 뭐 포털이라든가 여러 가지 SNS상으로 본다 그러면 일본에서 활어차가 직접 들어온다더라. 아니면 일본에서 활어차에 실려 있는 여러 가지 바닷물조차도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더라. 이게 부산에서 막 다닌다더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뭐 꾸준히 전수조사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더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성혁 : 활어차 관련된 이슈는 이미 해결되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일본에서 일본을 오가는 그런 화물선들이 바닷물을 평형수로 써서 우리 바다에 이제 방류하는 그런 이슈가 제기되고 했는데 선박 평형수라고 하면 영어의 valance water를 우리 말로 한 건데요. 화물 적재 상태에 따라서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선박의 탱크에 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바닷물인 해수를 의미하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 인근 6개 현. 6개 현에 17개 항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선박 평형수를 취수하고 국내 항만에 입항해서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기적으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국회 지적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왜 이렇게 소량을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후쿠시마와 인접한 미야기 현에서 선박 평형수를 취수해서 국내 항만에 배출한 선박에 대해서는 작년 9월부터 전수조사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결정 이후에 현재까지 후쿠시마와 미야기 현에서 입항한 선박은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조사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후쿠시마와 미야기 현에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는 전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이런 선박 평형수를 통해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활어차뿐만 아니고 방사능 검사와 선박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 수산 자원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우리가 워낙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뭐 방사능 오염수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수산 자원의 남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해양수산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클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들 또 어떤 대처들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문성혁 :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관련해서 자원의 과도한 수산 자원의 과도한 어획과 기후 변화 등이 우리 연근에 수산 자원 회복을 사실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연근의 수산 자원량의 회복을 목표로 해서 기존에 어업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자원 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현재 과감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총 허용 어획량 제도라고 하는 TAC 제도를 확대하고 있고요. 또 감척과 금어기 금지 체장 확대. 이런 자원 관리 정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다숲이라든가 바다목장 또 어린 종자 방류 등을 통해서 또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서 저희가 수산 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어업인들이 직접 동참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변화하는 어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오태훈 : 문 장관께서 해수부 장관으로 2년 정도 지내셨고 곧 떠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소회라든가 아니면 국민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성혁 : 지난 2019년 4월 제 취임 이후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모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지난해에는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 역점을 두고 총 8차례 약 2.5조 원 규모의 대책, 금융 경영 지원 관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이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해양수산 스마트화라든가 글로벌 전략 이런 정책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작년에 범정부적 경기 부양책이 있었죠. 그중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상당 부분 제가 중점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이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작년 하반기 세계적인 물류 대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물류 대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를 차질 없이 지원했이 것이 보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어촌뉴딜 300 사업이라든가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으로 낙후된 어촌과 영세한 어업인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점이 또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여러 가지 성과 말씀해주셨는데 고생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본 오염수 2년 후면 이게 나오는데 이거 꼭 좀 바다로 흘러들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제기구 제소라든가 재판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꼭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성혁 : 잘 준비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문성혁 : 고맙습니다.

▷ 오태훈 : 해수부 문성혁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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