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부산 ‘홀대’…부산시 대응도 ‘미숙’

[앵커]

앞으로 20년간의 국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에서 부산이 홀대받고 있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철도 등 다른 분야에서 부산에 불리한 점과 함께 미숙한 부산시의 대응까지 살펴봅니다.

이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 교통망은 필수이고, 그 핵심은 바로 철도입니다.

4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최단으로 연결하는 'X'자형과 동서로 연결하는 'ㅁ'자형의 고속철도망 구축을 명시했지만, 5차 계획에서는 'ㅁ'자형은 빠지고 X축 구축만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과 호남을 연결하는 고속 철도망은 여전히 하세월입니다.

항만 배후단지 특화구역 추진도 부산항은 환적화물과 위·수탁 가공 특화구역으로 현재와 큰 차이가 없지만, 인천항은 최근 부각된 콜드체인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추진해 크게 대비됩니다.

남해안 선벨트도 빠지는 등 상황이 이런데도 당시 부산시의 대응은 미숙했습니다.

5차 국토계획 확정을 앞둔 지난 2019년 12월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김해 신공항' 대신 '동남권 신공항'을 넣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항 문제에만 주력하다 다른 사안은 준비가 부족했는데, 정작 동남권 신공항을 계획에 넣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이제 와서 부산시는 국토종합계획의 의미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합니다.

[김종경/부산시 도시계획실장 : "이 (국토종합)계획들은 개념적이고 어쩌면 선언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계획 포함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의택/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발전을 유도하는 지침이자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규범 안에서 하위법이 움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의 1차 실행 계획을 발표하는 등 5년마다 세부 실행 계획을 확정합니다.

국토종합계획은 말 그대로 국토를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향후 20년 계획이지만, 5년마다 수정이 가능해 앞으로 부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김종수/CG: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