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심사 보류’…도시공원 사업 차질?

[앵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마지막 인허가 절차인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장방문에서 지적됐던 하수 처리와 학교 설립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며 20년 가까이 개발을 제한해온 오등봉과 중부공원 일대.

개발 제한 해제 시점을 넉 달 앞둔 지금, 도시공원과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인허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심의에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사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에서 제기된 하수 처리 문제가 이날도 쟁점이 됐습니다.

사업 시행 주체인 행정당국이 도두하수처리장 처리 용량이 2025년 늘어난다는 답을 되풀이하지만, 이마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김희현/도의원 : "벌써 1년, 2년 늦어졌잖아요.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그때부터 2025년도, 2025년도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2025년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재원 확보도 안 됐고, 주민들 반발하고."]

학교 설립에 관해선 저출산 추세에 학교를 짓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반면,

[조훈배/도의원 : "제주도민, 제주시민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 자체가 지금 절벽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작 학교 설립을 협의 중이라던 제주시와 도 교육청은 학교를 어디에 지을지를 두고 정 반대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고성대/제주시 도시건설국장 : "(공원 부지 내 학교를 설립하면 환경) 훼손이 되고, 또 하게 되면 절차상으로 저희가 다시 이런 부분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오용탁/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 : "공원 부지 내에 일단 학교 용지가 확보돼야 저희 쪽에서는 차후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다음 달 말 임시회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르면 6월쯤 사업 허가를 받은 뒤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려던 행정당국의 계획도, 이로써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