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원도 투기 정황 없어”…“소명자료 의존 한계”

[앵커]

이틀 전 전주시가 소속 간부 공무원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오늘 시의원들에 대한 조사결과도 내놓았는데, 역시 투기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주시는 최근 간부급 공무원과 가족 천9백여 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에서, 투기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뒤인 오늘, 시의원 34명과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백32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역시 문제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직원 가운데 21건, 시의원 중에는 6건의 투기의심 사례가 발견됐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했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기진 않았다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의혹은 있었지만, 소명자료를 받아보니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백미영/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 "소명서를 받아본 결과 조사대상 시점을 벗어나고 주민 열람공고 후 정보가 공개된 후에 취득이며 의원신분 이전에 취득으로…."]

하지만, LH 임직원 투기 조사에서 친족과 이웃까지 관여된 의혹이 불거진 점을 감안하면, 투기 의심 사례에 한해서라도 조사 대상을 넓혀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해 당사자 소명자료에 의존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고, 업무 과중으로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단장 스스로 내부 시선에 신경이 쓰였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미영/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지난 28일 : "내부적으로 시선도 조금 따가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시민단체는 물론, KBS 취재를 통해 제기된 의혹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파트 투기 조사에 매진하겠다는 전주시, 하지만 허술하게 이뤄진 내부 조사 탓에, 그동안 공들여온 아파트 투기 조사마저 불신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