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총리·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앞둔 쟁점은?

■ 논란의 중심 '부동산' …'세종 특별공급'에 '관테크' '재산 축소 신고' 논란까지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 검증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보는 것, 바로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최근 LH 사태 등으로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만큼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첫 논란이 된 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세종 특별공급'과 이른바 '관테크'까지 두 가지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노 후보자가 2011년 11월 2억 8천여만 원에 세종시 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분양 받았고 4년 뒤 70%가 넘는 수익을 내고 매매할 때까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계속 세를 놓아 임대 수익을 얻었습니다.

추가 취재를 해보니 기재부에 근무하던 2016년 8월까지는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빌라에서 출퇴근했고, 이후 국무조정실 2차장 때는 관사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 후보자가 살던 관사는 국무조정실까지 직선거리로 2.7 km 거리로, 특별 공급을 받아 소유했던 아파트보다 더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노 후보자 측은 취재진에게 실거주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세입자와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불가피하게 관사에 거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노 후보자가 세종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취득세와 지방세도 면제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노 후보자가 2011년 세종시 어진동에 이전기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84㎡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28만 원과 지방세 112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 측은 "당시 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을 위해「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분양 아파트 취득세를 면제했다"며 "당시에는 정부시책에 따른 것이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노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도 불거졌는데 노 후보자 측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오는 4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노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문회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성실히 말하겠다"는 노 후보자의 말처럼 납득할 만한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매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재산 축소 신고 논란 역시 여전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주택 신고가가 모두 시세, 그러니까 실거래가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도의 맹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18년 7월부터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새로 집을 산 경우가 아니면 계속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이전부터 재산공개 대상이 됐던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실상 재산 축소 신고 가능성을 허용해 둔 셈인데,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법이 개정되거나 공시가격이 현실화돼야 개선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 피하지 못한 '논문 의혹'…심사위원 남편은 왜 1 저자로 학술지에 등재됐을까?

논문 검증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주요 검증 기준이자, 인사청문회 단골 지적 사항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학자 출신 후보자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과기부 최초 여성 장관 후보로 눈길을 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개각 당시 청와대는 임 후보자에 대해 "초고속통신망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실적을 쌓아 온 공학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무주택자로 아파트 투기나 자녀 병역문제 등에서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논문 관련 의혹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임혜숙 후보자와 남편인 임 모 교수는 모두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를 나와 비슷한 분야에서 연구원 등으로 일하며 경력을 쌓아왔고, 임 후보자는 2002년 이화여대, 남편은 일 년 뒤 타 대학교수로 임용됐습니다.

취재진이 살펴본 건 후보자와 임 후보자 남편이 제 3저자, 제 1 저자로 각각 올라와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2006년 한국통신학회에 게재된 논문으로 주제는 동영상 압축 시 발생하는 오류 복원에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임 후보자 제자였던 김 모 씨의 2005년 석사학위 논문과 비슷하다는 걸 확인했는데, 두 논문에 사용된 수치나 그림 등이 유사했습니다.

특히 결론 부분은 단락이 아예 같거나 단어만 바뀌거나 수치 등이 추가된 수준이었습니다. 실제, 학계에서 표절 검사를 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사해 보니 두 논문 간 표절률이 25%로 나왔습니다.

KBS가 주목한 건 임 후보자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명단이었는데, 다른 대학 교수인 임 후보자 남편 임 모 교수가 심사위원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우선 관련 업계와 학계 등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일단, 논문 내 제1저자 등은 연구 과정에서의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에 대해서는 논문을 작성한 이들끼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석사 논문과 학술지 두 논문을 비교해달라 의뢰해보니 "논문 내용이 유사하다.", "핵심 아이디어가 비슷하다.", "석사논문을 정리해서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널이나 학회 여러 곳에 중복으로 투고한 것이 아니라 학위 논문을 논문지에 투고했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의문을 가진 것처럼 지도교수가 아닌 심사위원인 교수가 학술지 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되는 건 여러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흔한 경우는 아니라는 게 공통된 판단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임 후보자 측에 공식 질의를 했고, 임 후보자 측은 논문 연구 과정에서 남편 임 모 교수가 논문 핵심 아이디어와 수학적 분석 방법 등을 제공해 제 1 저자로 등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제자 석사학위 논문 이후 학술지 논문이 게재된 것이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제자 석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제출 시기는 같다며 논문 간 유사도도 18%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공계 연구는 교수와 대학원생이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결과가 대부분이다 보니 학위논문과 학회지 논문의 내용이 유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혜숙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오는 4일로 예정된 가운데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논문 의혹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임 후보자는 당적 보유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임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공모에 지원할 당시 당적을 보유하고 있어 응모 자격이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국민의 힘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일과 탈당일이 언제냐'는 박 의원 서면 질의에 "2019년 1월 7일 입당해 2021년 1월 11일 탈당했다"고 답변했는데, NST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지난해 11월 9일 공고한 이사장 공모안에서 응모 자격에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을 명시했다는 겁니다.

출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후보자 모집 공고문(2020. 11.9)’

이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은 이사장의 결격 사유로 ‘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장의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장 초빙 공고와 추천 요청서 등에서 자격 요건으로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한 건 정당에 소속한 상태에서 이사장에 임명되거나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정당에 소속한 자가 이사장 후보로 응모하거나 추천받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임혜숙 장관 후보자는 유관기관 추천을 통해 이사장 후보자로 접수됐고, 선임 과정에는 당원이었으나, 임명일인 지난 1월 21일 전에 탈당했기 때문에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는 게 과기연 측 설명입니다.

■ '30년 노동 외길인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말·말·말'

후보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과거 발언들은 중요한 검증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취재진은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특히 노동부내 요직을 거쳐 온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개각 당시 청와대는 안 후보자를 "노사관계와 노동 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관료"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취재팀은 안 후보자가 노동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국정 감사 등에서 한 발언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2011년 7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점 지하에서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인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전형적인 하청 비정규직 사고였습니다.

두 달 뒤, 18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안경덕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관련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는 발주자인 이마트는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정도의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법 개정 의지도 보였습니다.

◯강성천 위원 당시 이마트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작업장 산재예방조치를 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안경덕 그러니까 이마트는 발주자이기 때문에 이 공사와 관련돼서는 뭐 특별하게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중략....)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안경덕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마트가 발주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았고요. 어쨌든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안경덕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본부하고 얘기를 해서 발주처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안전 의무가 주어지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본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 제18 대국회 2011년 환경노동위원회 (2011년 09월 23일)

KBS는 안 후보자에게 당시 국정감사의 발언에 관해 당시 발언의 근거는 무엇인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서 적절했는지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하나의 답변만 다음과 같이 돌아왔습니다.

2011년 국정감사 당시 안 후보자와 관련된 또 다른 발언 하나도 취재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삼성전자와 에버랜드 내 노조 와해 시도는 법원 판결로도 확인됐습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에버랜드 내 노조 설립 움직임이 확인되자 에버랜드 측은 인사팀 간부 출신이 주도하는 삼성에버랜드노조를 출범시켜 일찌감치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노조는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할 수 없었고 결국 조장희 당시 위원장은 징계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홍영표 위원 하나는 아마 회사에서 만든 노조로 6월 23일날 설립이 됐고 하나는 7월 12일 날 아마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노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6월 23일 날 회사에서 만든 노조가 유령노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안경덕 …… ◯홍영표 위원 노동조합이 결성은 되었는데, 그래서 노조설립신고까지 다 했는데 거기 아무런 활동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위원장이 누구고 간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노조입니까, 아닙니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안경덕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제18 대국회 2011년 환경노동위원회 (2011년 09월 23일)

이를 두고 그 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안 청장을 향해 해당 노조가 유령노조라고 생각하느냐는 홍영표 의원의 압박질문이 계속됐습니다. 홍 의원 질문이 이어지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회사가 조종해 노조 만드는 것 부당행위다'는 식의 대답을 내놓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 답변이었습니다.

이후 홍 의원이 종합감사 때까지 유령노조인지를 보고하라고 했고, 직후 제출한 답변서에서 에버랜드 노조를 두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안경덕 <구두 질의에 대한 답변> (홍영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중략...) ○위원님의 에버랜드노동조합(제1 노조, 기업별, 대표 임도한)의 유령노조 여부에 대한 지적에 대 2011년도 국감-환경노동(부록)(2011년 9월 23일) 확인결과 －에버랜드노동조합은 용인시청에서 ’11. 6. 23.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6. 29. 단체협 약 체결 후, 7. 14. 행정관청에 단체협약을 신고하였고 －’11. 8. 1. 노사는 근로시간면제 한도(110시간) 에 합의 후 현재 노조사무실 제공 등에 대하여 추가 협의중으로 조합원은 6명(설립 당시 4명)임 －또한, ’11. 8. 31. 동 노조는 한국노총 용인지 역지부(의장 김완규)를 방문하여 노조활동 지도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네이버에 카페운영하면서 노조원간 정기모임 을 갖고 있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국회회의록_ 18대_ 303회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부록1)

KBS는 안 후보자에게 당시 서면 답변서에 '노조활동이라고 파악'이라고 제출한 경위와 현재 생각을 물었지만, 이번에도 반쪽짜리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각종 노동 현안이 쌓여있는 가운데 오는 4일 청문회에서 안 후보자의 생각을 좀 더 상세히 들을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별개로 안 후보자의 발언을 살펴보던 중 2011년 이마트 추석 선물 리스트가 취재진 눈에 띄었습니다.

2011년 이마트 탄현점 사고 2년 뒤 MBC가 해당 사고 산재 처리 당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이마트 측에 유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때 이마트가 공무원 등을 따로 관리하며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냈다는 선물 리스트가 등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한 달 정도 특별조사팀을 꾸려 처리 과정의 부적절한 행태, 명절 선물 등 비위 여부를 수사했고, 일부 위법행위가 확인돼 전국 이마트 지점 24곳으로 조사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선물 배송 건은 권익위와 함께 공동조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KBS가 이마트의 2011년 추석 선물 리스트를 입수해 살펴보니 안경덕 당시 중부노동청장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권익위에 당시 조사에 관해 물었지만 "우리는 신고자 상대로만 조사할 수 있었고 해명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봤다. 안 후보자에 대해 특별한 조치 사항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안 후보자 측에도 이마트로부터 연락받은 적 있느냐, 이런 사실도 금시초문이냐는 등의 질문을 했지만 "선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마트 측도 선물 리스트에 관해 묻는 취재진에게 "리스트를 작성했지만, 선물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선물을 받을 명단을 추리고 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입하고 어떤 선물을 보낼지 금액도 적고, 회사 임원의 선물인지 아닌지도 체크하고, 배송을 담당할 직원까지 배정하고서도 결국 선물은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명단에 적혀있는 사람도, 명단을 작성한 사람도 서로 "안 받았다" "안 보냈다" 부정합니다. 아쉽지만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 청문회 정국 본격 돌입…'자질' 검증의 시간 될 수 있을까?

다음 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며 치열한 후보자 검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우선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김부겸 총리 후보자 경우 지난 2017년 행정안전부 장관에 오르면서 이미 청문회를 무난히 넘긴 바 있습니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이뤄진 이번 개각을 두고 청와대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심기일전해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취지에 맞게 각 후보자의 자질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공적인 '검증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