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서울시와 긴밀 공조”…민간 재건축 규제완화엔 ‘글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7 보궐선거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2·4 대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하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노 후보자는 오 시장이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민간사업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며 공공주도 개발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을 보였습니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오세훈 시장의 당선으로 2·4 대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내 공급 확대라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2·4 대책 모델도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개발과 상호보완이 가능한 방식인 만큼 서울시와 충분히 공조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오 시장이 재건축 안전진단과 용적률 완화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노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나 (민간사업은)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이 추진 중인 민간 주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노 후보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노 후보자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토지주들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 야기,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 지연,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야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 주도 정비사업 대안으로 다양한 방식의 공공 정비사업을 도입했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공공 주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7 재보선 이후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 무주택 서민 주거복지 확충이라는 일관된 정책 목표를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런 정책 목표 아래에서 그 취지를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7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유가 부동산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집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을 비롯한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오세훈 시장 등 일부 지자체의 공시가격 동결 요구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적정 시세를 반영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작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수립됐다”며 “공시가격을 동결하면 적정가격을 반영하게 한 ‘부동산공시법’에 위배되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동산 간 시세반영률의 격차가 더욱 커져 불형평성이 심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결정권한의 지자체 이양에 대해서도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수급, 건강보험료 산정 등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 하에 운영되는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것으로, 공시가격도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 아래 산정될 필요가 있다”며 “동일시세의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역별로 다르게 결정될 경우 조세나 복지제도의 운영의 형평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