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북 전단 살포에 신속·철저한 수사로 엄정 처리”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청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지난달 대북 전달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청장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한미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자칫 북한의 도발 등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대북 전단 살포에 미온적이고, 초동 조치를 소홀하게 한 것 아니었냐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공개한 전단 살포 영상의 촬영 시점과 장소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담자 규모도 파악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0년부터 대북 전단 살포에 나선 박 씨 측에 올해 3월 시행에 들어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