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연수제도 개선 4자 협의체 제안”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연수를 놓고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변협이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변협은 오늘(3일) 법무부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변호사 연수제도가 실무능력을 검증하고 법률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수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 정책을 개선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관련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일 것을 요구해온 변협은 올해 합격자 연수인원을 2백 명으로 제한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변협 발표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변협이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