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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 균등 분배 무더기 징계 요구 파장은?
입력 2021.05.03 (19:21) 수정 2021.05.03 (19:57)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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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년 전 도입된 교원 차등 성과급제에 대해, 교원 서열화 등을 이유로 폐지 요구가 잇따랐는데요.

최근 교육당국이 전북의 한 학교 교원들이 성과급을 나눠 가졌다며 무더기로 징계 요청을 해 교원단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100대 과제 중 하나인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여기에는 교원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 인사제도 개선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도 교육감협의회도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차등 없는 수당을 지급하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북교육청이 한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성과급을 나눠 가진 교원 수십 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관련 제보가 접수돼 절차대로 감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신분 상 처분하고 재정 상 회수 처분을 했는데 학교에서 재심 요청을 했어요. 학교 측에서 요구한 이의 신청을 우리 교육청에서 기각을 했어요."]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 같은 무더기 징계 요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교원들은 현행법과 공무원 규정에 따라 차등하게 성과급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부정 수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민주/전교조 전북지부 부지부장 : "해당 학교 교사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았다. 그런데 상위법에도 없는 공무원 보수 업무 지침을 근거로 재분배 행위까지 포함하여 징계 요구를 한 것이다."]

또 이번 기회에 정부의 약속대로, 교사 간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 위화감을 부추기는 차등 성과급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태윤/전교조 전북지부 김제지회장 : "도내 6백여 개 학교, 만 3천2백50여 명의 교사가 균등 분배에 참여했다. 더 많은 학교가 참여했으리라 예상된다. 이들도 모두 징계할 것인가?"]

또, 징계 요구가 철회되지 않으면 행정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 교원 성과급 균등 분배 무더기 징계 요구 파장은?
    • 입력 2021-05-03 19:21:46
    • 수정2021-05-03 19:57:46
    뉴스7(전주)
[앵커]

20년 전 도입된 교원 차등 성과급제에 대해, 교원 서열화 등을 이유로 폐지 요구가 잇따랐는데요.

최근 교육당국이 전북의 한 학교 교원들이 성과급을 나눠 가졌다며 무더기로 징계 요청을 해 교원단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100대 과제 중 하나인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여기에는 교원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 인사제도 개선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도 교육감협의회도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차등 없는 수당을 지급하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북교육청이 한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성과급을 나눠 가진 교원 수십 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관련 제보가 접수돼 절차대로 감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신분 상 처분하고 재정 상 회수 처분을 했는데 학교에서 재심 요청을 했어요. 학교 측에서 요구한 이의 신청을 우리 교육청에서 기각을 했어요."]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 같은 무더기 징계 요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교원들은 현행법과 공무원 규정에 따라 차등하게 성과급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부정 수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민주/전교조 전북지부 부지부장 : "해당 학교 교사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았다. 그런데 상위법에도 없는 공무원 보수 업무 지침을 근거로 재분배 행위까지 포함하여 징계 요구를 한 것이다."]

또 이번 기회에 정부의 약속대로, 교사 간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 위화감을 부추기는 차등 성과급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태윤/전교조 전북지부 김제지회장 : "도내 6백여 개 학교, 만 3천2백50여 명의 교사가 균등 분배에 참여했다. 더 많은 학교가 참여했으리라 예상된다. 이들도 모두 징계할 것인가?"]

또, 징계 요구가 철회되지 않으면 행정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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