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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이전 예정지 투기 의혹’ 전 교정공무원 영장 기각
입력 2021.05.03 (21:35) 수정 2021.05.03 (21:39)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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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대전시 방동 일대 교도소 이전 예정지 주변 농지를 가족 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대전교도소 전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 ‘교도소 이전 예정지 투기 의혹’ 전 교정공무원 영장 기각
    • 입력 2021-05-03 21:35:33
    • 수정2021-05-03 21:39:42
    뉴스9(대전)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대전시 방동 일대 교도소 이전 예정지 주변 농지를 가족 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대전교도소 전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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