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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자치경찰조례 번복 위기…갈등 재점화
입력 2021.05.03 (21:43) 수정 2021.05.03 (21:45)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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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여곡절 끝에 충청북도의회를 통과한 '자치경찰 조례안'이 번복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충청북도가 법령이 어긋난다는 이유로 사흘 만에 재심사를 요청한 건데요.

경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논란을 거듭한 끝에 지난달 3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치경찰 조례안.

충청북도가 사흘 만에 '재의 요구안'을 도의회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국가직 신분인 자치 경찰의 후생복지를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지원하는 게 지방자치법 등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오세동/충청북도 행정국장 : "우리가 일관되게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을 주장해왔고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환영의 뜻을 보였던 충북 경찰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이 충돌할 경우, 특별법과 신법인 경찰법을 따라야 하는걸 도가 알면서도 억지 주장을 편다는 겁니다.

[김기영/충청북도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 "법적 논리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면 당연히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는 해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충청북도의회는 일단 원칙대로 도의 재의 요구안을 다시 심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열흘 안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해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되고, 충족하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임영은/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재의를)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논란의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

후생 복지 예산을 두고 입법 예고 단계부터 계속된 충청북도와 경찰의 갈등이 다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 충북형 자치경찰조례 번복 위기…갈등 재점화
    • 입력 2021-05-03 21:43:22
    • 수정2021-05-03 21:45:29
    뉴스9(청주)
[앵커]

우여곡절 끝에 충청북도의회를 통과한 '자치경찰 조례안'이 번복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충청북도가 법령이 어긋난다는 이유로 사흘 만에 재심사를 요청한 건데요.

경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논란을 거듭한 끝에 지난달 3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치경찰 조례안.

충청북도가 사흘 만에 '재의 요구안'을 도의회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국가직 신분인 자치 경찰의 후생복지를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지원하는 게 지방자치법 등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오세동/충청북도 행정국장 : "우리가 일관되게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을 주장해왔고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환영의 뜻을 보였던 충북 경찰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이 충돌할 경우, 특별법과 신법인 경찰법을 따라야 하는걸 도가 알면서도 억지 주장을 편다는 겁니다.

[김기영/충청북도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 "법적 논리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면 당연히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는 해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충청북도의회는 일단 원칙대로 도의 재의 요구안을 다시 심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열흘 안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해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되고, 충족하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임영은/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재의를)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논란의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

후생 복지 예산을 두고 입법 예고 단계부터 계속된 충청북도와 경찰의 갈등이 다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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