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심상정 “송영길 대표 구상, 비싼 집값 대출해줄 테니 비싼 집 사라는 것 정치가 할 일 아냐”

- 재보궐선거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

- 청년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정치에 분노... 2030은 보수 진보 아닌 2030

- 여당 부동산 정책, 집 가진 국민에 대한 ‘민원처리식 해법’

- 토초세법, 불필요한 토지 매각 후 공익적 사용 유도... 위헌요소 없어

- 종부세 고지서도 발부 안된 상태에서 정책 흔드는 것, 투기세력에 굴복하는 것

- 윤석열, 기득권 당에 들어가지않고 기득권 정치에 맞서 개척해나가야

- 대선 출마, 당의 논의 과정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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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4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심상정 의원 (정의당)


▷ 최경영 : 오늘 일부에서는 지난해 총선 결과에 책임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정의당 내부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대선 앞두고 당의 정체성,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엇갈린 생각,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심상정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 심상정 : 뭐 상임위 활동도 하고. 제가 국토위거든요. 현안이 많습니다.

▷ 최경영 : 국토위시군요.

▶ 심상정 : 또 저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 덕분에 남편하고 저녁도 먹고. 넷플릭스도 보고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 최경영 : 국토위시면 오늘 부동산 문제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 심상정 : 오늘 장관 인사청문회도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심상정 : 지난 재보궐선거는 집권세력에 대한 전 국민적 심판이었다 이렇게.

▷ 최경영 : 집권세력에 대한 전 국민적 심판이었다.

▶ 심상정 : 다만 이제 연령층이 낮을수록 심판의 강도가 셌다.

▷ 최경영 : 셌다.

▶ 심상정 : 그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왜 그랬을까요?

▶ 심상정 : 이제 아마 2030 세대가 지난 총선에 비해서 22% 정도 빠졌는데 청년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정치에 대한 그런 분노의 표출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2030 세대를 논의하면서 이 20대 남자들이 국민의힘을 73%나 지지했다 이걸 이제 주목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전반적으로 20대가 22% 지난 총선에 비해서 빠졌는데요. 남자 분들이 24% 빠지고 여성이 19%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30 세대의 22%가 더불어민주당에 손절했다는 것이고요. 또 국민의힘을 지지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투표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30세대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다 그동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텃밭 아니다. 그리고 2030세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2030이다. 그게 이제 이번 선거의 결론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20대 여성 15%가 제3후보를 선택했는데 그거는 그동안에 양당 체제가 강요해온 차악의 선택. 이 논리를 거부하고 소신 투표를 한 거죠. 그만큼 다양성의 정치에 한 걸음 다가갔다 이렇게 저는 의미있게 봅니다.

▷ 최경영 : 2030파를 정의당은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 묘안 같은 게 있습니까?

▶ 심상정 : 그러니까 뭐 다른 왕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2030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게 기성정치 아니냐. 그리고 20대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자기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대 청년들의 삶을 누가 더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대변하느냐. 그에 따라 저는 갈릴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일단 그러면 신 지도부들 있지는 않습니까? 여당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당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평가?

▶ 심상정 : 하여튼 3수 끝에 이번에 당선이 되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언행일치의 정치를 하시겠다 했는데 그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경영 :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은 뭐가 있을까요,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 심상정 : 일단 제가 언론을 보니까 백신하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야 당헌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에 민원 처리식 해법이 아니라.

▷ 최경영 : 민원 처리식 해법이 아니라.

▶ 심상정 :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그런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최경영 : 그 민원 처리식 해법이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정부여당이 지금 선거 이후에 종부세 완화랄지 여러 가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 최경영 : 그걸 지금 민원처리식 해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심상정 : 네, 당장에 이제 지난 선거가 부동산 실패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는 역대 정권 중에 최고 집값이 오른 정부란 말이죠.

▷ 최경영 :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 심상정 :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고 이것 때문에 집 없는 서민은 서민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또 집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다 지금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심상정 :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지금 송영길 체제가 들어서서 과연 부동산 문제 해법의 최우선의 원칙을 뭐로 삼을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미친 집값을 잡는 거라고 보거든요. 집값 안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 최경영 : 집값 안정이 아니라 집값의 하향 안정.

▶ 심상정 : 그렇죠. 하향 안정이죠. 그런 기준으로 보면 지금 종부세 완화라든지 또 LTV 어떤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라든지 등등 지금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그중에서도 집 가진 분들의 민원이 크게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국토위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정의당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특위 위원장 맡고 계시는데요. 부동산 특위 근절책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심상정 :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LH 공직자 투기 이후에 공직자들의 투기를 근절하는 법들은 많이 처리가 됐어요. 공공주택특별법이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그거 2개 다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처리가 됐는데 이제 단지 그것만으로 이 투기가 해결될 것이냐.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더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투기 싹을 잘라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게 토지 공개념이죠. 그거는 뭐 저희의 주장이라기보다는 헌재가 오랫동안 쌓아온 하나의 어떤 토지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원칙인데요.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이 토지를 당연히 소유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재산권의 운영이 공동체 이익에 앞설 수 없고 또 토지로 인한 사익 추구는 철저히 세금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LH공사 사건이 났을 때도 그 택지지구가 선정된 범위 내에서는 이번 바뀐 법으로 특위도 잡을 수 있지만 그 바깥에 인근지역의 투기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세가 도입이 되면 모든 토지의 투기에 대해서 과세가 가능하고요.

▷ 최경영 : 그러니까 그걸 팔지 않아도.

▶ 심상정 : 그렇죠.

▷ 최경영 : 이게 시세가 계속 오르면 그만큼 세금을 더 걷겠다.

▶ 심상정 :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이 갖고 있는 필요 이상의 토지.

▷ 최경영 : 필요 이상의 토지는 또 법으로 규정을 해야 할 거고요.

▶ 심상정 : 그렇죠. 그거는 뭐 시행령으로 다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토지에 대해 중과를 하고요. 그런데 이 토초세가 가진 목적은 세금을 환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도 이 토지에 중과를 해서 그것을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그 토지를 공동체가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 최경영 : 기존 토지들 같은 경우에 독과점적으로 소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나 또는 소수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심상정 :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또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이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당연히 그거는 공감이 되는 이야기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토지로부터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과해서 불필요한 토지는 세금 내기 싫으면 팔아라. 그러면 그것을 국가가 매입해서 지금 이제 공공택지 조성이라든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지금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여러 대책이 있는데 지금 집 지을 데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제가 반론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여쭤본다면 분명히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익도 얻지 않은 그런 곳의 땅을 어떻게 또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종부세만 해도 종부세와 관련해서 종부세가 다시 시행되었을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뭐 사회주의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반격 그다음에 저항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 심상정 : 그런데 우선 이제 토초세 하면 이게 위헌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요.

▷ 최경영 : 그렇죠.

▶ 심상정 : 제가 이번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미실현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맞냐? 이 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합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법조항이 현행법하고 여러 가지 충돌되고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불합치 판결을 한 건데 94년에 법안을 낸 것은 그 이후에는 4번의 위헌 소송이 있었는데 다 합헌이 됐고요. 이게 폐기된 거는 김대중 정부 때 IMF를 맞이해서 너무나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기부양 차원에서 이걸 폐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미실현 소득에 과세하는 게 맞냐, 하는 데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원칙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합의한 어떤 공동체의 지향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유도적, 형성적 기능이 있다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으니까요.

▶ 심상정 :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지금 우리가 모두 합의한 것은 뭐냐 하면 부동산 투기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거고 불로소득은 환수되어야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 토지는 5천만 국민이 다 필요에 따라 누려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보면 토초세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토세랑 비슷한가요?

▶ 심상정 :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는 같은데요. 토초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휴토지, 불필요한 토지 소유를 억제해서 그 매각을 유도해서 국민들이 필요한 데 쓰도록 유도한다는 거고요. 이제 이재명 지사의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그것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거죠.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부여당에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조금 상향시켜서 일부. 지금 한 전체 인구의 3, 4% 되는 거를 1, 2% 정도로 낮추자.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해서는 확실히 반대를 하실 것 같네요.

▶ 심상정 : 그게 이제 특정 민원 처리식 해법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요.

▷ 최경영 : 그 역시 민원 처리식 해법이다.

▶ 심상정 :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부동산 가격 안정 조절 장치와 같거든요.

▷ 최경영 : 안정 조절 장치다.

▶ 심상정 : 그래서 이제 집값이 폭등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죠. 그 세금을 많이 냄으로써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하고요. 또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도 적게 내니까 또 집값을 올리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집값이 아주 폭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는 더 강력한 자동 안정화 장치를 해야 하는데 이걸 아예 뽑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큰일나는 거죠. 거품이 거품인 이유는 언젠가는 터지기 때문에 거품이거든요.

▷ 최경영 : 더 가격이 치솟게 될 것이다.

▶ 심상정 :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당장에 입에 쓴 약이라고 하더라도.

▷ 최경영 : 삼켜라.

▶ 심상정 : 몸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마나한 종부세로 해서 집값이 폭등할 대로 폭등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지난해에 종부세 강화를 했는데 지금을 고지서도 발부가 안 됐어요.

▷ 최경영 : 더 빨리 신속하게 올렸어야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심상정 : 그것도 그런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고지서도 발부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흔든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이 정부가 말만 투기 세력과 전쟁을 한다고 하는 거지 투기 세력에 굴복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저는 일관성을 갖고 어쨌든 정책을 시행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집권여당이 법 바꿔놓고 시행도 하기 전에 자꾸만 이것을 흔들면 국민들에게도 마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처럼 조세 저항을 부추기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최경영 : 민주당의 송영길 신임대표 같은 경우는 LTV, DTI 완화 이야기도 했단 말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이것 역시도 문제가 있다고 그럼 보시겠습니다.

▶ 심상정 :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집값이 지금 폭등했는데 대출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정치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분들에게는 집값을 잡아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또 이분들이 접근 가능한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저는 정치가 해야 할 일이지 비싼 집값 대출해줄 테니까 비싼 집 사라 이것은 저는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빚 내서 비싼 집 사라는 것밖에 더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여당이 집권당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지 집값을 잡을 계획을 내놔야 하는데 그 계획은 없고 이미 오른 것을 기정사실화 한 여러 정책들만 나오니까 제가 답답한 겁니다.

▷ 최경영 :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대선 이야기 잠깐 할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지금 각종 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고 대통령 만약에 나오겠다고 하면?

▶ 심상정 : 글쎄요, 제가 뭐 그 분을.

▷ 최경영 : 잘 몰라서?

▶ 심상정 :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전망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새로운 기대가 투영된 사람은 그 누구라도 기득권 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민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기득권 정치에 맞서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기득권 당이라는 거는 어느 어느 당을 말하는 겁니까?

▶ 심상정 :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국민의힘 이런 기성 정당의 정치를 불신해서 새로운 기대를 투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국민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기득권 정치를 극복해가기 위한 실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보면.

▷ 최경영 : 그야말로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라. 국민의힘 들어가지 말고.

▶ 심상정 : 그렇죠.

▷ 최경영 : 그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 나와라.

▶ 심상정 : 호랑이굴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호랑이 잡겠다고 호랑이굴에 들어간 분들이 호랑이가 되어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국민의 어떤 새로운 기대를 모은 분들은 기득권 양당 정치에 신물이 나서 기대를 준 것인데 당장 권력 잡겠다고 기득권 정당에 몸을 싣는 것은 그거는 이제 국민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바람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20초, 30초밖에 남지 않아서. 정의당도 대통령 선거를 나와야 할 거란 말이죠. 대선.

▶ 심상정 : 당연하죠.

▷ 최경영 : 직접 나오십니까, 혹시?

▶ 심상정 : 이제 당이 어제 첫 회의를 했습니다. 대선 기획단 첫 회의를 해서 당의 논의 과정을 조금 지켜볼 생각입니다.

▷ 최경영 : 당의 논의를. 나오실 생각도 있는 거군요, 그럼.

▶ 심상정 : 일단 당이 중심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