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무주택자 등 부동산 추가지원 필요성 제기돼”…논의 속도 주문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일부 제도 보완 목소리가 있고, 시장 파급 최소화와 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관련 논의를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부처간, 그리고 당정 간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홍 총리 대행은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히 무주택자, 서민 중산층,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당 대표 경선 기간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해 온 민주당 송영길 신임 당 대표는 어제(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홍 총리대행은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의 기준을 확대하기로 한 바, 그 후속조치로 소액임차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보호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소액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이를 계기로 보다 두텁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총리 대행은 또 방역 상황과 관련해서 “5월에는 공휴일과 각종 행사가 많은 만큼 우려가 크고, 긴장감을 한 시도 놓을 수 없다”며 가능한 단체모임 자제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도심 지역 차량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조정한 ‘안전속도 5030정책’에 대해서는 앞선 “부산 시범운영 결과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이 33.8% 감소하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을 향해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 총리 대행은 또 “다음주인 오는 10일은 문재인정부 출범 만 4년째 되는 날”이라며 “앞으로 남은 1년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등 향후 국정운영의 의지와 고삐를 다시 죄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