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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출원생 1년 내 재입소 비율 증가…재범률 산출할 것”
입력 2021.05.04 (11:35) 수정 2021.05.04 (13:31) 사회
소년원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뒤 1년 안에 다시 소년원에 들어오는 출원생 비율이 최근 증가해, 법무부가 재범율을 산출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4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소년원 출원생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을 산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소년원에 송치됐던 만10~14살의 형사 미성년자 가운데 1년 안에 재입소 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9%에 그쳤지만, 2년 만에 14% 정도로 증가했고 3년 안에 재입소하는 비율도 18%에서 21%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소년원에서 나간 출원생들의 재범률을 산출하고, 학업연계와 가족관계 회복 집행 현황을 파악해 소년보호제도 전반의 검증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새 통계지표 50여 종을 개발하는 한편, 집계된 통계 지표를 현재보다 약 33%가량 확대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소년원 출원생 1년 내 재입소 비율 증가…재범률 산출할 것”
    • 입력 2021-05-04 11:35:25
    • 수정2021-05-04 13:31:40
    사회
소년원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뒤 1년 안에 다시 소년원에 들어오는 출원생 비율이 최근 증가해, 법무부가 재범율을 산출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4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소년원 출원생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을 산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소년원에 송치됐던 만10~14살의 형사 미성년자 가운데 1년 안에 재입소 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9%에 그쳤지만, 2년 만에 14% 정도로 증가했고 3년 안에 재입소하는 비율도 18%에서 21%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소년원에서 나간 출원생들의 재범률을 산출하고, 학업연계와 가족관계 회복 집행 현황을 파악해 소년보호제도 전반의 검증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새 통계지표 50여 종을 개발하는 한편, 집계된 통계 지표를 현재보다 약 33%가량 확대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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