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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목적으로 부부집 들어가면 주거침입일까…대법원 다음 달 공개변론
입력 2021.05.04 (11:48) 수정 2021.05.04 (13:30) 사회
대법원이 제3자가 불륜의 목적으로 부부가 사는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 달 공개변론을 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주거침입사건과 공동 주거침입사건 등 2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공개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9번째입니다.

대법원 "이는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 법리의 변경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법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변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변론에선 다른 사람이 동거인 중 1명의 동의만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또 동거인 중 1명이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동거인의 의사에 반해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주거침입사건의 피고인 A 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B 씨의 출입 동의를 받고, B 씨 남편 몰래 집에 3차례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이를 직권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한 상태입니다.

공동주거침입 사건의 피고인 C 씨는 아내 D 씨와 부부싸움 이후 한 달 만에 집을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 요구했지만 집을 봐주던 D 씨의 동생이 거부하자, 자신의 부모와 함께 현관문의 걸쇠를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 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한국 여성변호사회 등 여러 단체에 쟁점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고, 검사와 피고인 뿐 아니라 형사법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또 변론이 끝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최종토론을 벌인 뒤 2개월에서 4개월 안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 불륜 목적으로 부부집 들어가면 주거침입일까…대법원 다음 달 공개변론
    • 입력 2021-05-04 11:48:13
    • 수정2021-05-04 13:30:43
    사회
대법원이 제3자가 불륜의 목적으로 부부가 사는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 달 공개변론을 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주거침입사건과 공동 주거침입사건 등 2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공개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9번째입니다.

대법원 "이는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 법리의 변경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법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변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변론에선 다른 사람이 동거인 중 1명의 동의만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또 동거인 중 1명이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동거인의 의사에 반해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주거침입사건의 피고인 A 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B 씨의 출입 동의를 받고, B 씨 남편 몰래 집에 3차례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이를 직권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한 상태입니다.

공동주거침입 사건의 피고인 C 씨는 아내 D 씨와 부부싸움 이후 한 달 만에 집을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 요구했지만 집을 봐주던 D 씨의 동생이 거부하자, 자신의 부모와 함께 현관문의 걸쇠를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 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한국 여성변호사회 등 여러 단체에 쟁점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고, 검사와 피고인 뿐 아니라 형사법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또 변론이 끝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최종토론을 벌인 뒤 2개월에서 4개월 안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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