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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리포트] ‘빅데이터 대국’ 중국, ‘빅테크’ 기업 규제 박차
입력 2021.05.04 (12:46) 특파원 리포트

코로나19 시대 중국의 특징 중 하나는 거의 모든 생활을 배달과 공유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같은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것은 물론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수고 덕분입니다.

또하나,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플랫폼 기업들에게 사실상 거의 다 내주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느 정도 비대면 생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다양한 개인 정보 제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최대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인 '메이퇀'의 배달 노동자들 (사진=AFP 연합뉴스)중국 최대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인 '메이퇀'의 배달 노동자들 (사진=AFP 연합뉴스)

■ 중국 당국, 5월부터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이같은 현실에 칼을 빼든 걸까요? 공안부를 비롯한 중국 당국이 '모바일 앱 개인정보 범위 규정'을 5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의식주와 통신, 교육 등과 관련한 인터넷 쇼핑, 메신저 등 39개 분야 앱에 대한 규정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필요 이상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기본 서비스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중국에선 한 주가 멀다하고 중국 정부의 인터넷 기업 규제 소식이 들립니다. 4월 말에는 중국 금융당국이 금융 관련 사업을 하는 IT 기업 13곳 대표 또는 실질 통제인을 불러 면담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같은 면담을 '웨탄(約談:예약 면담)'이라고 합니다. 정부 기관이 감독 대상 기관 관계자를 불러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필요 사항을 요구합니다.

판궁성 인민은행 부행장 주재 면담에서 중국 당국은 인터넷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에 확실한 선을 그었습니다. 기업들이 금융 관련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설령 받았더라도 허가 범위를 넘어선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으라고 경고했습니다.

■ 중국 대표 IT 기업들, 중국 금융당국에 줄소환

이번에 불려간 기업들 면면을 보면 화려합니다. 한국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위챗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자결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텐센트, 업계 2위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 짧은 동영상 서비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중국의 우버라 불리는 디디추싱 산하 디디금융, 최대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 산하 셰청 금융 등입니다. 중국 빅테크계의 스타들이 한꺼번에 호출된 것입니다.

2018년 12월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에 함께 참석한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앞줄 왼쪽)과 마화텅 텐센트 창업자(앞줄 오른쪽) (사진=로이터 연합뉴스)2018년 12월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에 함께 참석한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앞줄 왼쪽)과 마화텅 텐센트 창업자(앞줄 오른쪽)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그런데 명단에 알리바바가 빠져있습니다. 뉴욕과 홍콩 증시에 상장한 알리바바는 중국 IT계 간판 기업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이미 다른 기업들에 앞서 본보기처럼 호된 시련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의 상장이 무산됐습니다. 기업 공개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그 파장은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 정도였습니다. 알리바바도 4월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우리 돈 3조 원대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한때 '재물의 신'으로 불리던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은 요즘은 아예 잠적하다시피 살고 있습니다.

■ 중국 정부 IT 규제, 단순 '설화' 넘어 제도화 시작

알리바바의 수난은 당초 마윈의 '설화'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마윈이 공개 석상에서 중국 당국의 핀테크 규제를 퇴행적이라고 비판한 뒤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빅테크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정부가 그 이상의 큰 그림을 그리며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관측이 이제는 일반적입니다.

'빅브라더'가 되고 있는 중국 빅테크를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틀어쥐기로 결심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중국 금융 산업의 근간까지 민간 기업들이 흔드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또 플랫폼 기업들의 힘은 방대한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있는데 바로 데이터 즉 개인 정보를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같은 개인 정보를 과연 누가 장악할 것이냐 하는 '정보 권력'의 문제는 자칫 사회적 헤게모니 다툼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 "플랫폼 기업들이 자유 누리던 초성장 시대 끝났다"

중국 IT업계에 정통한 홍콩 기반 GEO증권의 프랜시스 룬 대표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상황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기업들이 "수억 명의 사람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 중국 정부는 사실상 그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이같은 상황은 "중국 공산당의 직접적인 통치를 위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룬 대표는 "중국 정부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할 것"이라며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자유를 누리던 초성장의 시대는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에서 자유를 잃게 되면 미래는 어둡다"고도 말했습니다.

■ 중국 정부, 빅데이터·5G 등 육성해 플랫폼 기업 지원…지역 균형 발전도

사실 중국 정부는 아마존, 구글에 못지 않은 빅테크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인터넷 기업들을 크게 간섭하지 않으며 밀월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신 정부 차원에서 빅데이터, 5G(5세대 이동통신망)같은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2025년 세계 빅데이터의 1/3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구이저우 성 구이양의 빅데이터 종합전시관. 빅데이터 기지 구이양의 상징이다. (사진=조성원 기자)중국 구이저우 성 구이양의 빅데이터 종합전시관. 빅데이터 기지 구이양의 상징이다. (사진=조성원 기자)

지역 균형 발전에도 이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구이저우를 빅데이터 기지로 육성했습니다. 마오타이 술을 제외하면 내로라할 상품도 없던 구이저우 성은 이제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구이저우의 중심지 구이양에서는 빅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중입니다.

구이양에 거점을 둔 빅데이터 와 AI(인공지능)기반 트럭 물류회사 만방 그룹의 플랫폼에는 천만 명 넘는 트럭운전사가 가입해 활동 중입니다. 구이양 소방센터는 주요 산업 시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사전에 화재 위험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구이양 소방 센터는 주요 시설에 온도 등 데이터 감지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화재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한다. (사진=조성원 기자)구이양 소방 센터는 주요 시설에 온도 등 데이터 감지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화재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한다. (사진=조성원 기자)

구이저우 성에는 이미 애플, 화웨이 등 글로벌 기업들이 빅데이터 센터를 세웠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대차의 차석주 부사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빅데이터 센터에서 수집, 조사한 중국 고객들의 운전 습관, 문화 등을 반영해 현대차 기술연구소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빅테크 규제 제도화 시동...한국 기업들도 대비 시급

중국 정부의 빅데이터 정보 보호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는 제도적으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입법기구인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가 조만간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외부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만들어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은 전인대가 올 연말 반독점법 개정안도 처리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꼼꼼하게 따져서 반독점 과징금을 매출의 10%까지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해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도 이같은 규제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파원 리포트] ‘빅데이터 대국’ 중국, ‘빅테크’ 기업 규제 박차
    • 입력 2021-05-04 12:46:00
    특파원 리포트

코로나19 시대 중국의 특징 중 하나는 거의 모든 생활을 배달과 공유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같은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것은 물론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수고 덕분입니다.

또하나,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플랫폼 기업들에게 사실상 거의 다 내주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느 정도 비대면 생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다양한 개인 정보 제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최대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인 '메이퇀'의 배달 노동자들 (사진=AFP 연합뉴스)중국 최대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인 '메이퇀'의 배달 노동자들 (사진=AFP 연합뉴스)

■ 중국 당국, 5월부터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이같은 현실에 칼을 빼든 걸까요? 공안부를 비롯한 중국 당국이 '모바일 앱 개인정보 범위 규정'을 5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의식주와 통신, 교육 등과 관련한 인터넷 쇼핑, 메신저 등 39개 분야 앱에 대한 규정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필요 이상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기본 서비스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중국에선 한 주가 멀다하고 중국 정부의 인터넷 기업 규제 소식이 들립니다. 4월 말에는 중국 금융당국이 금융 관련 사업을 하는 IT 기업 13곳 대표 또는 실질 통제인을 불러 면담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같은 면담을 '웨탄(約談:예약 면담)'이라고 합니다. 정부 기관이 감독 대상 기관 관계자를 불러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필요 사항을 요구합니다.

판궁성 인민은행 부행장 주재 면담에서 중국 당국은 인터넷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에 확실한 선을 그었습니다. 기업들이 금융 관련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설령 받았더라도 허가 범위를 넘어선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으라고 경고했습니다.

■ 중국 대표 IT 기업들, 중국 금융당국에 줄소환

이번에 불려간 기업들 면면을 보면 화려합니다. 한국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위챗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자결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텐센트, 업계 2위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 짧은 동영상 서비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중국의 우버라 불리는 디디추싱 산하 디디금융, 최대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 산하 셰청 금융 등입니다. 중국 빅테크계의 스타들이 한꺼번에 호출된 것입니다.

2018년 12월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에 함께 참석한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앞줄 왼쪽)과 마화텅 텐센트 창업자(앞줄 오른쪽) (사진=로이터 연합뉴스)2018년 12월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에 함께 참석한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앞줄 왼쪽)과 마화텅 텐센트 창업자(앞줄 오른쪽)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그런데 명단에 알리바바가 빠져있습니다. 뉴욕과 홍콩 증시에 상장한 알리바바는 중국 IT계 간판 기업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이미 다른 기업들에 앞서 본보기처럼 호된 시련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의 상장이 무산됐습니다. 기업 공개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그 파장은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 정도였습니다. 알리바바도 4월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우리 돈 3조 원대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한때 '재물의 신'으로 불리던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은 요즘은 아예 잠적하다시피 살고 있습니다.

■ 중국 정부 IT 규제, 단순 '설화' 넘어 제도화 시작

알리바바의 수난은 당초 마윈의 '설화'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마윈이 공개 석상에서 중국 당국의 핀테크 규제를 퇴행적이라고 비판한 뒤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빅테크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정부가 그 이상의 큰 그림을 그리며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관측이 이제는 일반적입니다.

'빅브라더'가 되고 있는 중국 빅테크를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틀어쥐기로 결심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중국 금융 산업의 근간까지 민간 기업들이 흔드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또 플랫폼 기업들의 힘은 방대한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있는데 바로 데이터 즉 개인 정보를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같은 개인 정보를 과연 누가 장악할 것이냐 하는 '정보 권력'의 문제는 자칫 사회적 헤게모니 다툼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 "플랫폼 기업들이 자유 누리던 초성장 시대 끝났다"

중국 IT업계에 정통한 홍콩 기반 GEO증권의 프랜시스 룬 대표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상황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기업들이 "수억 명의 사람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 중국 정부는 사실상 그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이같은 상황은 "중국 공산당의 직접적인 통치를 위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룬 대표는 "중국 정부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할 것"이라며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자유를 누리던 초성장의 시대는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에서 자유를 잃게 되면 미래는 어둡다"고도 말했습니다.

■ 중국 정부, 빅데이터·5G 등 육성해 플랫폼 기업 지원…지역 균형 발전도

사실 중국 정부는 아마존, 구글에 못지 않은 빅테크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인터넷 기업들을 크게 간섭하지 않으며 밀월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신 정부 차원에서 빅데이터, 5G(5세대 이동통신망)같은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2025년 세계 빅데이터의 1/3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구이저우 성 구이양의 빅데이터 종합전시관. 빅데이터 기지 구이양의 상징이다. (사진=조성원 기자)중국 구이저우 성 구이양의 빅데이터 종합전시관. 빅데이터 기지 구이양의 상징이다. (사진=조성원 기자)

지역 균형 발전에도 이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구이저우를 빅데이터 기지로 육성했습니다. 마오타이 술을 제외하면 내로라할 상품도 없던 구이저우 성은 이제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구이저우의 중심지 구이양에서는 빅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중입니다.

구이양에 거점을 둔 빅데이터 와 AI(인공지능)기반 트럭 물류회사 만방 그룹의 플랫폼에는 천만 명 넘는 트럭운전사가 가입해 활동 중입니다. 구이양 소방센터는 주요 산업 시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사전에 화재 위험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구이양 소방 센터는 주요 시설에 온도 등 데이터 감지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화재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한다. (사진=조성원 기자)구이양 소방 센터는 주요 시설에 온도 등 데이터 감지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화재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한다. (사진=조성원 기자)

구이저우 성에는 이미 애플, 화웨이 등 글로벌 기업들이 빅데이터 센터를 세웠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대차의 차석주 부사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빅데이터 센터에서 수집, 조사한 중국 고객들의 운전 습관, 문화 등을 반영해 현대차 기술연구소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빅테크 규제 제도화 시동...한국 기업들도 대비 시급

중국 정부의 빅데이터 정보 보호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는 제도적으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입법기구인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가 조만간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외부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만들어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은 전인대가 올 연말 반독점법 개정안도 처리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꼼꼼하게 따져서 반독점 과징금을 매출의 10%까지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해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도 이같은 규제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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