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조사권 없는 사참위는 무용지물”
입력 2021.05.04 (12:55) 수정 2021.05.04 (13:29) 사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권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오늘(4일) 낮 1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권 없는 사참위는 이빨도, 손·발톱도 없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안전사회·피해지원국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권이 삭제돼 있습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사참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며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적인 수사권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조사권 마저 없앤다면 기업들이 두려워 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권을 뺀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이 서명하게 된다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아니라 ‘사회적참사특별무마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김태종 씨도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아직 진실규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수족을 다 자른 법으로는 진상을 밝힐 수 없는 만큼 사참위에 조사권을 돌려주고, 정부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조사권 없는 사참위는 무용지물”
    • 입력 2021-05-04 12:55:29
    • 수정2021-05-04 13:29:16
    사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권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오늘(4일) 낮 1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권 없는 사참위는 이빨도, 손·발톱도 없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안전사회·피해지원국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권이 삭제돼 있습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사참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며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적인 수사권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조사권 마저 없앤다면 기업들이 두려워 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권을 뺀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이 서명하게 된다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아니라 ‘사회적참사특별무마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김태종 씨도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아직 진실규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수족을 다 자른 법으로는 진상을 밝힐 수 없는 만큼 사참위에 조사권을 돌려주고, 정부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