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전국 해안에 어업 쓰레기가 버려진다…그물 85% 바다에 투기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5월 4일(화)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지창환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박문옥 의원(전라남도의회)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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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과 통발 그리고 밧줄 모두 어로 활동에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서 사용 후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에도 전남 바다 곳곳에 이런 해양 쓰레기가 불법적으로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지창환 앵커 (이하 지창환): 전남 지역 바다에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실태와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 (이하 박문옥): 안녕하세요?

◇ 지창환: 최근에 열린 도정 질문 때 의원께서 해양 쓰레기 문제 심각하다고 지적하셨지요?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수산 폐기물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 박문옥: 이번 도정 질문을 진행하면서 조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했어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그리고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일반 쓰레기에 의해서 바다가 오염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바다에 투기되는 폐 그물이나, 폐 어구, 또 폐 오일 문제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생소하거든요. 일부 사람만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실제 전문가들은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은 육지에서 흘러가는 폐기물보다 또는 미세 플라스틱보다 조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그물이나 통발 밧줄, 그리고 오일 이런 조업 쓰레기에 의해서 바다가 훨씬 더 많이 오염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도 있지만 바다 생태계 파괴의 주범은 조업 쓰레기, 어업 쓰레기다 이 말씀이시지요?

◆ 박문옥: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보통 플라스틱 종류는 위로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업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밑에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조업 쓰레기가 훨씬 더 많이 파괴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이런 그물이나 오일, 폐 어구 이런 수산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 박문옥: 사용한 조업 폐기물은 육지로 올라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어민을 만나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는데요. 그물의 경우 어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며 어민들도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토로합니다. 배가 한번 나가면 10일 정도 바다에 있거든요. 하루에 두 번 투망하고 양망하고 이런 작업을 하면 투망하고 양망할 때마다 보통 600폭의 그물을 던지는데 그중에서 20~30폭 정도가 버려서 올라와요. 상해가지고. 그 부분만 새로 바꿔서 던지는데 배가 아시겠지만 협소합니다. 40톤급이라고 해도. 그물을 던지고 양망하는 작업은 공간은 있는데 이것을 쌓아둘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쌓아두냐. 배 위에 쌓아두거든요. 그러면 기상이 나빠지거나 배가 흔들리면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 지창환: 결국 바다에 버리는 것입니까?

◆ 박문옥: 세월호 사고 전에는 이런 그물을 싣고 다닐 공간이 있었는데 선박에 대한 안전 규정이 강화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공간도 없어지고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일에 대해서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오일은 어떻게 보면 신경을 쓰면 가져올 수 있는데, 오일을 갈고 나면 필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이제까지 버렸으니까 그냥 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심각하지요.

◇ 지창환: 결국은 육지로 싣고 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바다에 버리는 수산 폐기물이 많다는 것이네요.

◆ 박문옥: 관행적으로. 어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85% 정도 그물은 거의 버려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 지창환: 우리가 흔히 보는 그물의 85%가 바다에 버려진다.

◆ 박문옥: 그렇지요.

◇ 지창환: 그러면 전남 지역에서 처리되지 못한 해양 쓰레기가 얼마나 됩니까?

◆ 박문옥: 전국 생산량이 그물 같은 경우에는 11만 3000톤으로 나와 있어요. 전라남도 통계는 9300여 톤을 전남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통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전남 어업 생산량이 전국 56%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수협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한 수협에서만 배가 80척이에요. 1년에 사용하는 그물 양이 한 척당 약 100~140톤을 사용하면 한 수협에서 사용하는 양을 전라남도 통계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9300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한 6만 톤 정도 사용한다고 하면 전국 통계 그러니까 수산업 통계와 맞는데 9300톤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전라남도가 이 부분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수거되는 양은 2500톤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도 수협에서 판매하는 오일이 있고 민간에서 판매되는 오일이 있어요. 그런데 수협에서 판매되는 오일의 53%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이런 수산 쓰레기 수거, 실제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박문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거 부분이 그물은 당연히 많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도 수협 부분만 판매되고 있는 부분만 파악이 되고 있는데 민간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53%가 아니라 27%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행방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지창환: 행방을 모른다. 그런데 이것을 수거하는 행정기관,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이 제각각인 경우도 있다면서요?

◆ 박문옥: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는 제가 이 문제 제기하기 전까지는 관리하는 곳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다, 그럴 수 없다. 어떻게 바다에 가서 그것을 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굉장히 그런 답변을 처음에 많이 들었고요. 연안 항구, 특히 대형 어선이 정박하는 항은 해수청 관할입니다. 그리고 도 지정 항은 도에서 하고, 그리고 인근 해안선은 지자체. 그리고 바다에서 투기 단속은 해경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물을 가져오면 지자체 위탁을 받은 수협에서 딱 자기 사업만 하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업무의 관할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이 유기적으로 잘 진행되고 서로 당신이 얼마 받았으니까 당신 얼마 들어왔고 공백이 얼마나 생겼네? 왜 이렇게 생겼지라고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을 진작 알 수 있었던 것인데 그냥 자기가 맡은 업무만 하는 것이지요.

◇ 지창환: 박 의원님이 보시기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박문옥: 실질적인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어민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셨어요. 그분들이 자기 앞으로 자기 삶이고 실생활이니까요. 피해 어구가 반납되지 않으면 면세유 주지 마라, 그리고수협 대출도 제한시켜라. 위판도 받지 마라. 이것은 너무 심한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도 구입할 때 바로 폐오일은 반납하도록 의무화시켜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을 먼저 찾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은 어민의 실질적인 이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을 하게끔 도와주고 어민도 따라오게끔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관리감독 주체가 전라남도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와서 전라남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어민들도 폐오일이나 수산 쓰레기 관련해서 반납하고 수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고요. 관리감독의 주체가 전라남도나 이런 데서 분명하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박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문옥: 감사합니다.

◇ 지창환: 출발 무등의 아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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