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통합 지표체계’ 개발…“벌어진 격차 좁혀야”

정부가 우리 사회의 ‘통합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사회통합 지표체계 개발에 나섭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 19 이후에 우리 사회는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며 ‘사회통합 지표 개발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통합 지표체제는 ‘사회적 포용·이동성’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 현황을 기준으로,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함께 살아가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우선, ‘사회적 포용과 이동성’은 소득, 고용, 교육, 주거, 건강 등 세부영역으로 구분해,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과 집단 간 격차, 정책적 대응 상태를 진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세청의 소득 데이터베이스와 통계청의 인구·가구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개인·가구 단위의 소득 패널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주관적 인식 위주의 지표로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 참여 수준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우리의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격차를 좁히는 것은 지금 지금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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