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보험 적자, 선 지출 효율화 후 보험료 인상”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고용보험 기금의 적자 문제를 ‘선 지출 효율화, 후 보험료 인상’ 원칙으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고용보험료 인상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올 상반기 중에 우선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고용보험의 지출 누수와 부정 수급을 줄이고 사업 방식을 재편하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건전화 방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재정 적자가 줄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료 인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후보자는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안정성만 생각하면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크지만, 코로나로 많은 기업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6조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현재 기준급여의 1.6%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이며,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중장기 재정관리 계획을 짜면서 보험료율을 2022년에 1.8%, 2023년 1.9%, 2024년 2%로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검토안을 담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