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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충주] 민간위탁 폐기물 업체 비위 의혹…“적발·엄벌 어려워”
입력 2021.05.04 (19:31) 수정 2021.05.04 (19:34) 뉴스7(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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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송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답변]

네, 충주입니다.

최근, 음성군이 위탁한 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제도적인 한계로 즉각적인 적발이나 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음성군이 생활 폐기물 수거 업무를 20년 넘게 위탁한 한 업체입니다.

대표 A 씨가 친인척을 환경미화원으로 등록시키고 직원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급여를 3억 원 이상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성훈/○○업체 직원 : "회사에 신용불량자가 있어서 그분이 이제 월급 통장을 따로 못 만드시니까 '그분한테 월급 지급을 하기 위해서 통장을 하나 좀 개설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거든요."]

음성군이 해마다 벌인 정기 점검에선 이런 비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급한 용역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는, 사후 정산 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섭니다.

내부 고발이 잇따라서야 군은 특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각종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도 계약을 즉각 해지하긴 어렵습니다.

음성군의 폐기물 관리 조례상 명예를 실추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먼저 경고 처분한 뒤 계약 해지 절차를 밟도록 해섭니다.

폐기물관리법에도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명시돼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북 전주시는 한 청소 업체가 급여를 2억 원 이상 횡령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 전에 해지했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와 법적 공방 중입니다.

[음성군 관계자 : "지금 현재로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처분이 경고밖에 없고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처분을 할 생각입니다."]

비위 적발도, 즉각적인 처벌도 어려운 제도적 한계 속에 폐기물 처리를 아예 군 직영으로 전환하자는 요구도 거셉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

[앵커]

특별감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도 즉각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군요.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답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던 서충주신도시의 축산 농장 악취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충주시가 오늘, 충주시청에서 해당 축산 농장과 농장 이전 업무 협약을 했는데요.

농장은 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충주시는 이전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중단됐던 산업단지 개발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앞서 충주시는 농장 일대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악취 민원이 제기된 축사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승인을 반려했습니다.

충주시는 악취 민원이 해소됨에 따라 이번 달 안에 산단 지정계획 승인을 다시 신청하고,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앵커]

악취 민원 해결로, 서충주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큰 산을 넘게 됐군요.

오늘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답변]

네, 단양군이 꽃샘 추위 등으로 냉해를 입은 농가를 정밀 검사합니다.

지난달 13일, 충북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봄철 이상 저온 현상을 보였는데요.

당시 단양에선 농가 96곳이 냉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전체 피해 면적은 85만여 제곱미터로, 사과 농가가 99%를 차지했습니다.

복숭아와 블루베리, 자두 농가가 뒤를 이었습니다.

단양군은 오는 21일까지 검사를 마무리 한 뒤 재난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윤진모·최승원/영상편집:정진욱
  • [여기는 충주] 민간위탁 폐기물 업체 비위 의혹…“적발·엄벌 어려워”
    • 입력 2021-05-04 19:31:02
    • 수정2021-05-04 19:34:57
    뉴스7(청주)
[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송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답변]

네, 충주입니다.

최근, 음성군이 위탁한 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제도적인 한계로 즉각적인 적발이나 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음성군이 생활 폐기물 수거 업무를 20년 넘게 위탁한 한 업체입니다.

대표 A 씨가 친인척을 환경미화원으로 등록시키고 직원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급여를 3억 원 이상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성훈/○○업체 직원 : "회사에 신용불량자가 있어서 그분이 이제 월급 통장을 따로 못 만드시니까 '그분한테 월급 지급을 하기 위해서 통장을 하나 좀 개설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거든요."]

음성군이 해마다 벌인 정기 점검에선 이런 비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급한 용역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는, 사후 정산 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섭니다.

내부 고발이 잇따라서야 군은 특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각종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도 계약을 즉각 해지하긴 어렵습니다.

음성군의 폐기물 관리 조례상 명예를 실추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먼저 경고 처분한 뒤 계약 해지 절차를 밟도록 해섭니다.

폐기물관리법에도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명시돼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북 전주시는 한 청소 업체가 급여를 2억 원 이상 횡령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 전에 해지했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와 법적 공방 중입니다.

[음성군 관계자 : "지금 현재로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처분이 경고밖에 없고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처분을 할 생각입니다."]

비위 적발도, 즉각적인 처벌도 어려운 제도적 한계 속에 폐기물 처리를 아예 군 직영으로 전환하자는 요구도 거셉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

[앵커]

특별감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도 즉각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군요.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답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던 서충주신도시의 축산 농장 악취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충주시가 오늘, 충주시청에서 해당 축산 농장과 농장 이전 업무 협약을 했는데요.

농장은 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충주시는 이전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중단됐던 산업단지 개발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앞서 충주시는 농장 일대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악취 민원이 제기된 축사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승인을 반려했습니다.

충주시는 악취 민원이 해소됨에 따라 이번 달 안에 산단 지정계획 승인을 다시 신청하고,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앵커]

악취 민원 해결로, 서충주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큰 산을 넘게 됐군요.

오늘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답변]

네, 단양군이 꽃샘 추위 등으로 냉해를 입은 농가를 정밀 검사합니다.

지난달 13일, 충북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봄철 이상 저온 현상을 보였는데요.

당시 단양에선 농가 96곳이 냉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전체 피해 면적은 85만여 제곱미터로, 사과 농가가 99%를 차지했습니다.

복숭아와 블루베리, 자두 농가가 뒤를 이었습니다.

단양군은 오는 21일까지 검사를 마무리 한 뒤 재난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윤진모·최승원/영상편집: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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