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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첩 사건도 공수처가 기소 가능” 규칙에 명시
입력 2021.05.04 (21:32) 수정 2021.05.04 (22:2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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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권한을 어디까지 둘지, 수사 절차는 어떻게 할지.. 전반적인 업무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반대해왔던 쟁점들은 상당 부분 받아들이지 않아서 공수처와 검찰 사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천효정 기잡니다.

[리포트]

오늘(4일) 시행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핵심 내용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사건 처리를 둘러싼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관심사는 공수처가 검찰 등에 넘긴 사건을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되가져올 수 있느냐입니다.

공수처는 공정성 시비가 없는 사건 등은 검찰 등에 수사를 맡길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종 기소 여부는 사건을 되가져와 공수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관심사는 검찰 등이 수사 중인 사건을 어떤 경우에 공수처로 넘길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공정성과 중대성, 공소 시효 등을 근거로 공수처가 검찰 등에 특정 사건을 이첩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수사 대상이면 반드시 이첩받는 것은 물론 기존 수사는 중단하게 했습니다.

경찰 강제수사 가운데 일부를 공수처가 관여하는 규정도 뒀습니다.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다 구속영장 등이 필요할 경우 영장을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수처 내부 규칙으로 국민 권리와 의무, 다른 기관 직무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영장 신청 대상을 검찰청 검사가 아닌 공수처 검사까지 확장한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재반박했습니다.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제정했다며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채상우
  • “검찰 이첩 사건도 공수처가 기소 가능” 규칙에 명시
    • 입력 2021-05-04 21:32:37
    • 수정2021-05-04 22: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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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권한을 어디까지 둘지, 수사 절차는 어떻게 할지.. 전반적인 업무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반대해왔던 쟁점들은 상당 부분 받아들이지 않아서 공수처와 검찰 사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천효정 기잡니다.

[리포트]

오늘(4일) 시행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핵심 내용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사건 처리를 둘러싼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관심사는 공수처가 검찰 등에 넘긴 사건을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되가져올 수 있느냐입니다.

공수처는 공정성 시비가 없는 사건 등은 검찰 등에 수사를 맡길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종 기소 여부는 사건을 되가져와 공수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관심사는 검찰 등이 수사 중인 사건을 어떤 경우에 공수처로 넘길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공정성과 중대성, 공소 시효 등을 근거로 공수처가 검찰 등에 특정 사건을 이첩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수사 대상이면 반드시 이첩받는 것은 물론 기존 수사는 중단하게 했습니다.

경찰 강제수사 가운데 일부를 공수처가 관여하는 규정도 뒀습니다.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다 구속영장 등이 필요할 경우 영장을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수처 내부 규칙으로 국민 권리와 의무, 다른 기관 직무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영장 신청 대상을 검찰청 검사가 아닌 공수처 검사까지 확장한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재반박했습니다.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제정했다며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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